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IC-i4c9p 말씀하신 근거 입니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요건(200석)의 헌법학적 해석: 1. 헌법상 권한대행의 지위 헌법 제71조: >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 해석: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수행하지 못하는 권한을 대행하는 역할로, 헌법적으로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대행은 임기제 대통령과 달리 국민이 직접 선출한 정당성을 가지지 않으며, 이 점에서 대통령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 200석 요건의 적용 헌법 제65조(탄핵 소추 규정): >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명시적 규정: 헌법 제65조는 "탄핵 대상자의 직책(대통령, 총리, 장관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건"으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권한대행 상태에서도 200석 기준이 적용됩니다. 권한대행의 특수성 논의: 1.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뿐, 독립적 지위가 아니다: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만 대행하는 임명직 공직자입니다. 따라서 탄핵 의결 요건이 대통령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과도하다는 소수 의견도 존재합니다. 2. 헌법재판소의 기준: 동일 적용: 헌법재판소는 과거 판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과 동일한 헌법적 지위에서 공직 수행을 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200석 기준의 탄핵 의결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3. 헌법학적 논의 1) 동일 기준 적용의 정당성 권력 분립 원칙: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면서도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의결 요건(200석)이 필요합니다. 헌정질서 안정성: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에 처하면, 이는 국가 헌정질서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높은 의결 요건은 이러한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2) 차별적 적용의 주장 임명직 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의 차이: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로서 높은 탄핵 요건(200석)이 필요하지만, 권한대행은 임명된 공직자이므로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소수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65조는 탄핵 대상 공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선례와 실제 적용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사례(2016):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탄핵 요건(200석)은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권한대행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인정되었지만,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자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역할을 대행하는 한, 헌법적 권한과 책임을 동일하게 수행하므로 동일한 요건(200석)이 적용됩니다. 5. 결론: 헌법학적 해석 1. 200석 요건의 정당성: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므로, 탄핵 의결 요건(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200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헌정질서 안정과 권력 분립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됩니다. 2. 차별적 적용 가능성의 한계: 권한대행은 국민의 직접적 선출을 받지 않았지만, 헌법상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므로, 탄핵 의결 요건을 달리 적용할 법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3. 정치적 현실 고려: 200석 요건은 탄핵이 단순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작용하며, 이는 권한대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MUSIC-i4c9p 궁금하면 500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에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석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주석서는 김하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16명의 헌법학자들이 3년간 공동 연구하여 집필한 결과물입니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특수한 지위에 있으므로, 그의 탄핵소추에 있어 대통령에 대한 가중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진짜 뉴스를 세상에 퍼트려라 민주당의 가짜 뉴스 선동을 막아야 한다 정말 끝도 모르는 포악한 악행을 멈추게 해야 한다 그건 국민만이 가능하다 민주당 지지자들을 직접 깨우치게 하는 건 세상 그 무엇보다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진짜 뉴스를 세상에 퍼트려 간접적으로라도 그들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말이 안통하면 스며들어가게라도 해야한다.
저랑 똑같이 생각하시네요. 권한 대행은 정족수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것이 맞다. 국무회의가 5분 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 얼마나 가담 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고 권한 대행을 수행할 수 없는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이러한 절차가 없이 탄핵 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헌법에 위배됨. 실상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돼서 인데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
차라리 AI가 더 정확합니다... 한쪽으로 쏠린사람들 이야기는 해석하기 나름이고... AI 결론은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국무총리 직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무총리의 탄핵 기준인 151석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당신은 MBC JTBC나 좌빨 유튜브나 보니까 보는 눈이 잠겨있는 1찍 한국인 이거나 개딸 이거나 중국인이거나 셋중 하나겠지. 한국인이라는 가정하에 말해줄게. 재판 결과 대통령이 내란이래?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 우리가 이재명이를 전과 4범이라고 하지 9범이라고 하진 않잖아? 내란이라고 몰아간다고 내란이 되는게 아닌데도 몰아가는 이유는? 1.박근혜를 그런식으로 몰아가서 국민들 선동해서 탄핵 시켰거든. 근데 국민들은 박근혜 탄핵되고 문죄인 와서 나라 개판 된 경험이 있거등. 2.내란죄가 아니면 대통령을 내릴수가 없고 그럼 이재명이는 조기 대선을 못하고 빵에 가거든. 민주당이 한 짓거리들 보고 국민들이 깨어나고 민주당 욕하고 내란이라고 하는거다. -간첩 잡아 넣을려니까 못 넣게 해. -마약이 판을 치는데 못 막게 해. -이재명이 재판 받는 죄목을 다 죄가 아니게 법을 바꾸려해. -민주당 의견에 반대하고 막으면 장관부터 다 탄핵시켰어. -예산을 지들 월급하고 중국에 좋은거 빼고 다 깍았어. 그래도 민주당이 좋고 사회주의가 좋아? 중국으로 이민 추천. 그리고 MBC JTBC KBS SBS MBN YTN TV조선 다~~진실은 찾기 힘드니 보지말고 그나마 볼려면 채널 A보던지 아님 그라운드C 유튭 한편만 봐봐 진실을 알게 될테니.
