형법은 본인의 형사 및 징계 사건에 대해서 본인 자신과 본인의 가족들이 직접 증거를 인멸(인멸, 은닉, 위조,변조)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신 타인에게 증거인멸을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는 처벌합니다. 따라서, 저 경무관은 자신의 징계나 형사처벌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폰을 인멸(고의 분실)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이 타인을 상해할 고의를 가지고 교통사고를 냈는데, 블랙박스 영상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파손시켰거나 버렸다고 경찰에게 말해도 법적으로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신, 사고 이후 곧바로 블랙박스 영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기억하고 자신의 친구에게 차량 (유죄 증거가 되는) 블랙박스를 버리도록 전화로 부탁하여 친구가 블랙박스 영상을 파손시킨 경우에 부탁받은 친구는 증거인멸죄, 본인은 증거인멸죄 교사범으로 처벌됩니다.
@@Greysock형법은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3가지가 성립해야하는데 증거인멸죄 주체의 자기 형사사건, 징계가 되지 않는건 책임 조각사유 중 적법한 행위를 할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입니다 즉 책임이 없어서 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법정에선 증거 인멸 하는 과정 들어난 경우 구속수사를 받게 되며 유죄가 나올 정황상 신빙성이 높아지고 양형기준을 법원이 고려할때 불리하게 작용될 순 있습니다. 그건 수소법원이 결정할 문제이고요.
![[뉴스파다 외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새롭게 드러난 외압의혹](http://i.ytimg.com/vi/vVFsJhuaHmA/mqdefault.jpg)
![[뉴스파다 외전] 형사과장과 경무관 초유의 대질신문 술렁해진 청문회장](/img/n.gif)
교도소 하나 새로 지어야겠다.
윤석열 믿고 정부 전체가 개판이네.
그러니까요~~양평건희땅에 무료로 집지어주면됨^^
그냥용산을 교도소로 바꾸면됨 2찍전용 교도소
첨 개통하는 초등생도 아니고 번호까지 바꿔? 에라이 진수기급이네 ㅋㅋ
ㅋㅋㅋㅋ 크게 지어야 겠어요
나라가 개판됬다.
분실했단다!!!!
저 인간도 구속시켜주세요!!!
윤통부터 시작해서
거짓말을 일 삼는구나!!!
저놈도 반드시 감옥으로.
탄핵만이 답이다.
부역자들도 모두 감옥으로.
...............나라가 썩으니, 순식간에 곰팡이들이....
아 윤석열 정부 인사들 정말 역겹다 ~진짜 양심도 염치도 없다
그냥 탄핵이 답
기가 막하다! 해괴하게 김건희가 다 연계되어있다
핸드폰 분실 했다구 ? 하나같이 웃기는 놈들이네 ,, 그걸 누가 믿냐 !!
마약수사를 묻을려고 하는 저 놈 구속시켜라!
휴대폰 분실한 놈들이 왜 저렇게 많지?
저런 쓰레기들이 고위 공직자라니...... 나라가 걱정이다.
저런것들 전부 꼭 구속해야한다.
...............나라가 썩으니, 순식간에 곰팡이들이....
비번을 까먹는 사단장이 있짗안나 다들 병들엇나
파면 구속하라
나이를 뭘로 쳐 먹는거냐
똥꾸멍 멍멍멍멍멍
구속 구속
용해인 목소리가 시원한 사이다같아요 속이시원하네요 화이팅하세요 응원합니다❤❤❤❤❤❤❤❤
곳곳이썩어문드러졌다
철저 조사응징
용혜인 의원님 역시나 시원합니다👍🙆😍
어째 권력자들은 모두휴대폰분실에 번호모른다하네 권력비리가다그런거지 현실은안바꿔
여장부 용혜인 의원님 차기 대통령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와 박수 드립니다 ❤❤❤
저것들 싹다 구속수사하라 에휴
웃기는놈들.
전부 옷 벗기고 구속해야한다.
이게 나라냐 조폭 나라 같다
조작의힘~분실의힘~망각의힘~착오의힘~인멸의힘~
휴대폰 분실은 증거인멸로 처벌해야된다!!!
형법은 본인의 형사 및 징계 사건에 대해서 본인 자신과 본인의 가족들이 직접 증거를 인멸(인멸, 은닉, 위조,변조)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신 타인에게 증거인멸을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는 처벌합니다.
