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1970년대 제정된 법률... 현실에 적절한가 - 안준형 변호사[사이시옷], MBC 250131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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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6 лют 2025
- 2025년 1월 31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사건의 이면에 숨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건과 사건 사이, 사이시옷!
| 출연 : 안준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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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때 이민 갔으면 군입대
역시 병역의무는 나몰랑하고 외국인으로 돈만 벌려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센스!! 이런 외국인이 정치발언하면 당연히 추방해야 한다. 유승준처럼....
한국 국적 포기한 사람들은 한국에 취업을 제한 해야 됨
스티붕유 보다 천배는 더 나빠보임
정치활동이란 말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이겠죠
생각해보면 삶의 곳곳에 정치적으로 해석 안되는게 없는데 저건 외국인은 아무것도 하지말란 소리니 고칠 필요는 있어보임
@@gameend79 남의 나라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거지 멀 아무것도 못하게했다는 거지. 돈 못벌게 했나 아니면 밤에 못돌아 다니게 했나 별 거지같은 소리를.
나라는 미군이 지키는데 군 입대 그까이께 뭐 대수라고 그러시는지 ㅎ 뺑이를 쳐야 정치적 발언을 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믿으시는건가
유승준하고 뭐가 다름? 추방시켜라
외국국적으로 군대도 안가고 돈은 국내에서 벌고 또 세금은 외국에 내고
우리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놈 인듯 합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을 부추기는 활동까지 했다면
바로 추방해야 하는거 아닌가 합니다
국내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국적이 어디든 국내에 소득세 냄.
논란의 저 놈 추방에는 찬성.
제이케이 다시 보니 생긴게 아님 나빠 보임
스티브 유 와 형평성에서 어긋나네요, 추방이 답이다.!!!
정치활동 금지가 아니라 추방해라.😮
군대 갈 딱 그 나이에만 캐나다에...
내란 선동을 정치적 사안으로 바꾸지 마라.
내란 선동은 엄연히 불법 행위다. 불법을 조장하는 외국인을 대하는 것일 뿐.
의무를 안 지면서 권리를 찾으면 안되지
선진 민주주의 국가 캐나다 사람 김동욱이 한국의 내란사태에 대해 유신시대 사고로 이러쿵 저러쿵 하니 입쳐닫으라고 적용한 법률.. 즉 법률 적용이 문제가 아니라 김동욱의 사고가 문제라는 것임
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
고딩때 갔으니.. 여태 캐나다에서 잘 먹고 잘 산거 아냐
김동욱 캐나다로가라 왜 참견질해
캐나다 국민이면 캐나다에서 권리를 찾으세요
의무는 캐나다에서 하고 권리는 남의 나라에서 하면 양아치 아님???
으디서 외국인이 내정간섭이고
자칭 극우란 사람들이 선결제한 연예인들을 cia에 신고 했다고 자랑질 했었지요 그런대 김동욱씨야 말로 캐나다 정부에 신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군사 쿠테타를 지지하고 군대가 국회를 해산하고 쿠테타군이 시민들을 처단 하는것을 찬성하는 사람인대 자기나라(캐나다)에서 무슨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Kj김동욱이남의나라에정치끼어들어났네😡😡
군대면제 받을라고 이민갓나?
미국서 계속 못들어오는 애도 국방의 의무 하겠다 애국자인양 구라쳐서 국민 밉상 됐구만 jk인간도 도긴개긴 인듯하네요 ㅉㅉ소득세는 한국에도 내고 캐나다에도 내고??
우리나라 사람이 캐나다 내란동조하면 캐나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외국인이 내정간섭인거죠.
JK김동욱 빨리 추방시켜라
불법한 외노자는 추방시켜라
중국인 추방하라고 난리드만 캐나다인은 괜찮음?
외국인이었구나
캐나다에 가서 밥벌이하면 되겠네,앞으로
문제가 있는 법률 같으니까 JK씨와 함께 재판을 하면서 어디가 문제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을것같네요.