그게 탄핵사유라고? 왜 임명은 되고 거부는 안되지? 대통령의 권한은 거부할 수도 임명할 수도 있는데 임명하면 합법이고 거부하면 위법이냐? 위법도 없는데 탄핵을 해? 그딴식으로 탄핵을 남발하니 나라가 이 꼬라지지. 그리고 지금 이재명을 대통령 시키려하는데 가만히 있어?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onekorea819 바보인가?! ㅎㅎ 원래 내란의 주요 동조범으로 탄핵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사태의 빠른 진정이 필요하니 주요법안들을 통과되길 바라였고, 그러면 내란의 범죄에 대한 일말의 정상참작이라도 고려하려 하였는데, 기어이 그걸 지발로 차버렸으니 별다른 도리가 있나?! 그냥 탄핵! ㅎㅎㅎㅎ
![[사사건건] 2025년 경제 전망은…"불확실성 큰 상황" "시기 적절한 정책 대응 필요" / KBS 2025.01.02.](http://i.ytimg.com/vi/f5s3uXMpOa4/mqdefault.jpg)
![[이슈&피플] 전원책 "조중동까지 뭐하는 짓?! '레밍'인가..尹, '내란죄'로 파면 못할 것"_241216](/img/n.gif)
내란은 민주당
우원식대대손손후회일만
생길겁니다~나라의법을
지가만드나~
이재명도 빨리 재판 받아라 정의롭게
명언이닷 ! 도끼들고 반대합니까? 역사에 길이 남을 명언 !!!
탄핵남발
할줄 아는거 탄핵 우기는것 밖에 없는 내란민주당
민주당해산
윤석열 대통령 님의 탄핵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 탄핵무효가 맞죠
우원식 수감해야한다
탄핵말고는 아는게 없는 당 진짜 한심
그럼 지금 상황에서 뭘 할까?
@@snaglee7639민주당을 해체해야지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도 민주당이 탄핵시켰었음 ㅋㅋㅋㅋ
우원식도
민주당
원래 민주당에 쭉 있던 사람..
우덜식 ㅋㅋ
지금까지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 입니다.
지난 10월에 재판관 임기가 마무리 되었어요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 편에서서 151석으로 하셔서 결국 한총리는 탄핵되셨던데요
부정선거 조사를 위해 계엄할수도 있다
윤대표님, 역시 명쾌하게 속 시원하게 번개불에 콩 튀겨 먹듯이 정리를 아주 잘해 주시네요
헌법을 넘어서는 불법민주당 고발하고 국회를 해산시켜라
민주당 질질 끄는 판사들부터 탄핵해야....
@@화성가즈아-x3k 네, 탄핵해야 합니다! 할수 있으면..... ㅎㅎ
민주당폭거에 나라를지킵시다~
대통령을 지킵시다~
광화문으로 나갑시다~
헌법을 꼴리데로 해석하면 역풍분다 200석이라고 헌법학자들이 거의 말하는데
@@이즈잇-v6m어디서? 누가?
몰라서 그러는데 근거좀??
