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유죄, 유동규 무죄’ 소름 돋는 검찰의 법기술 [빨간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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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ют 2025
- 남욱, 유동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유동규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 “탄핵증거로서의 적격은 있으나 증거가치가 부족하다“며 신뢰성을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감정을 거친 타임라인보다 남욱, 정민용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는 겁니다.
더 기막힌 대목은 유동규와 정민용이 무죄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남욱-이몽주-정민용을 거쳐 유동규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이 모두 인정됐는데도 유동규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공여자로 봐야 하는데 수수자로 기소했으니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잘못 했다는 건데, 이런 경우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검찰은 끝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아 무죄선고를 유도했습니다.
결국 검찰의 ’특급도우미‘ 역할을 한 유동규는 이렇게 검찰의 법기술 덕에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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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orsforChange #김용 #유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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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무죄? 말도 안된다.
이런 검찰 어찌 해야하나?
해산
해체하고 새로 만들어야죠. 정치검새 정치판새 일망타진
검사새끼들도 다 감옥보내야지
굥씨 라인.100억 해먹었잖나?
마지막 발악이라 생각됩니다. ㄱㅅㄲㄷ
돈 받은 유동규가 무죄라는게 말이 되냐??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완전히 분리시켜야 한다. 검찰에 사찰 당한 판사 명단을 밝혀라 진실도 없고 공정도 없고 정의도 없고 판사 도 제대로 일을 안하네
돈쳐먹은놈
김만배하고
유동규돈쳐먹은것들
녹음예다나왓다
그런사기꾼동규아
무죄아말이되냐
쓰례기검찰판세들
싹다쥐약쳐먹어다
사법부들싹다
뒷조사헤야한다
개검찰들특검
처벌헤야한다
조작질하는판세들
개검찰들싹다
탄핵탄핵헤야한다
유동규가 무죄라니, 지나가던 두더지가 박장대소 웃겠네~
이재명 대통령되면 김용 사면시키고 유동규 특검 가자.
유동규놈대장동
돈은다쳐먹은
놈을무죄냐검찰내란수괴놈들채판부도
썩은쓰레기들
다사법부들썩은
쓰레기다
유동규그놈을무죄냐
말이되냐
유동특검헤야갯다
검찰들특검헤서싹다
잡아쳐너야한다
석열이대선거법
위반한인간
김건희공천게입
한인간내란당놈들
싹다서거법위반자
석열이대선
선거법위반한
놈검찰들싹다
처벌헤야한다
당연 그래 야죠 .
검사 판사부터 잡아 쳐 넣어야죠. 공수처 통해서
이재명대표가 대통령의 사면제도는 없어져야할 법이라고 했죠
참 어이없다 유동규가 어째 무죄라니 야 사법부 미쳤네
유동규가 무죄라고? 그럼 이재명에게는 명예훼손.재산낭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거 아니가?검찰들아! 국민들을 기만하네
정말 검찰 없어져야겠네요
검찰싹다파면구속처벌하고사법부들싹다
처벌헤야한다
억울한 재판결과를 초래한 검새는 끝까지 재판해서 명예회복과 처벌받았으면,,,
말도안되는 짓이다 유동규 사기꾼인데 무죄라니
검찰이 미쳤군 유동규가 무죄라고?
뭔 재판이고 기소고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 간거여?
당최 이해가 안가눼
유동규가 줬다면 준거여?
줬으면 정확이 준 증거가 있던가
받은 사람의 자백이라도 있던가
뭔 법이 이따위야
정치검찰에 해유 조작
법기술을 별여도 거짓은 진실을이길수 없습니다
검찰이 열심히 해산할 이유 쌓아가고 있는 중
허위기소로 검사놈 고발해야겠어요
검찰검사들사법부들썩은쓰레기들싹다
청소할날이될것이다
이런재판을 수용하라고 개판이구만 이런자들 정권이 바뀌면 재심해야 할것 같은데 알면알수록 천불만 난다
정말 징허네요, 말도 안되는 유동규 증언(?)을 인정하다니- 내란은 이미 그리고 여전히 진행중.