김동욱!!! 니가 뭔디 정치질????
니네 나라나 가서 지켜.
왜 남에 나라 대통령을 니가 지켜 ㅋㅋ
미련한 사랑 겁나 좋아하는 노래인데 안타깝네 너 외국인 이였냐
제말이요 저도 좋아해서 가끔 듣는 노랜데 마음을 접습니다
외국인이 내란범 옹호에 지지까지
누릴 수 있는 권리란 권리는 다 향유하면서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스티붕 유 아차차 JK 김동욱😡
정부의 정책 비판은 몰라도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의 지지 등 찬반행위는 정치 활동이라고 봐야 할 듯 합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보수 우파 지지자이면서 군대를 안 갔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대통령도 안 갔으니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극우들이 주장하는 '중국인'들의 선동, 선거관여 등등 일절 금지 시켜야 하는 면에서 봐도 그렇구요.
생년일이 빠르면 고3때 신검 날아오는데 그거대비해서 고2때 떠난거구만
이 법이 없다면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치활동을 대놓고 할 수도 있음
왜 2찍들은 다 군대 편법으로 빼고 안보 타령 하면서 전쟁위협으로 젊은이들 죽이려고 하나
외국인정치활동금지법 과 비슷한 건 , 다른 나라들도 많이들 가지고 있는 법 이다.
아우 좋은 법이 있었네
이건 단순 정치활동이 아니라, 내란을 옹호한다는 건 이 나라의 시스템을 거부한다고 독재를 숭상한다는건데... 그럼 왜 여기서 살죠? 케나다인이면 북한가서 살면 되겠네...
솔직히 영주권없는 외국인들이 한나라 국가정치적 행동에 참여하는것은 문제가 있죠
이것은 법적으로 금하는것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외국인들이 무분별하게 정치적 행위에 참여 하는것은 국가적으로 혼란을 초래 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란선동 하는 외국인인데 냅둬야 하는거야?
투표권 있는 놈들만 정치 비판하자. 동욱아 알았니?
외국인은 정치활동 하지 말아야 한다에 한 표. 대신 정치활동에 대해 최대한 명확한 규명을 해야 할 것.
캐나다로 가거라~~~
아이러니하네요 자유의 억압을 옹호하는 인간의 인권을 위해서 이 법을 손봐야 된다는 현실이
지 나라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헛소리 하는 거라 생각됨.
법은법이다
법률에 문제없어 보임. 지극히 당연한 법. 저게 비록 오래되었고 처음 의도가 뭐였든 간에 현실에선 꼭 필요한 법 맞음.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보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국내 정치할 수 있게 하면 뒷감당 어떻게 할래 ., 나라 망하는 지름 길이다.
군기피 수사하고
추방해야하는거 아님?
추방이답이다
근데 고딩때 캐나다이민? 군대 안감? 와씨~졸 꿀빨고 있누
군대도 안간놈 내란을 동조한놈을 내비둬~~? 추방 해야한다
저법 적용될것같은데?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올라오지도않고 유명인이 그것도 외국인이 정치적인 소견을 말하는거자체가 정치활동으로 규정지을수밖에 없지않나 일반인이라면
모르겠지만
내란선전죄를 묻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외국인이 투표권이 있는건 좀 ~
스티붕유도 자꾸 한국오다는게 구짐당에서 정치하려고 하나
대구출신이니 그런 꿈을 꿀수도 있겠다
이민간 외국인인 스티붕이 대구에서 신검받았다는게 거기출신이란 뜻
김동욱은 한국에서 돈벌지 못하게 했으면 하늣 바람이네요😮
악법도 법이니 이미 법에 있는 만큼 처벌여부를떠나서 따져보긴해야할것같네 아이러니하네 극우를 지지하는사람이
우파대통령때 만들어진 법으로 걸리다니
외국인 정치참여 금지가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원하는거 아닌가??
법의 적용을 떠나서 왜 병역면탈 외국 시민권자가 헛소리하면서 설치는지..