따라서, 저 경무관은 자신의 징계나 형사처벌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폰을 인멸(고의 분실)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이 타인을 상해할 고의를 가지고 교통사고를 냈는데, 블랙박스 영상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파손시켰거나 버렸다고 경찰에게 말해도 법적으로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신, 사고 이후 곧바로 블랙박스 영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기억하고 자신의 친구에게 차량 (유죄 증거가 되는) 블랙박스를 버리도록 전화로 부탁하여 친구가 블랙박스 영상을 파손시킨 경우에 부탁받은 친구는 증거인멸죄, 본인은 증거인멸죄 교사범으로 처벌됩니다.
찐 악마로구나
@@orandbut4672진짜면 대체 왜 이런 법이 있는거죠? 분명히 나름대로의 의의라든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텐데 혹시 아시나요?
@@Greysock형법은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3가지가 성립해야하는데 증거인멸죄 주체의 자기 형사사건, 징계가 되지 않는건 책임 조각사유 중 적법한 행위를 할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입니다
즉 책임이 없어서 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법정에선 증거 인멸 하는 과정 들어난 경우 구속수사를 받게 되며 유죄가 나올 정황상 신빙성이 높아지고 양형기준을 법원이 고려할때 불리하게 작용될 순 있습니다. 그건 수소법원이 결정할 문제이고요.
구린내가 진동하네~~
양심이 썩으면 아예 자기 양심이 썩은 줄도 모르기 마련..
정상인이 하나도 없다. 안보이게 우리가 모르는 인간들의 비리가 얼마나 있을까
윤서결 인사들은 폰분실자가 왜이리많아?
무슨 머저리들만 있는거냐?
기억도 못해요. 폰도 잊어버려요. 찌지리도 아니고
윤뚱정부 범죄자들은 모두가 헨드폰분실 공수처는 속보이는짓 그만하고 모두 구속시킬것.
ㅋㅋㅋㅋ핸드폰을 분실했는데 전번까지 바꿨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디서 약을 팔아???!!
잘보관하고있을것이여~~
보험용으로
증거인멸구속
저런 놈은 탄핵시켜야한다
공무원 연금도 박탈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 모두 다 회수해서 개거지 만들어야한다
용혜인 의원님 참아름답네요 최고입니다 시원합니다
청문회장에 불출석하거나 뻔뻔하게 위증한거 밝혀 지면은 끝나고 즉각 구속하시고 끝나고 나서 그후에라도 위증밝혀지면 바로 구속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본보기 보여줘야 저것들 겁먹을것입니다.
법을 개무시 하고 법위에 군림하는 개법부 와 부역자 뇬놈들 두말할것 없이 국민의 정의봉 으로 때려 잡아야 합니다.
감방갈것들 줄줄이 사탕처럼 넘쳐나는구나
분실 했다고 증거인멸 하는놈은 구속수사 해야지
통화내역서라도 띠어서받으십시요
앞으로 국회자료 제대로 제출안하면 범죄증거은닉으로 형사처벌하고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게 하던지 해라
특검이답이다~
용혜인 의원님의 논리적이면서 합리적인 질의 훌륭합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분실하게 했다가 맞겠지?
휴대폰 분실 첼린지 하나?
용의원님 진짜 잘하십니다!!
하필 이때 분실~ 지 라 ㄹ
아.. 정말 생긴거답게 살아가네.... 쪽팔다.
잃어버린전화번호 통화내역뽑아보면 이종호하고 통화했는지 확인가능합니다.
석열스럽다 다 똑같네
썩은내가 진동한다...
고발 조사히면 제일 먼저 휴대폰 압수하는 법을 만들어야지.. 이거 원 모두 증거자료 없애려고....
휴대폰 우연히도 분실했다구요?
우연이 겹치면 필연인 것을~~
부모와 자식들에게 떳떳한 인생이기를 바란다
나라가 너무 개판이다.
殺처분 대상이니 뭐라 하지 말라. 대가리만 제출받으면 되니 간단하게 끝내라. - 자격 주권자 -
똑똑이 용혜인의원
응원합니다
맞습니다 폰을 잊어버리면
번호는 살려놓습니다
썩었다 진짜 이게 나라냐
나라에 구데기들이 너무 많아
휴대폰 분실 , 비번 안푸는 넘들은 징역3년 이상으로 법 개정하라.
