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23조 (심판정족수) ①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왜 이 시점에 건진법사 인가요?? 그분이름 전 모씨 던데..천공같이 무속 어쩌고 자극적소재,이름으로 주목 끌어보려는 건가요? 18년도 나왔던 이야기고 그 주장은 민주당의원 주장이었죠.. 게다가 전씨는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했는데, 굳이 갑자기 이시점에 검찰에서 조사한다.. 글쎄. 여론몰이로 밖에 생각안되네요
세상은 지금 엉망진창 ! 공정과 정의는 사라진지 오래고, 오직 자신이 속한 진영과 그들의 주장만 옳고,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곳은 적으로 생각하는 그야말로 조각조각 흐트러지는 망할 일들만 사방에서 준동, 선전 선동으로 무지한 자들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세상, 망할 수 밖에는 없는 세상 이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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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된것은 이재명하나 때문이다
이재멍이 끝내면 이나라 조용히 잘살수있다
정변호사님 아직도 이재명을 파악 못했습니까 그사람이 국민의식하고 정정 당당하게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계엄령으로 수사 받는 분들은 정의로운 분들임.
김형주님 이재명건 의견에 동감하며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 윤석열 대통령 각하가 가는길에 빛이나네 🇰🇷....
저 독사눈 이재명 독하긴 독하다?
오래전 부터 재판받아온 이재명 먼저 판결내고 최근 발생한 석렬이 재판은 이재명 끝나고 하면된다
같이 해야지 왜 순서대로 하란 소리요 ?
같이하기엔 너무 오래지체됐고 이죄명이 죄가 너무 악랄하고 많다!!!
윤통도 단식쑈 추천 드립니다 개명이가 한 날짜 두배로하세요 오전 10시 부터 오후 6시에 퇴근하시고 병원도 입원하세요
ㅋㅋㅋㅋ우리나라여당도..법원도너무후하네~~바로1심으로마무리짓는법도있었는데...
ㅋㅋㅋ코미디가따로없네요
😂😂😂😂😂😂😂😂😂😂😂😂😂😂😂😂😂😂😂😂😂😂계엄터지고..간만에빵~~터졌음요~~👍
이부분짤로어떻게만드니~~~
한국은 언론 노조 문제 진실왜곡 민주당 나라 어지럽히는 탄핵만 12번.민주당 벌받을 일만 남았다.
답답한사람들 이재명이만약당선되었을때계속재판심리후판결될때의신분문제를 미리 헌재에 물어보고 판단받아놓아라.퍽널들나와서이야기해보야소용없다.주진우의원 헌재 물어봐라!
재판관들은 죄명이 공판 지연에 일조하면 또다시 이나라는 혼란 정국이 아니라 폭망할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범죄자가 대선에 임하고 만약 대통령이 되면 상상쌀수 없는 회오리 속으로 파져들거다
이죄명대통령되면 죄가사면된다고하면 현 윤대통령은다사해야되는것아니냐
김형주씨!
정신 차리시오~
윤대통령 반드시 기각되어 돌아오실겁니다.
탄핵 반대파가 비대위원장 한다고...
배가 산으로 가는격
수현아 방탄국회는 누가책임져야하노?
김형주님 최고
형주야 이재명이하고 커넥션 있냐?
박수현 참...
윤통은 헌법재판에 응할 필요없다 헌법재판법 23조1항에 재판관 7인이상이 되어야 심의 의결이 될수 있는데 6인으로 하는건 불법이다
헌법재판소 제23조 (심판정족수) ①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왜 이 시점에 건진법사 인가요?? 그분이름 전 모씨 던데..천공같이 무속 어쩌고 자극적소재,이름으로 주목 끌어보려는 건가요? 18년도 나왔던 이야기고 그 주장은 민주당의원 주장이었죠.. 게다가 전씨는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했는데, 굳이 갑자기 이시점에 검찰에서 조사한다.. 글쎄. 여론몰이로 밖에 생각안되네요
윤석열 대통령탄핵 반대입니다
내란죄 아닙니다
당신도 내란죄야 같이 감옥 가야되
전주혜 말 진짜 못해.. 답답
아사불명 수취안되면 주민등록 말소하든가, 거주하면 수취거부로 처리하라! 법이 개떡인지 법집행관이 개떡인지 국민은 알 길 없구나
이재명이 대선 나오면 한동훈이 대선승리 할수 있을거 같나요 ? 지금은 대통령 말고 이재명에게만 집중해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위증교사 무죄나온거 보면 모르나요 ? 전략 잘 짜십시오.