@@MUSIC-i4c9p
말씀하신 근거 입니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요건(200석)의 헌법학적 해석:
1. 헌법상 권한대행의 지위
헌법 제71조:
>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 해석: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수행하지 못하는 권한을 대행하는 역할로, 헌법적으로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대행은 임기제 대통령과 달리 국민이 직접 선출한 정당성을 가지지 않으며, 이 점에서 대통령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 200석 요건의 적용
헌법 제65조(탄핵 소추 규정):
>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명시적 규정: 헌법 제65조는 "탄핵 대상자의 직책(대통령, 총리, 장관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건"으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권한대행 상태에서도 200석 기준이 적용됩니다.
권한대행의 특수성 논의:
1.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뿐, 독립적 지위가 아니다: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만 대행하는 임명직 공직자입니다.
따라서 탄핵 의결 요건이 대통령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과도하다는 소수 의견도 존재합니다.
2. 헌법재판소의 기준: 동일 적용:
헌법재판소는 과거 판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과 동일한 헌법적 지위에서 공직 수행을 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200석 기준의 탄핵 의결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3. 헌법학적 논의
1) 동일 기준 적용의 정당성
권력 분립 원칙: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면서도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의결 요건(200석)이 필요합니다.
헌정질서 안정성: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에 처하면, 이는 국가 헌정질서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높은 의결 요건은 이러한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2) 차별적 적용의 주장
임명직 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의 차이: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로서 높은 탄핵 요건(200석)이 필요하지만, 권한대행은 임명된 공직자이므로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소수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65조는 탄핵 대상 공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선례와 실제 적용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사례(2016):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탄핵 요건(200석)은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권한대행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인정되었지만,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자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역할을 대행하는 한, 헌법적 권한과 책임을 동일하게 수행하므로 동일한 요건(200석)이 적용됩니다.
5. 결론: 헌법학적 해석
1. 200석 요건의 정당성: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므로, 탄핵 의결 요건(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200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헌정질서 안정과 권력 분립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됩니다.
2. 차별적 적용 가능성의 한계:
권한대행은 국민의 직접적 선출을 받지 않았지만, 헌법상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므로, 탄핵 의결 요건을 달리 적용할 법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3. 정치적 현실 고려:
200석 요건은 탄핵이 단순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작용하며, 이는 권한대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ContacT_M 어떤 헌법 학자 거의가 말햇냐는 근거를 말한거에여. 헌법을 말한게 아니고.
@@MUSIC-i4c9p 궁금하면 500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에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석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주석서는 김하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16명의 헌법학자들이 3년간 공동 연구하여 집필한 결과물입니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특수한 지위에 있으므로, 그의 탄핵소추에 있어 대통령에 대한 가중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재판관 임명 하라고 할때는 권한대행
탄핵 할때는 총리
주장에 일관성이 없잖아
총리면 헌법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음
이분 말씀이 맞지
맞습니다!!!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홧팅!!!💪💪💪
제발제발제발 국민들이 현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한 설명이네요.
우원식을 고발해라.
역시 명쾌한 논설이십니다. 조선 인민민주주의 표결로 밀어부친 민주당과 우원식은 내란 공범입니다
우 원시기가 대한민국 법이여? ㅋㅋ 의장? 웃긴다.
민주당 해산해야함
국회.선관위 군사쿠데타 옹호 내란의 힘당은?
@정의구현인간답게살자 내란이라고 결론난것도 없는데 내란이라고 선동하고 거기에 선동당하는 지지자들 수준이하들임.
말씀 잘 하시네요.
민주당 내란죄로 수사부탁드립니다
윤영걸 평론가님의 바른 정의에 동감합니다.
국회의장의 월권. 헌재 판결 후 책임져야 함. 그 책임은 똑같이 내란죄로 처리.
네, 맞습니다. 윤대표님 ^^ 정족수 200 명이상이어야만, 한총리대통령권한대행 탄핵할수있습니다
탄핵 원천무효 !!
이런 진짜 뉴스를 세상에 퍼트려라
민주당의 가짜 뉴스 선동을 막아야 한다
정말 끝도 모르는 포악한 악행을 멈추게 해야 한다
그건 국민만이 가능하다
민주당 지지자들을 직접 깨우치게 하는 건
세상 그 무엇보다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진짜 뉴스를 세상에 퍼트려 간접적으로라도 그들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말이 안통하면 스며들어가게라도 해야한다.
당연히 200아닌가? 권한대행이 뭔지모르나
국회의장이 민주당편이니까요. 대통령이 국회는 범죄소굴이라고 칭했고 다 구속되야죠 ..
