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결정 제일 잘 나오는 법원과 제일 안 나오는 회생법원은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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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9 вер 2024
- 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개인회생 변호사 김민수변호사입니다.
회생신청하는 분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내 사건 기각 안 되고 무사히 인가받는 건데요.
회생이 통과되려면 회생위원이 요청하는 자료 잘 준비해서
신청서와 보정서를 제때 제출하는 게 가장 기본이겠지만,
여기에 더해서 내가 신청한 법원의 개시율이나 인가율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는 것도 사건 전략을 세우고 진행하는 데 필요합니다.
내가 신청한 법원이 많이 깐깐한 곳이냐,
아니면 융통성있게 처리해 주는 곳이냐에 따라
아무래도 사건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지거든요.
2022년 기준으로 개인회생 개시율과 인가율이 어떻게 되는지
각 법원별로 상세히 알려드릴테니 사건 진행하실 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2022년 법원 월간 통계를 바탕으로 했지만 사건 접수 시점에 따라서
수치에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으니까 이런 부분 고려해서 들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 댓글은 최대한 살펴 직접 답변드리고 있지만, 보다 정확한 상담은 전화 또는 방문해 주시면 의뢰인분의 상황을 더욱 면밀히 살펴 도움드릴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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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굿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가 상의도 없이 등본상 주소지로 회생신청했는데 직장이 서울 인데 서울로 다시 신청할수있을까요
이송신청해 보시고 안 되면 다시 넣으시면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한양으로 말은 제주도로 ...
대도시일수록 살기가 좋다는 증빙이된것이네요 ㅎㅎ
각 법원마다 업무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상 대리인들의 능력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나 광주는 대리인이 사건의 임하는 자세나 인식이 좀 특이함 . . . 법원 문제가 아닌듯
네 대리인의 능력도 법원의 성향 못지 않게 중요한 건 맞습니다.
#2:46
변호사님 오늘대구 사무실에 개인회생수임 계약하고 왔는데
제가 자동차보험 갱신을해야하는데 약 130 만원인데 카드결제 하면 회생신청시 문제 될까요?
깜빡하고 상담할때 질문을 놓치고 왔네요 ㅠ
이걸로 회생이 기각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을 문제삼는다면 청산가치 반영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재산이 많지 않으시다면 크게 신경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에 거주 하는 사람도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건지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거주지나 직장 주소지 중 어느 하나가 서울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만약 둘 다 지방에 주소가 있다면 서울에 신청은 어렵습니다.
서울이 뭐든지 8282네요^^
네 회생파산도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처리되고 있네요.
만약에 접수할때 4대보험가입자였는데 개시전에 4대보험 미가입자로 전환되면 개시 인가받는데 지장있나요?
개시전에 보정명령 제출할 당시 직장이 바뀌거나 급여액수가 바뀌면 별도로 자료를 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단순히 4대보험 가입 미가입이 변경되었다고 개시나 인가가 안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테리어 사업을 처와 공동 사업자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출 카드대출 우리부부가 총1억이의 빚이. 있습니다 처는 2015년에 한국적을 취득 했습니다
배우자와 공동사업 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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