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람이라면 세금만 회수하면 되지만, 법으로 먹고사는 변호사가 탈세했다면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세법을 우롱한 변호사는 변호할 자격이 없습니다. 법을 우롱하는 자가 변호사라는 것은 법으로나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법조인은 그 자격을 박탈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이 더이상 우롱당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수있는 플랫폼 자체가 ''국가''인데, 돈은 벌대로 벌고 그에 비례하는 세금은 안내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돈을 벌고 쓰고 누리는 것 자체가 국가가 굴러가기때문이고 그 연료가 세금인건데, 기본적인 매커니즘마저 부정한다는건 말이 안되죠.
![[다시보기] 사건반장｜"불이야!!!"…층간소음 보복 '허위 신고' (24.11.15) / JTBC News](http://i.ytimg.com/vi/939AVVUv_gw/mqdefault.jpg)
![[다시보기] 사건반장｜"불이야!!!"…층간소음 보복 '허위 신고' (24.11.15) / JTBC News](/img/tr.png)
![땅 팔고 세금 안 낸 할머니..비닐 봉투 뜯었다가 '경악' [뉴스.zip/MBC뉴스]](/img/n.gif)
세금 한푼도 내지 않으면서 재산을 숨기어오다 딱 걸리면 면상 공개와 전재산 몰수하면 한방에 해결됩니다 명예빌려준 조력자도 동급으로 과태료 부과해야만 합니다
옳 소 전재산 몰수하고 사형갑시다
그 변호사 신상공개를 해봐요, 유명한 변호사 누구?
근데 안하지. 입법부가 범죄자 편임 ㅋㅋㅋ
ㅎㅎ 꿈속에 사시네요. 거긴 지상 낙원입니까? 당신이 나라를 바꿔보세요. 응원합니다. 근데 시스템이 그런걸 어찌하지요?
일반 사람이라면 세금만 회수하면 되지만, 법으로 먹고사는 변호사가 탈세했다면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세법을 우롱한 변호사는 변호할 자격이 없습니다. 법을 우롱하는 자가 변호사라는 것은 법으로나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법조인은 그 자격을 박탈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이 더이상 우롱당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요 자격 박탈 ~^^
아는 놈들이 더 문제입니다. 찬성
얼굴및신상공개해야지돼.
식구들까지 싹~다.
저런거땜에 애궂은 변호사까지 욕먹이게만드네~
썩었구먼 나쁜 놈들
더러운놈들..
어디하두놈인가요.
세상은요지경.
이상한나라..
형벌이너무도낮아서..
사기성이너무도만아서.
에라이쌍.
서민은 세금을 잘 내고 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안 내고 있으니,
이 기회에 단단히 세금 거두고 법을 강화시켜 주세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변호사 직'을 박탈당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세금을 내는 것에 관한 내용도 '법률'로 정해져 있을 텐데~~
처벌이 약하니깐 허구한 날 체납을 하는 거지.
처벌수위를 실형으로 바꿔봐라. 안 내고 버티나?
노역 일당은 8만원으로 통일하고 세금 완납될때까지 금고형으로 감옥에 넣어두자 백년이 넘어가더라도.
@@jehajeon9727 좋은 답입니다
@@jehajeon9727 찬성이요
실명공개와 폭탄벌금을 물려야한다
체납자 체납 세금만 징수 하지말고 벌금조로 체납세액 두배로 걷어 들이세요. 실명및 사진 공개검토 해야합니다.
법을 어기면 사회적으로 활동을 할수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은 법을 지키면 바보로 인식되는 사회 구조부터 바뀌어야 하는 절대 교육이 필요한 것같습니다
법으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에게는 법을 더욱더 강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을 너무나 잘 알면서 법을 어긴다는 것은 법을 악용할 목적으로 개인이 사용한다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기에 가중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아는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1년째 고민만 하고 고발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사를 해야 할 지역의 세무서에서 본인에게 고발된 사실과 함께 고발인의 정보를 먼저 알려 줄 거라는 염려 때문이예요.
아니, 고발자의 신원을 왜, 알려주나요, ?, 미친것 아님
고발자 에게 포상금주어라
요즘은 고발자에게 주는 포상금도 엄청 많던데요. 신분 보장은 철저히 할거예요. 얌체족 빨리고발 하세요!