국회의장 국회법 위반 의장퇴임
ㅂㅅㅅㅋ
맞는 말씀 입니다.
대한민국인 지적수준...참담하네...
경제.안보. 외교. 국방. 아작내 국가 전복이 목적인 것들 한테 너무 논리적으로 접근 하는게 아닌지?
법 만드는넘들이 법을 안 지킴...뭐 저런것들을 180석 만들어줘서 나라가 이모양
부정선거, 부정선거
도끼들고....ㅋㅋ
하지만 우1식이 우덜식으루 해버렸쥬? ㅋㅋ 미쳐 돌아가는 세상
도끼들고 반대해야하냐에 빵이군요.
절라디언 원식이를 우습게 봤네
대구는 석열이 지지하던데 ...대구만 계엄령 내리고 석열이 보고 통치하라고 하면 안 되겠냐?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하고 대구는 너무나도 안맞아..그러니 대구가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부 감방가고 탄핵당하지
그러면 총리로서는 직무 정지를 하고 대통령 직무 대행은 그대로 두면 되잖아요?
지금 탄핵 주도하는게 누구인거 같냐
민주당일것 같냐?
북한이랑 중국이 개입 안했을거같냐?
캬~이 확고함!!!
아나운서 해맑네~!
엄중한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 못하고 순간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도끼 들고 반대하는 상상을 한 듯 싶다~ ㅋㅋㅋ😅
웃는 모습이 연예계 뉴스가 나을 듯 싶다! 😂
합리적이고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럴가능성도 없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치자....
5년내네 광화문 집회할거다 ... 재명아 너도 쉽지않을걸...
쟤낸 집회자체를 못하게막을거다ㅋㅋ 홍콩봐라
이재명 대통령되면 싹 잡아가고 언론통제해서 모르게 할거다 지금도 보수시위 철저히 언론이 외면중임 ㅋㅋㅋㅋ
맞쇼~~~~
영걸아 총리는 200석이란다 헌법에 나와있단다 알고얘기해라
아나운서분 누구신지 세련된 미인이다
그래서 정의로운 헌법재판소가... 유효하답니다...
사법부 뒤진지 오래되었습니다...
151이상 통과 된걸 유효하단거지 탄핵 인용이란 소리가 아니지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2015년 헌법재판소법 주석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는 200석으로 한다. 라고 못박았음. 고로 우원식은 직권남용이고, 192석은 탄핵 불가.
공감 진하게 간다
언론에서 옳은 소리하는 사람 오랜만에 보네요. 앵커의 영혼 없는 호응 ㅎㅎㅎ 그런데 섣부른 판단을 하고 가결했네요. 뭘 믿고 그럴까요? 늘 국민 국민 그러면서 국민은 안중에 없네요.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은 이름이 국민인 어떤 한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건가? 봅니다.
권한대행 탄핵을 192명으로 했다고?
총리 151 대통령 권한대행 200.
윤선생은 아직도 좌파들 속성을 모르시는듯,, 걔들은 물불안가립니다,,,
윤통 잘잘못 떠나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입법독재 국가. 국힘 의석수가 1/3 뿐이지 국민 총 투표수가 1/3이지 않았잔아. 1표라도 더 받아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그 지역구민 반가까이는 본인을 찍지 않았다는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꺼이다
@@VIRUS-kh6ko 그런 논리면 돼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하는거니까 200이지
여자 아나운서분 웃음 못참아 큰일날뻔 ㅋㅋㅋㅋㅋㅋㅋ 도끼들고 반대해야 탄핵이 안되는거 였는데 ㅎㅎㅎ
보수적으로 해석해야지
국회의 역활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잘 생각해보자
우원식이 양심있다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아저씨
민주당은 그럼 과거의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건가?
저랑 똑같이 생각하시네요.
권한 대행은 정족수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것이 맞다. 국무회의가 5분 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 얼마나 가담 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고 권한 대행을 수행할 수 없는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이러한 절차가 없이 탄핵 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헌법에 위배됨.
실상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돼서 인데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
우원시끄는 합니다😊
도끼 들고 라는. 표현에..... 웃는(썸네일 제목) 빵터짐 그리고 웃는 (여성) 영상 사진 제목!!?! 왜?! 빵 터진 걸까. 왜!! 왜!! 조롱한거?! 일까!!??......