유동규 무죄 😢 ? 이것들이 진짜 법기술 ? 로 대국민 희롱 하네요. 어디까지 가나 함 보자.
꼭 천벌 로 보답될것😢
판사가 신이네 구글타임라인같은 객과적인 증거ㅗ 다 무시하고 적대적인 유동규의 진술만 믿다니 그리고 뇌물죄가 유죄인데 준놈은 무죄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게요 판사가
저렇게 정의롭지못하고 검찰의 개처럼 구리니까 서부지법을 쳐들어가 판사를 잡는다고 난동을 부리는거라생각되죠
대체, 그 판새는 누구에요 ??
구글타임라인은 수정 및 삭제 됩니다
@@nanasoo수정 및 삭제한 증거가 남는다고요.
윤석열의 검찰이기때문이다
유동규는 검찰에 협조 잘했고 짝짝쿵 했다고 무죄냐 이 썩은 세상.. 유동규 때문에 벌어진 일들인데 그놈을 봐준다고? 기가 막히네
말도 안되네요 무죄라니요 유동규
휴. 이것들을 어찌해야할까요
검찰이 왜이래 정신들 못차리고 아직도 윤거니 믿고있냐
재심청구하면 안되는건지요
검찰과 유동규의 커넥션이 분명히 있었을거예요
합리적 유추입니다
백프로죠. 이재명을 잡기위한 개검과 유동규의 더러운 술수죠.
검찰은 이재명 죽이기 그만 멈춰야 합니다 정권 바뀌면 검찰개혁 마무리 해야 합니다
유동규가 왜 무죄 말도안된다
사기꾼무죄아
말이되냐
기가찬다사기꾼들
무죄아말이되냐
추악질들이다
검찰들내란수괴들
검찰들싹다
구속처벌헤야한다
아 진짜 너무하네 ㅠㅜ
언제까지 이런 말도 안되는 일어나야 되나
진짜 화나
법 기술이 아니고 검사 조작질!! 이 맞습니다 조작수사!!
대표님이 걱정입니다
검찰은 반드시 해체 해야된다. 유동규가 무죄라면
누가 죄가있는지 법공부 안한 국민들도 다알겠다
모든것이 엉터리 한심하다.
유동규 등의 타임라인도 검토해야할 듯...!!!
김용씨
억울해서 어쩌냐
얼마나 개혁하고
또 개혁해야
이나라가 정의로운 세상이 될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진짜 이럴 때 국민저항권 발동하면되는건가요?
조희대 대법원장 만들어준 21대 민주당 법사위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나는 정말 박범계가 싫다
박범계는 문재인정부 법무부장관
조희대 대법원장 만든이 윤석열
유동규 무죄!!
법도 원칙도 사망!!
사법부 개혁 시급!!!!
법은 대체 누굴 위한 법일까 진짜 미쳐돌아가네요
이러면 변호사도 저희들이할것이지 그냥구색만 하는모양새여서 군사재판인가???
변호인들도 기소권과 조사권을 줘야 균형이 맞지 않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네요.
물적 증거는 없고, 범죄자들의 증언만으로 재판을 하는건 정말 심각합니다.
180명 여당일때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하지 않은게 가장 큰 문제 ................ 왕짜증나네
유동규검찰들이랑엮어있나보네
상고할때는 검,판사들 Ai로 바꿔라,
시급1순위 검찰개혁!!!
