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에요. 헌재도 결국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판결문을 읽어보면 법리적 해석 뿐만이 아니라 이 대통령으로 국정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차이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가 너무나 많아서 도저히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내린 결정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법리적 해석으로는 어느 정도 선거법 위반이 인정되지만 그것이 국정 운영에 끼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한 것이죠. 다수당이 표라는 권력만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적어도 선거로 뽑힌 대통령을 탄핵할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momo-xp8ig 뭐가 맞아요. 당시 국민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았어요.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압도적이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게 대통령 파면까지 갈 일인가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걸 분리해서 볼 줄 알았다는 거고, 당시 국회야 말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탄핵을 이용한 미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언론들이나 시민들 반응도 부정적이었던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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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탄핵을 외치고 국민이 탄핵을 외친걸보면 국회의원들이 필요한건지 의문이듬 국민대표라고 말끝마다 외치고 특혜를 받는데 국민대다수 뜻과는 반대로가는 의원들이 진짜 대표가 될수있는건가
그래서 다음 총선 때 열린우리당이 압승했잖아. 이게 민주주의인것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기득권이 끌어내렸던 민주주의 국가의 치욕적인 사건
국민이 선택하고 끌어내리는 것도 국민이 한다
국가란 국민이다
근데요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 당신을 찍지 않을겁니다
그러면 지금 살아계시지 않을까요?
대신 여러사람이 죽었겠지
막줄 넘 슬퍼요 ㅠㅠ
노무현은 대통령 안했으면 본인한테도 훨씬 좋았을거다
@@전정배-l8i ㅇㄱㄹㅇ
ㅠㅠ 눈물나요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 했었던기억이...
정말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들었다 났다 하는거 같음.
어후..다행..
이거보면 우리나라 주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같음.
아니에요. 헌재도 결국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판결문을 읽어보면 법리적 해석 뿐만이 아니라 이 대통령으로 국정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차이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가 너무나 많아서 도저히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내린 결정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법리적 해석으로는 어느 정도 선거법 위반이 인정되지만 그것이 국정 운영에 끼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한 것이죠. 다수당이 표라는 권력만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적어도 선거로 뽑힌 대통령을 탄핵할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헌재가 국민들 눈치 굉장히보던 시절
저게 탄핵이 되면 보수들이 그렇게 물고빠는 트럼프 포함 천조국 대통령들은 진작에 다 탄핵됐지ㅋㅋ 똑같은 민주주의인데 왜 결과는 다름?
민주주의인데 국민 눈치 안본다면 그것도 이상하지 싶네요.
내눈치를 보는건 당연한 거다 게이야
와진짜그때 미친거죠
아닌데요
@@DaitofCit맞는데요 개쳐맞을래요
@@momo-xp8ig 뭐가 맞아요. 당시 국민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았어요.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압도적이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게 대통령 파면까지 갈 일인가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걸 분리해서 볼 줄 알았다는 거고, 당시 국회야 말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탄핵을 이용한 미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언론들이나 시민들 반응도 부정적이었던 거고요.
@@momo-xp8ig 헌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은 맞으나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한 사태까지 연결될 만한 일은 아니라고 판결을 내린 거고요.
00:29
헌법재판소짱
김기춘 ㅎ
이거 주도가 추미애쥬
뭔 개소리ㅋㅋ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저런건데
@@투대명 미친놈인가 ㅋㅋㅋ 도라이세요?ㅋㅋ 열린민주당서 한건데 미쳤냐잉?ㅋㅋ 토착왜구세뇨? ㅅㅂㄹㅁ
@@투대명 추미애가 소추안냈는데요? 뭘ㅈ도 알고나 시바 씨부리세요^^
@@투대명 지랄ㅋㅋ 민주당 두쪽으로 쪼개져서 노무현 싫어하는 쪽에서 한나라당 꼬신거야 너 저때 세상에 태어나지도않았지? ㅋㅋㅋㅋ
@@y_un_ ㅋㅋㅋ 빡대가리냐 추미애 장관 저때 당시 열린우리당소속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좀 알고서 짖어라
이때 이후로 검찰이 너무 무섭고 싫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는 검찰에서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영화 더 킹은 현실이었던 거 같아요 😢
이것과 검찰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발 좀......
민주당이 시작하고 크게 키운일이다
국회에서 했는데 뭔 검찰이야 미친 인간아
탄핵사유:
1. 측근비리
2. 국정운영파탄
3. 선거중립법의무위반
세 가지 중 측근비리는 퇴임하고 나서도 발목을 잡아서 결국...
우~ 우~
수술해야되나!
지금은 윤대통령 하고있는데 국민의힘은 여기서 그래놓고 .지금은 민주당이 하니깐 그러나 어차피 국민의힘 했어도 똑같이 할꺼같은데 자기들사는거지 국민들 돈으로 살면서 외그러는지 정신병자소굴
야 기분좋타!
노무쿤... 요캇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