김동욱은... 캐네디언 John Kim이었군.
0.2%에 13%면 0.026%인데… 중국인이 투표해서 졌네 어쩌네 한거야? ㅋㅋㅋㅋㅋ
현재 외국인의 지방 선거 참정권은 그 자격 요건이나 참여도 등을 볼 때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유승준은 귀엽네
캐나다 사람이 아니라 중국인 금도우위라고 생각해보면 딱 나오지.
서양권에서 간혹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외국의 정치선동이 의심된다는 문제들이 나오는 시대니.
외국(인)의 국내 간섭은 개정을 고민해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jk김동욱인지 뭔지는 조용히 살았으면 별 문제 없었겠지. 남의 나라에서 나서서 내란을 선동했으면 그만한 대가가 있는 것.
미치사람!
외국인의 쿠데타 한 사람을 지지하니까 당연히 추방해야지 비상계엄 선포해서 권력을 연장햐 히틀러 지지와 뭐가 다른가?유럽은 그런것에 강경한데 한국은 너무 온화해서 문제임 표현이 자유로 볼게 아니다.그사람 행동은 쿠데타를 찬양하는 것
현실 같은 소리 하네 애초에 남의 나라 사람 뭔 감놔라 대추 놔라 그리고 저딴 책임도 없는 소리가 뭔 걱정이냐? 참견이지 명절도 보면 그렇잖아 조카 인생 책임질것도 아니고 잘만 지 좋아 하는거 찾아 열심히 하는데 이거해라 저거해라 딴지 걸다가 부모님이 한소리 하고 나서야 끝나는거 그러고도 난 걱정이 되어서 궁시렁 궁시렁 어쩌구 하면 부모님이 그럼 니가 대려가서 키울래 하면 찍소리도 못하는 우리나라 보면 검머 많지 그 많은 검머 욕할 생각도 없고 솔까 관심도 없어 그냥 벌어먹고 살려고 와서 있던 말던 상관 없는데 쌉소리는 하지 말아야지 저건 딱 불난 집에 기름 부으면서 아이고 어쩌냐 이지랄 하는 격인데 빡이 치냐 안치냐 특히 저런것들이 나라 문제 생기면 자기는 외국인이라고 제일 먼저 도망갈걸 저런 부류가 찐 외국인보다 더 할 인간들임 법률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런 인간들에게 적용하면 사람들이 별 불만 없을걸 애국 타령이 웃기잖아 남의 나라 사람이 왜 대한민국에서 애국을 찾아?? 그것도 정치에 끼어서 왜 그러냐??
이게 좀 요즘 시대에 안 맞기는 한데... 설마, 이걸 누가 찾아서 고소 할 줄은 정말로 몰랐다. 예전에 외국 유투버였는데 오래 된 법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생선을 들고 돌아 다니면 안되는데 그냥 웃긴 사람 취급하던 것 같은데... 이것 참.... 몰랐는데 설마 저 양반 외국인 양반인 줄은 몰랐네... 군대가 안갔어 부러워
아쉽다 중국국적이어야 했는데
근데 외국인이 대통령으로지키는게 어쩌구하는게 맞나 자기 대통령은 캐나다에 있는데
국힘당 전신이 만든 법이네
외계인 아닌가요?
쟤 저정도면 영어도 잘 못하겠네 ㅋㅋ 고2때 이민이라니 ㅋㅋ
독재정권이라고 왜 안하지?
다른나라 집회들봐도 다른나라사람들은참여안해...ㅋㅋㅋㅋㅋㅋㅋㅋㅋ유독 울나라에서 저러니 저런법들이 나왔겠지
돈벌러온 인간. 추방이 정답.
검외노입보수네......
애국자인척 하는게 웃김.. 군대라도 다녀오던가
김동자 출국 시켜라ᆢ극우
가수가 뉴스에 더 나오네. 어그로 성공
근데 투표권은 외국과 상호대응해서 줘야 하는거 아닌가? 아무리 표가 작다고 해도 투표권은 고민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내정간섭하는 캐나다인 인가요?
