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에서도 대통령 눈치 봐요?!" 유인촌 장관에게 사과 요구하는 임오경

#국회 #문체위 #윤석열 #탄핵 #내란 #유인촌 #이기흥 #현안질의 #ktv #실시간 #라이브 #뉴스파다외전
241220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 긴급 현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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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d631]

유인촌은 아무것도 아닌데 정치성향이 그 쪽 연예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관 이름표를 단 인간

[@구원의백과사전]

유인촌 나체영상 이런거 유포될텐데
그런거 전혀 보고싶지도 않고 우선 캐비닛부터 처리해야함
저 사람도 나체영상같은거 유포될까봐 따를 수 밖에 없을듯

[@Master_SkyZero]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90조 ② 제87조(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