👍👍👍👍👍👍👍👍👍👍👍👍👍👍👍👍👍👍👍👍
ㅋㅋㅋ 맞는말에도 거짓말이라 우기는 그들 크라스~ 반박은 못하겠지??
도끼 ㅋㅋ
현시점에서 누군가는 잘 체크를 해놓았다 시국이 안정되면 조목조목 따져서 불법행위를 한 야당에 대해 분명히 처단을 해야할 것입니다. 물만난 고기 마냥 날뛰는데 제대로 참 교육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이재명구속
차라리 AI가 더 정확합니다... 한쪽으로 쏠린사람들 이야기는 해석하기 나름이고...
AI 결론은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국무총리 직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무총리의 탄핵 기준인 151석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독재지 ㅋㅋ
경호도 대통령이랑 똑같이 받고 있다.
방탄에 올인한거 같다...국민들도 하나둘 돌아서는중
도끼는 상상도 못했네ㅋㅋㅋㄲ
200명이지. 대통령권한을 대행하자나
앵커 이쁘네요..^^
김은미 기자 앵커입니다
회의록은? 찬반 근거는?
그말 그대로 돌려 줄께 그런 증거도 없이 한총리 탄핵했나?
계엄은 지금 필요하네 ㅋㅋ 군대로 나라를 정복하려했던 내란세력철결.
털보 방송 좀 그만보고..실탄없는 빈총들고 뭔 개뿔 내란..
회사로 적용 해보면 팀장이 어떠한 경우에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서 그 밑에 직원이 그 직책에 일을 대신하면 그 직원에게 팀장의 월급을 줘도 됀다는게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Mbn. ㅋ
풉 어버버버
왜 자꾸 거짓말 할까나
정확하게 잘 짚어주시네요🎉🎉🎉
어버버 어버버
니가 답이야? 니가 판사야?
어 너보단 낫따
탄핵은 정당한 선택이였다는걸 민주당은 증명해서 국민에게 알려줬음
고마150~200사이해라 ㅎ
도끼 들엇어야지 ㅋㅋㅋ
어직도 정신 못차리는 바보들의 헛소리가 허공으로 메아리치네... 닥치고......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하는가 아닐까???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국회가 추천한 3명은 거부권이 없을텐데~ 대통령이 3명 ㅃ보고 국회가 뽑고 대법원이 뽑는거 아닌가?? 그걸 어떻게 거부해?? 이건 거부권이 있는게 아니라 그냥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니까 임명을 안하면 그게 거부지... 애초에 국회 3명도 여야가 합의해서 뽑는다 인데 왜 합의를 안하고 우기고 있냐 ㅋㅋ
어깨위에 얹혀있는 머리는 모자쓰는 용도로만 있는겁니까?
댓글을 달 정도면 조금만 더 생각하면서 쓰세요.
국회를 통과했다는게 다수결로 통과한건데 뭔 합의를 안했다고 거부를해??
국회가 선출했다면 그냥그거로 끝이지
내란일으킨 윤석열을 여야없이 몰아내야하는데 국힘이 저리 윤석열을 감싸는게 문제다 문제의 원인은 그거다
내란은 전과자 41% 민주당 입니다.
하..민주당의 악법이나 범죄자가 많은 민주당은?다른건 몰라도 악법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욕하셔도 됩니다
당신은 MBC JTBC나 좌빨 유튜브나 보니까 보는 눈이 잠겨있는 1찍 한국인 이거나 개딸 이거나 중국인이거나 셋중 하나겠지.
한국인이라는 가정하에 말해줄게.
재판 결과 대통령이 내란이래?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
우리가 이재명이를 전과 4범이라고 하지 9범이라고 하진 않잖아?
내란이라고 몰아간다고 내란이 되는게 아닌데도 몰아가는 이유는?
1.박근혜를 그런식으로 몰아가서 국민들 선동해서 탄핵 시켰거든. 근데 국민들은 박근혜 탄핵되고 문죄인 와서 나라 개판 된 경험이 있거등.
2.내란죄가 아니면 대통령을 내릴수가 없고 그럼 이재명이는 조기 대선을 못하고 빵에 가거든.