법을 제일 잘지켜야할 변호사님들께서 법을 어기면서 법정에 서서 법의 정의을 말할수있을까요?
변호사자격증 취소시켜라!
원래 법을 아는자들이 법망을 이용해 저런짓을 부지기수로 저지르는게 우리나라다
복지 지원 받는 사람들도 보면 정작 받아야 할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안된다고 하고ᆢ
안받아도 되는 사람들은 지윈받아서 유기농 식품에 명품 사서 쓰는 사람 있더군요~~
속이 다 시원하네요
저런 사람들 세금 다 징수하고 꼭 감방투어도 보내주시길
저렇게 빼돌린 돈으로 부동산 투기나 하겠지
나쁜 놈들....
법관련종사자가 법을어기면
변호사 자격취소해야된다 인정?
인정
인정 !!!
공감100퍼 맞는말씀! !
당연 인정이죠.
묻지 안해도 될걸~~~
법을 어기면 당연 자격없죠~잉
국세청 참잘하고계십니다!.
미국의 세무소처럼 수입많은자들없어도 세금 은 당연히내야죠!.
한국에서 체납자들이 당당할수 있는건 정치인들 때문이지
솔직히 예전에 많이들 해드셨잖아.
전두환 노태우도 그렇고 기타등등 국회의원들도 많이 해먹고
뉴스 몇번 나오고 처벌 제대로 안 받으니까 이딴 인식이 생긴거지..
영사미 대주이 무혀니는 왜 빼삼 ?
@@EA-bi5dg 응..일베냄새나
적폐청산 끝까지끝까지해야합니다
미국의 국세청을 본받아야한다. 미국의 국세청을 피해가는 체납자는 없다. 갱스터, 마피아, 마약범같은 애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흉악범죄에 기소되기 전에 먼저 탈세로 잡혀들어간다는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부는 못할망정 세금조차 회피하려고 하다니.. 죽을 때 싸 짊어지고 가려나
돈 맛을 느낀듯
근데 내는 세금만큼 돌아오는게 쥐꼬리 수준이니 한편으로 이해가 안되진 않음..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수있는 플랫폼 자체가 ''국가''인데, 돈은 벌대로 벌고 그에 비례하는 세금은 안내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돈을 벌고 쓰고 누리는 것 자체가 국가가 굴러가기때문이고 그 연료가 세금인건데, 기본적인 매커니즘마저 부정한다는건 말이 안되죠.
체납자들 여권 압수 및 발급 정지 시켜야 합니다
혹시 앤드류는 세금 도피성 이민자?
문제는 검사나, 의사, 판사, 국회의원, 전직 대통령은 체납 명단에 제외대상이라는 점. 전두환 봐라 그들 가족이나 친인척 귀족생활하지.
왜 체납 명단에서 제외대상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럼 이 나라를 떠나야지
전두환이는 진짜 너무 심각한... 벌금인데도 그걸 수십년 안내는대 웃긴건 법정이자가 안붙더만. 은행이자로 해도 원금을 넘은 기간동안 체납한건대
@@bwl4001
ㅋ~~~
알아서 긴다는 뜻 아닐까요?
180석이 생겨도 모르쇠.
민주당이 답답한점.
국민들이 권력을 줬더니 뜬금없이 기득권 코스프레를 한다는점.
@@thekorean123 님아 180석이라고 하고픈거 다하면 공산당이에요 선별해서 꼭하고픈거 몇개만해야죠;;
미국처럼 경제사범에 대하여 형량좀 졸라세게올려라
미국은 탈세만 해도 기본적으로 중범죄자로 분류된다
우리 국개의원님들이 하두 많이 해쳐드셔서 지도 벌받을것같으니 그런 법조항 못만드는겁니다
@@난다요-u1z정답입니다....
우리나라법은 범죄자들에겐 호구법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15년 동안 10년은 한푼도 않냈고 두번은 (재직중에) 단돈 750불을 냈다고 한다. 한국이 미국을 따라가는건지 미국이 한국에서 배우는건지 .....
@@openmind2542 않->안
법조인들과 법을집행하며 세비를 받아
세상살이 하는사람들의 납세의무불량자 들에 대해서는 재산몰수와 추방정도의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왜!!!!?대부분 국민들의 급여에서 떨어져 나가는 세비를 꼬바고박 걷어서
그들에 뒷주머니를 채우는 일은 없어야
하기때문이다.