중꺽마, 용혜인 화이팅!!'
용혜인 의원 님의 질의내용 최고 입니다
용혜인 의원님❤
마이크 꺼져도 목소리
쩌렁쩌렁! 시원합니다 🎉🎉
양심있는 공무원은 전부 사퇴했나봅니다 하나같이 거짓말을 진실처럼 말하는 저들을 끝까지 처벌하기바랍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기억 안납니다 그런적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면 끝나지 참 쉬어 ㅠㅠ
저인간 휴대전화 잊어버렸다고?
웃긴다. 저인간 당장 수사해서 빵에 보내야한다.
다 빵빵빵
일반적으로는 번호 안 바꾸지~~
헌재를 없애고 문제있는 공무원 다 퇴출 시켜야 합니다
용혜인의원님~모두밟혀서이런사기꾼들을
이제는빵으로보냅시다
휴대폰을죄를감추기가아니라면??왜모두~분실합니까
번호는왜바꾸는지밝혀야합니다
아. 웃겨서. 일 안하겠다는 이야기인듯.ㅋㅋㅋ 개웃겨
이종호가 연결고리
얼마나 많이 청탁한거야??
이종호를 족쳐라 !!
비번은 잊어버리고, 핸드폰은 잃어버리고
하나같이 모자라고 덜렁거리는 인사들밖에 없네!
시간이 문제 지 걸러질것은 걸려져..!!그게 이치다.
돌아뿌것네 경찰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노 말이되는 소리를 해야 믿어주지
고시 경정특채 출신임
요즘 유행처럼 번지는 폰분실. . 선택적 기억력 상실. . . 증인선서를 했으니 결정적 증거가 될수도 있는 폰 분실(?) 주장은 사실여부를 수사를 통해 꼭 밝혀야 합니다.
진짜 구질구질~~~당신의 양심을 분실한거겠지.
거짓 또 거짓
어찌 다 감당하실지....
저리 대놓고 거짓말이 분명한데...
가족분들 주변분들께 부끄러우실텐데...
곳곳에 쓰레기들이 있으니
어찌할고 대한민국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 처럼 엮어 들어가는 모습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ㅎㅎㅎ 어째 다 저질들이냐
드라마 모범택시같은 해결사가 필요한시대인가봅니다.
……
저나를 이저뿌따??. ㅋㅋㅋ…
다노한 표정에서 결기가 느껴진다…
기가 막히게 분실했네? 하….
이종호를 소환 해서 들어봐야겠네유
용의원 화이팅!
참 못된 인간들이다
사람을 저리도 억울하게 만들까
하...진짜 속이 꽉막힌듯 답답하다
나쁜 짓을 해도 벌 받지 않고 오히려 더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자들
이게 옳게 된 사회야?
요즘 애 키우면서 고민 진짜 많이 든다
과연 옳바르기만 한게 좋은걸까?
안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먹고 잘사는데? 진짜 속이 너무 답답하다
저기만 나오면 모릅니다. 없습니다.
분실했다?? ㅎㅎ 마지막GPS신호 와 CCTV 면 다 들통날건데??? 긴급체포가 필요한듯
애들이냐 분실하게. 뻔하네
니 얼굴에 거짓말 하는것이 다 드러나고 있다
그냥 할복해라. 쪽팔린다.
용~~~ 개 귀여워~^^
저런것들이 ㅡㅡㅡㅡㅡㅡ
대한민국 국민은 한 편의 실화 영화를 보고있습니다 권력을 범죄에 사용하는 국가기관~
평생 살면서 핸펀 분실하는건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저놈들은.....
이것들은 뭐 물어볼라 하면
핸드폰 분실이 우선순위네~~
모지리들인가? 거짓말쟁이?
거짓말도 머리가 좋아야 하는데...
머리허해서...얼마나 누릴려고 ㅉㅉ
정말 다들 한결같이 주옥같네ㅎㅎ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하늘없다고 백날 주장해봐라
한뚜껑때문에 뭐 범죄자들 폰 분실 비번 분실 참 가지가지 한다
쓰레기들이 판을치는 세상이네....
설마 마누라는 없겠지???? 자식도 있는거 아냐???
참 처자식도 똑같은 쓰레기겠지 말세다 말세
빌런들 참 많네.
다쳐넣자!!!연금국가 귀속!!!
폰 분실하는 타이밍 이상허쥬??
없앤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