윤석열과 이재명의 죄가 비교가 됩니까? 답답하다.
윤석열..없는죄를 있는죄로 부풀리기 대통령이 머가 아쉬워서 내란??
이재명..희대의 이 잡범은 있는죄가 너무 많아서 아주 나라를 분탕질 내는중 빠져 나갈려고..측근 어케 됐는지 알지?? 이재명 지 하나 살려고 나라(측근)아작내는중
박수현 12-19 일 선고 봅시다 확인이 되면 되겠지요. 그런것으로 될까요?
여당 패널들은 너무 답답하다 판사 변호사라면서 왜 헌법재판관 정족수 미달로 심의 의결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강변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세상은 지금 엉망진창 ! 공정과 정의는 사라진지 오래고, 오직 자신이 속한 진영과 그들의 주장만 옳고,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곳은 적으로 생각하는 그야말로 조각조각 흐트러지는 망할 일들만 사방에서 준동, 선전 선동으로 무지한 자들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세상, 망할 수 밖에는 없는 세상 이로다 !!!😢😢
재판부가 죄면우고 하지말고 원칙대로 하면 이런 논란이 없어지지 그렇게 안하니까 자꾸 이런 구설수가 생긴다
죄영이 사건은 재판부 인사 이동도 없어야 한다 판사들은 이점을 분명하게하라
ㅣ피ㅣ기 100전백승. ㄹ. ㄹ
나라 꼴 참....
국민에대한 도리좀해. 범죄당아. 내로남불도 어지간히 해일지
죄 없는데 왜 재판 지연하나 빨리 무죄 증명받아 대선에 나오면 되지
박수현 엉터리 말 하고 있네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 알아야 올바른 선택을 해서 혼란 국정마비를 막을것 아니냐
법리로도 내란폭동 성립불가
김제원 내시같네요😊
박수현 나오지말아라! 내로남불 장난아님
잡아간 검찰이 문제지??
조국 5년 끌었고 이재명은 몇년 끌었는데 윤통은 며칠 그랬다고 같은 선상에 두는거 좀 아니지 않나??
김종혁님, 국힘당이 윤대통령 1인당 인가? 왜 같은 당에서 이러시나? 70 % 국힘지지자가 탄핵 불가.... 국힘당은 국힘지지자 아닌사람들을 보고 정치 하는 가? 그럼 다른당으로..
말도 안되는 제목 미쳤군
어떻게 이죄명하고 비교를 ㅠㅠㅠ.
여기도 미쳤군
뭐하러 권성동을 세워요 그냥 대놓고 윤석열을 데려다 비대위원장해요 뭐가 다릅니까? 망한당인데.. 참 염치들도 없네요
하나보면 열을안다고 합니다! 윤킹은 오직 나라와 국민만보시고 열일하시는 정의로운분입니다! 한국에는 과분한사람입니다! 있을때 잘하시고 후회할땐 늦습니다! 반듯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한동훈 감금할라고 계엄했다며 그게 인간이ㅜ할짓?
내란수괴 반역자
미치광이 윤도리의 반란범죄를 옹호 동조 선동질하면 최하가 징역 3년,,,정신차려요,ㅎ
채널A 정신차려라 어찌 내란과 같은잣대를 대냐? 한심하다. 국민을 바보로 아냐?
한동훈없는 국힘 희망이없다
공수처 국수본은 내란죄인 윤석열을 체포 하십시오 그리고 헌법 재판소도 전 국민 모두 확실한 내란 증거를 TV 생방송으로 보았습니다 윤석열을 파면 해야 맞습니다
정말 올바른 뉴스는 채널a. 밖에 없는가 ㅜㅜ
김건희와 공천문제 끝이 안 보입니다 건진법사와 김건희와의 관계
여기 패널들은 한동훈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기반한 해석을 하고있다
김진 이런 방송이 부끄럽지 않나? 쯔쯔쯧. 권력의 시녀.
윤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닙니다.
정확하고 확실히 말하지못할거면 나오지마라.
아버지 이재명 만세.
당신은 신이고 법입니다. 당신이외의 법들은 무시하세요.
공산주의 자네 ~~~헐 이재명을아버지 참어이가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