도둑질 준비된 노련한 대통령 ^^ 인권변호사^^^ 차기를 노리고 ^^ 히히
가중처벌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과태료가 배로 뛰면 저럴수가 없지
오만원권이 모자란 이유가 왜겠냐 뭐 뻔한거지 ㅋㅋㅋㅋ
저런 인간들 볼때마다 참 심하게 박탈감 느끼고 기운이 빠집니다 강력하게 벌금도 부과하고 장기간 미납하거나 조사해서 탈세가 3번 적발 될 시 실형도 살게 해야 됩니다
도둑질 준비된 ^^ 문죄인 5년동안 대통령 ^^^ 인권변호사 출신^^^ 호호호!
신상도 공개를 해야한다 원래 법조계놈들 숨겨놓은재산 엄청많다 이런놈이 수두룩하다 법조계놈들
여권도 말소시키고 해외여행도 금지시켜야 한다 마눌데리고 해외여행 잘만하던데 .왜 강경하게 못하니?
저런놈들은 밤중에 만나면 짱돌로 뒷통수를 갈겨버려야 하는데 ..하나씩 타작을 해야된다
고액체납자는 그 사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 못하게 해야 됩니다~못배운
사람들은 세금 잘내죠 ~~
배운사람들이 세금 안내려하니 국가가
강대국이 될수있나~~
못 배운 것 보다 인성이 문제죠
국세청세무서. 20 18년도. 고발하고진정서 내놓고도. 전혀없다는 눈먼자들이 버글버글 바글바글 합니다. 현재도. 건설사와 부동산업자가. 거짓사문서 위조범이고 이중도장 가짜계약서에도. 목줄도 보이지도않는것이. 공무원들이다. . 더 웃기죠 증거인멸 사문서 위조범 방조하는. 부산국세청 금정 수영. 서울 노원 세무서 직원들이다 현재도 아무런 증거없다는 전달받음 가짜짜가 거짓과위선 판치는세상 자격증없는 공무원 들이. 한통석이다 💰 🤑 💸 💰 🤑 💸 💰 🤑 보따리 장사꾼 선착순으로 눈먼자들이 공직자다
걸리면 진짜 돈없게 만들어줘라 숨기고 없다던돈 다 압수하면 누가 숨겨 법이 장난같으니까 맨날 이모양 이꼴이지
어디의 누구인지 실명 공개를 좀~
나두, 몹시 궁금하네요
법을만드는사람들이
탈세를하니 법을 강력하게 제정
하겠는가 지들목에 칼을 델짖을
않하겠지 진짜도둑들은 감옥에
있는게아니고 밖에서 세금떼어
먹고 호의 호식한 자들이다
힘없는 국민이나 세금꼬박꼬박
내는거지
변호사들 법을잘알기때문에 비열하게 피하는것들많다
법을 제일. 잘지켜야 하는 인간들이, 뒤로 빼돌리고, 세금은 왜 안내는데?
외국으로 추방 시키세요, 재산 몰수하고, ,,,,없는 서민들만 착실하게. 제때 잘내지
@@박오숙-d3p 없는 서민이 더 야비하고 사기치는사람들도 많더라구요.. 상류층으로 가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기리는 비열한사람들도 많습니다
세금 안내는 놈들은 추방시키거나 생활이 안되도록 은행,휴대폰 등등 생활 자체가 안되도록 만들어야죠
세금 안내는데 우리나라에서 살필요가 없네 ,외국으로 강제추방이 정답이네
국민의 기본권리를 포기한 인간들,,,재산 몰수하고 추방을
세금안내는놈들 탈새는법으로 무기징역시키야한다
추방이여?
어디로…세금 안내는 놈을 어느 나라가 받아 줄까요?
아무 도움도 안되는 악질 도둑놈들은 그냥 사형.
매우 휼륭한 최고 멋져요...
신고자 포상재도
새로운 직업 창출
국세청 관계자분 고생들 많으십니다..늘 수고를 바라며
철저히 추적 세금징수하라~
도적이야! 도적이야! 허가 낸 도적이야!!!
변호사? 법을 이용해서
밥처드시고 살면서
법을 개무시 하네
개 족보들아인가 싶네요
양심과 도덕은 법의 상위개념이다.