민주당이 한 짓거리들 보고 국민들이 깨어나고 민주당 욕하고 내란이라고 하는거다.
-간첩 잡아 넣을려니까 못 넣게 해.
-마약이 판을 치는데 못 막게 해.
-이재명이 재판 받는 죄목을 다 죄가 아니게 법을 바꾸려해.
-민주당 의견에 반대하고 막으면 장관부터 다 탄핵시켰어.
-예산을 지들 월급하고 중국에 좋은거 빼고 다 깍았어.
그래도 민주당이 좋고 사회주의가 좋아?
중국으로 이민 추천.
그리고 MBC JTBC KBS SBS MBN YTN TV조선 다~~진실은 찾기 힘드니 보지말고 그나마 볼려면 채널 A보던지
아님 그라운드C 유튭 한편만 봐봐 진실을 알게 될테니.
ㅋㅋ 저도 법 공부 한 사람인데... 누가 200석 주장합니까? 151석이 정설입니다.ㅋㅋㅋㅋㅋㅋ
공부만한?
아니면 법관련 직업인가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 판검사 등 이신가요?
요즘은 법공부하는사람들이 참 많더라구 ㅎㅎ
공부를 못했구만
@@미쳤다김 저기요~ 선출직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의 차이가 이겁니다.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200석 이지만 정무직 공무원인 총리는 151석 입니다
@@미쳤다김ㅋㅋㅋㅋㅋㅋㅋ 아 ㅋㅋㅋㅋㅋㅋㅋㅋ
공부 좀 더 열심히 하세요
뭔소리야. 헌재재판관 임명을 왜안하냐고. 말같지도 않은 이유로 거부하니 탄핵당한거지. 지금 윤석열을 다시 불러올리겠다는데 가만있어?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잖아.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도 과거에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사정이 바꼈다고 말까지 바꾸냐?
그게 탄핵사유라고? 왜 임명은 되고 거부는 안되지? 대통령의 권한은 거부할 수도 임명할 수도 있는데 임명하면 합법이고 거부하면 위법이냐? 위법도 없는데 탄핵을 해? 그딴식으로 탄핵을 남발하니 나라가 이 꼬라지지. 그리고 지금 이재명을 대통령 시키려하는데 가만히 있어?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궁금한게요 권한대행이 헌재임명권을 가지려면 대통령에 준하는 권한을 가져야 하는데 탄핵의결수 151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핵할때는 총리기준, 임명권행사할때는 대통령기준이에요? 본인들이 논리적으로 임명권 부정한거나 다름이 없는데ㅋㅋ
151석으로 탄핵당한 국무위원이라 임명 못 하는데요?
이건 뭐 민주당 주장만 앵무새처럼 나발대니
그만좀 떠들라
입만벌리면 구라
당연 빨리하라고 하는게 국민요구야
너좀빠져라 0:33
야 죄명이보다 천하의 나쁜놈이 있겠냐 ㅋ
바보인가?!
권한대행이 대통령이냐?!
ㅎㅎ
바보인가? 대통령권한인 재판관임명 안한다고 왜 탄핵?
@onekorea819 바보인가?! ㅎㅎ
원래 내란의 주요 동조범으로 탄핵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사태의 빠른 진정이 필요하니 주요법안들을 통과되길 바라였고, 그러면 내란의 범죄에 대한 일말의 정상참작이라도 고려하려 하였는데, 기어이 그걸 지발로 차버렸으니 별다른 도리가 있나?!
그냥 탄핵! ㅎㅎㅎㅎ
너 진짜 바보네 그럼 총리면 헌법재판관 임명못하는데 말이 앞뒤가 안맞잖아 ㅋㅋㅋㅋ
바보들 참 많네..... ㅎㅎ
총리인데, 대통령이 하는 일을 승계한다! 그걸 권한대행이라 하는거야!
이해못하니?! ㅎㅎ
총리도 비상계엄 할수 있어! 또 해볼텨?!
ㅎㅎ
@@onekorea819 권한이 아니라 의무 등시나. 떳떳하면 임명하면 되는건데 뭐가문제여?
으이구 이 화상아.. 창피하다
그러게 총선에서 왜 쳐발리셨어요?
부정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