전광훈 영어 약자가 뭐더라...
J K H ??? 아니면 J G H ??
고발까지는 오버다.
다만, 그냥 내보내자
그럼 해외 기자 취재도 안되는 건가? 아님 여당한테 유리한 기사만? 근데 그게 중국과 다른게?
너의 개소리는 2가지의 문제가 있음. 첫번째 기자의 취재활동은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는점. 두번째 jk김동욱은 기자도 아니고 그냥 일개 딴따라에 불과한점. 전혀 사안에 맞지않는 비유를 들이밀며 중국이야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너의 지적 수준이라 생각하고 그러려니 한다.
@NationalCallgirlMyungshinKim 바로 그 문제인데, 정치에서 자유로운 시사 기자란 없고. 오직 자기 중심이 확고하고 비판적 시야의 기자만이 있지.
@NationalCallgirlMyungshinKim 그리고 질문과 시비는 동의어가 아니지. 전 미국 대통령이 질문 하란 때는 다들 침묵하다 한국 전 대통령이 현직 때 질문 하란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비를 질문이라 하는게 지금의 언론 기자 수준.
보통은 이런걸 비판해야 수준이 된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당은 국힘이네 음
실토했군
Why are you so cruel and unkind? There's too much negativity. I'm very disappointed in Korean fans of JK Kim Dong Uk! Where are your messages of support? I guess, your words of encouragement meant a lot to him now.
JK is a good man, he has a great courage and fortitude. He has his beliefs and isn't afraid to say it loudly. It's worthy of respect, isn't it? Even if he's wrong... ok, why not?
And JK is a very good singer at all. I've been JK's fan for over 15 years. Yes, I'm not from Korea - now tell me too that I have no right to interfere in Korean politics.
I'm sad at this time...
현제 적절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현재 법이 그렇다면 처벌 받아야지? 뭐 계엄은 현시대에 적절해서 선포하고 깜빵가는거냐?? 외국인으로써 군대는 가기 싫고 정치에 숟가락은 얹고싶고???
병역기피!! 저런 놈이 우리나라 사람인 척!!
그냥 스티븐유임^^
지지하는 그 집단이 내란범이고 집단이라면 그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양상이 폭력적이고 단순 정치참여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했으니 그 행동이 문제 아닙니까? 이 법률 소급적용한다쳐도 외국인이 국민정서에 해악을 끼쳤고 풍기문란을 일으키니 추방이 맞는듯요
저거 국내에 아직 있으면 쫓아내야하는거 아녀? 외국에 있으면 영구 입국금지 시켜야함...
제발좀 우리나라 일은 우리나라 국민끼리 해결할게요.. 외국놈이면 외국놈 답게 느그 나라 일이나 좀 신경쓰세요....
캐나다인 인권 지켜주려다가 중국인들 정치 활동 허용하게 될 수도 있겠네
추방해라
외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병역회피한거 아님? 돈은 국내에서 벌고~ 이게 뭐하는거야?
야 니가 한국 내정에 간여한다면, 그게 정당하면. 중국 조선족, 제일 한국인,러시아 조선인들이
국내 정치에 간여 해도 문제없다
북한 사람은 당연히 법적으로 우리 영토에 있는 국민이니 권리가 있다
그럼 중국,러시아, 일본 정부가 자국민이 한국정치에 간여하는 것도 허용하는 꼴이고 내정간섭이다
추방해라ㅡ
사실 냉정히 보면
교포도 탈북도
해외거주 한국인도
유예를 둬야됨
..공부 잘하는 이유를 이렇게..고맙.
캐나다 국민ㅋㅋㅋ 군 면탈ㅋㅋㅋ
찬반은 별개로
그가 캐나다인 아니고 중국인 이었다면 백골당 애들 뭐라 했을까?
저 나이 먹도록 사리분별 못하고 사회적으로 욕 처먹는건 어떤 기분일까? 😂 w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