사법부 관용차량인 그렌져는 40km 주행하고 14만원 주유하는대, 이까짓거는 우숩죠.
저런 놈들이 저렇게 짱박아 두니 5만원권이 유통이 안되지. 쳐 벌었으면 세금을 내 도둑놈이냐?
외국으로. 추방을 시키던지
길지 않은 인생을 벌레만도
못하게 사는군요... ㅉㅉ
저런 인간들의 머릿속이
너무도 후져보입니다
죽어서도 돈에 묻히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저렇게까지 ㅠㅠ
성범죄자처럼 저런 도둑들도
얼굴을 공개한다면
줄어들지 않을까요?!!
변호사 자격 박탈 시키고.
강제 집행 시켜야 합니다.
5만원짜리가 없다고 하더니 고액 체납자가 신사임당을 다 모시고 계셨네요
그만큼 숨키고 계신분이 많군요
미국처럼 저렇게 걸리면 평생 깜방에서 살게해야지
그러게요. 근데 그렇게 바뀔일은...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법을 만드니.. 자기들끼리 보호... ㅠㅠ
클라스 보소!!
법꾸라지가 이런것인가??
국세청. 검찰. 경찰은 미납 세금 158조원 회수하라.. 해마다 8조원 씩 늘어난다..
결탁 공직자들도 인사조치 하고...
증세 안해도 해마다 20조를 거둘 수 있다..
탈세범은 세금 강제 징수와 더불어 벌금으로 탈루 세액의 2배를 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최하 5년 형 이상의 금고형에 처해야 한다.
제대로 처법해야 합니다 못된 인간들 저승갈때 돈 가지고 갈거야 좋운일쯤 하셔
나라에 세금은 내고 살아야지. 세금도 안내면서 사회에 불평불만은 엄청 많아요.
경제적 상위계층만이 아니라 중산계층도 취약계층으로 위장해서 지원금 타먹는게 한둘이 아니다..
국방, 출산, 세금 등등 애국심을 발하며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하는게 본질적이다..
맞습니다.임대아파트
가짜로 살고 리스로 수입차타고
세금돌리고
이런사건은 우리서민들은 신나게 합니다.
국세청 파이팅...
매우 잘합니다~!!!
더더욱 제대로 해 주셔요~!!!
징벌법으로 몆수십배 과징금 까지도 물리도록 해야 합니다.
말로만 엄정처벌하지 말고한번
해봐라 진역보내 특히 변호사들
끝까지 추징해라 있는것들이 더함
특히 변호사인 정치인도 철저히 조사하시기 간청드립니다.
법을 누구보다도 지켜야할 변호사들이 먼져 법을 어긴다 이들은 가중처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나뿐놈들 감옥으로 처 너이야 합니다 변호사 자격도 박탈 영원히
세금 다 낼때까지 구속 시켜라
이런 악질적인 변호사놈은 신분 공개해야합니다.
그나라에 살면서 기부는 굳이아니더라도 세금의 의무는 가지고 살면서 사시죠!
먼저 구속시키고 조사하면
바로 완납한다..
처벌이 약하니까 이러지...
저런건 세금 외에
징벌적 벌금 물려라
다신 체납 할 생각 안들게
더 강력한 법이 나올수없는것은 어쩌면 당연한일이 아닐까요?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는다
벌이 가벼우니 범죄 저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한번 범죄로 인생이 망가지면 누가 감히 저런짓을 하겟는가
돈 많고 힘 있는 놈들 부터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빠져나가기 위해 법망에 구멍을 송송 뚫어 놓으니 대한민국이 범죄자 천국이 되는것이다
멋진 명언이다
고액 체납자는 사형 시켜라!!!
더러운것들 자격증 취소 해야 한다
법좀 강력히 해라
옆에서 체납하고 잘 넘어가는 사례를 보는 사람일수록 더 유혹을 느끼고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납자 처벌의지와 이런 뉴스가 필요한 거죠.
사드로 내몸이 튀겨진다더니 할말없나?
세금안내면 반드시 징역을살리면 되는데 내버려두니 문제인것이죠....내라도 현형법아래 돈이 있다면 숨기지...법은고칠생각안하고 계속 숨바꼭질만 하고 있으니 법이 서민을보호하는것인지 아니면 부자를 위한 법인지?....
