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박근혜 형량 최종 확정…특사 논의 본격화할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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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5 лют 2025
- 이번주 박근혜 형량 최종 확정…특사 논의 본격화할까
[앵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이번 주 목요일(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 논의에 불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오는 14일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합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 '국정농단' 관련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에 징역 5년입니다.
앞선 항소심 선고 형량에 비해선 10년 감형된 것으로, 강요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본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른 겁니다.
검찰이 여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을 복역해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면 특별사면 대상이 됩니다.
대통령의 권한인 특별사면은 '범죄 혐의에 대해 형을 선고받은 자'가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특별사면 이슈가 급부상한 가운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 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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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 추운날 촛불들고 길거리에서 항쟁한 시간이 아깝다.
감사합니다
사면불가~!!!
나라 쑥대밭 만들어놓고 사죄도 반성도 안하고 닭사모 부추겨서 국론분열이나 일삼는 인간에게 용서는 또다른 죄악입니다
사면????? 에이라 나도간다.
누구를 풀어준다고?.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것이 진정 법치국가이고, 정의란 말이냐?. 대한민국 국민인것이 이렇게 부끄럽고 안타깝게 느껴진적이 없구나. 천벌 받을것들.
누가 해준데?
당분간 힘들듯
사면 기가막힌다
사면반대한다
난 그냥 형확정받고 특별사면 거부하고 형량 다채우고 나왔으면한다...국민정서도 정서고...
거기가더 안전하고...
이번에 무죄로 뒤집힌 윤성여씨도..,
형량 다살고나와 무죄...극적이잔아...^~
사면 결사반대다.
그리 사면해주고 싶으면 교도소에 있는 모든 사람 죄다 사면해주고 나서 전직대통령도 사면해라.
그러고 나서 법도 판사도 검찰 경찰도 교도소까지 죄다 없애라.
법이 왜 필요하냐.
단지 대통령 했다고 풀어주는건 불공평하다.
잘못을 했으면 벌 받는게 당연한건데
근데 돈많고 힘있는 사람만 벌 대충받는게 납득이 안된다.
맞습니다ᆢ이낙연이. 웃기는. 생쇼를 하네요ᆢ누구맘대로사면~
이낙연씨
사면이라니
촛불 시민분
세월호 유가족
공감대
100%
죄수 503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근혜 사면 반대한다
참 어찌다 저렇케 되나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가 ? 참..
이명박은 몰라도
닭그네 사면은 결사반대
세월호 때문에......
사면이라니
당치도 않다
만기 출소
일은
사면한다면정권퇴진운동하겟다
막장안행. .
우리공화당 조원진이가 생각납니다. . ㅎㅎㅎ
표창장처럼 4년????
오늘 사발면 묵자
트럼프, 박근혜 꼬라지 될것 같습니다. . ㅎㅎ
하나도안들어오구 건물주는 월세 못내면 나가라고 하고 당신들아니어도 월세잘내는 다른사람들은 얼마든지있으니 나가라는거고 이나라는 돈벌어서 집주인들 배부르게하는나라내
뜬금없이 이게 무슨소리 ? ㅋㅋㅋ
최순실국정농단에 대해서 대국민 사죄 선언하고 고개 숙이면 뭐 죽기전에는 사면 해주긴 해야지. 저인간 옥사라도 해봐. 누가 제일 이득 보겠어??
속담에.천양.빚도.말로갑는.다든데,♡♡♡
형량? 윤석열이 조작하여 만든 형량? 그만해라!! 무조건 석방해라!!!
네..이번에는.꼭.사면하면
틀씨
조작 했는지 니가 밝혀봐라
이제 죄값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한다ㆍ이제는 감방에서 나와서 남은 인생 편히 살수있도록ㅡㅡ
세월호 7시간은 어떡하죠 ?
석방해라 다 죽어가는 노인네 잡아서 뭐하냐 ... 그만큼 나라위해서 일했는디...
아 나라를 위해 일을 하셨구만.. 그딴식으로 나라위한 일은 일개 잡범들도 충분히 잘하는디? 국고도둑질은 시전잡배들이 더 잘한다.
아이들이 어둡고 차가운 물속에서 살려달라고 발버둥쳐도 잠자고 올림머리 했다던데
사면이라꼬 ?
최전대통령 사면은 몰라도
닭그네는 안됩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