부자를 위한 법이지요!
악질고액체납자들 반듯이 찿아내 받아내야합니다
변호사님 웃는모습 넘 귀여 우세요 조리있겢 말씀도 잘하시구요
철저히 조사해서 환수하세요
변호사였구나.... 알아서 잘 벌받겠지
추칭금을 10배로 물려라
이런 범죄일수록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사업 크게 해서 돈벌다가 돈없어서 세금 못내는 불쌍한 사람은 국가에서 공짜로 밥먹여 주는 곳으로 보내서 살게 해야지...공밥
이변호사는 진짜 쓰레기네요 변호사가 어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나요 감방에 처넣어 영원히 감방에서 살게하세요 죽어서도 가지고 갈수 없는돈을 왜? ............
저런놈도. 재난지원금 받아서 처먹었을것을 생각하니 울화통이 터진다
돈을 쌓아놓고 세금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자 재산몰수하고 해외로 추방이답이다.
이런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크나큰 처벌을 내려라!!
세금징수에 있어서 불공정하고 불공평함이 한 세기를 넘어 지속되고 유지되는 것은 나라에 조세법과 이를 행정하는 제도에 있어서 능력이 부족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안하는 것이라는 명백한 근거이자 대국민 사기라고 생각 한다.
.
법바꿔라 저런사람들은 징역10년이상살도록
고급아파트에 살면서 고액의 관리비를 내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나라에 살면에서 세금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외 추방의 방법을 강구합시다.
그리고 조국처럼 조집시다.
한국도 노블리스오블리제를 기대할 시점이 오지않았던가! 이 한심한 천박한 자본주의자들아. 하층 서민들이 낸 세금으로 너네까지 복지해택을 받고 있다는게 참 분하다. 국세청은 미국처럼 권한이 강화되길 바랍니다.
정부는 서민들을 그만 괴롭히고 세금을 탈세한 인간들을 가차없이 몰수해라.....정치인 일반인 변호사 의사등 모두다 얄짤없다......
5년버티면 세금 안내도되는데
나라도 버틸수 있음 버팀 ㅋㅋ
법이 젓같음
그 돈가지고 뭐할려고? 쓰지않으면 그냥 종이다. 세금내고 당당히 쓰라.
은행에 5만원짜리가 없다고
인출이 안된다는 atm기를 안본곳이없다
탈세하기 딱 좋은 5만원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해요😡😡😡
오~~ 김준일 기자 여기서 나오네요~~ 좋네요~~
변호사 자격 취소해야된다
쥐호땡이도 변호사 시절 수임료를 부인 통장에 넣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람이랍니다!
그러면서 쥐로남불 하고 있으니 기가 찹니다!
쥐호땡 집을 압수수색하면 금은보화가 우루루 쏟아질텐데~
추장관만 홀 로 방패막이 내 세워놓고 더뷸당의원 놈들은 눈치만 보고 몸을 사리고 있는데 개혁 의지도 없는자들 너희들은 이번이 끝이다~^^ 더 해 먹을 생각말거라~~~~ ^ 나쁜 자식들~^~
세금 다 낼때까지 무기징역시켜라
돈 못벌었으면 낼 세금도 없었어야 정상이지
변호사 자격도 취소해 버려라
이런사람들 열심히 추적하시는분들 애쓰시네요 그래도 고액체납자는 뽑아야됩니다
이것보고 충격에빠짐
국회의원도 많을것같음
천장에 굴비 한마리 묶어두고 숟가락까지 싹싹 긁어와랏
표교수님안녕하세요.현직에계실때학교에서뵈온적이있습니다.과학수사및탐정등.그것이교수님께옳으신길에드신것같습니다.자리나지키기위해편가르기.그판에는드시지않는것이교수님답습니다ㅡ
내가 이해를 못 하겠다 법을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먹고살기 힘든 세상에 나는 꼬박꼬박 나라에 같다 바친 나는 뭔가 한마디로 뱅신이구나
정신이썩음
세금 징수 후 국적박탈 추방하자
이번에 걸렸으니 이제는 야산 남의명의로사서 땅속에 파묻겠네~!
체납된 세금 금괴로 징수해 가면 되겠다 돈이 없다니까~~~~
매달아두고 채찍 50대 곤장 5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