잘못된 공소장을 변경안해도 가만두는 법원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ㆍ이런식이면 검찰의 법기술을 밥원이 부추기는 거네요
검찰의 법기술 피해가 심각하네요
검찰조직은 반드시 해체하고 기소권도 수사권도 독점을 허용해선 안됩니다 시민들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참심제로 사법부를 개혁해야합니다
기가 막힌다
유동규가 무죄
대한민국 🇰🇷 법은 죄가있어도
검찰이 죄가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한다 탁탁탁
기소청으로 언제 바꿉니까? 진짜 이게 나라입니까? 검찰은 유검무죄 무검유죄네요. 선거 언제하나요? 홧병 나겠네요.
해당 기사에 2찍들 조롱하는 댓글
가관도 아니네요.. 구글 타임라인
왜 증거 가치나 낮다고 했을까요?
유동규 증언보다 훨씬 정확한
데이타 증거 아닌가요?
김용 부원장님 홧병 나시지
않을까 걱정 됩니다 ㅜㅜ
빨간아제님 늘 감사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막히고 화가 나는데 지켜 볼수 밖에 없는 현실!! 🤬
정말 짜증나는 세상에서 사는 나. ㅆ ㅂ
법 판사들도 개혁해야합니다. 개검하고 판사가 딜할수도잇엇요.
판사 매수
검찰해체한다
검찰해체
빨간아째의 세심한 판단에 늘 감사합니다
ㅎㅎ 좋습니다
꼭 특검해서 정확한 판결 원한다
국민이 꼭 보고 확인하고싶다
맞아요.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야합니다. 아재님 파이팅!!!
헐 무죄??? 벌 받을자는 피해가는가??
검사도 법 잣대를 대서 죄를 물어야 한다 검찰의검사들도 사람이다 법 적용은 다 똑같이 작동 되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고 공평한거다.
법기술 부린다고 내란 옹호범을 무죄로 판결하는 것들도 풍신들인듯
세계가 지켜보는데 나라망신
내란수괴 탄핵심판 지켜보겠다. 교과서에 실어서 이름 박제해야 할 것
대대손손 떠올리게
세상이 다아는 유가가 무죄? 법이 썩었네 깊숙하게 많이 도려내야 되겠어요 아주 냄새가 심해도 너무 심해요 이러니 법을 어케 믿어요
왜 우리가 누가 죄인이고 누가 무죄라는것을 다아는데 판사 개검 들 법도무시하고 지들마음대로 하네요. 아무튼 정권 바뀌면 개검 판사도 법대로 조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신민들 뭉쳐 우리나라를 지켜야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ㅠ
이재명을 대통령만들어야 하는이유 하나가 더 늘었네
유동규 저놈은 반듯이 죄를 물어야 할 것이고 기소한 검사와 판결한 판사는 책임을져야 한다고 본다
검찰은 어쩔수 없는 집단입니다
죄없는 이재명 감옥에 집어 넣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송영길, 조국은 죄가 없는 사람들은 감옥에 집어 넣고, 죄가 있다는 사람은 무죄라니 너무 야비합니다.
범죄검찰은 개혁해 합니다.
어뜨케 ᆢ ㅠㅠ
검찰의 직무유기는 아닌가요?
직무유기? 수사조작질이죠?
유동규무재말도않된다
와......
법 기술 이라고 하지 맙시다.
법 농간이 맞는 것이지요.
그것도 추악한 짓거리로...
다 때려잡는 게 보고싶은데, 검찰해체 뿐 이겠지요.
검찰해체 검찰해체 검찰해체 ~~~!!!!!
검찰에게 기소독점권도 주면 안된다
말이 되야 말을 하죠
화가 치밀어올라서
혈압만 올라간다 ㆍ
차고치는 고스톱같은
신뢰가 1도 안간다
ㅜㅜ 짱나
유동규는 유죄다
기소권도 없애야되
썸넬보고 절망ㅠㅠ
받을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보다 유동규의 증거없는 주장을 더 신뢰한다는 재판부?
유동규와 검찰은 그 죄를 어떤 식으로든 받을 거다
이런식으로 법위에서 노는 검찰 판사!!!!!!!! 계속 이렇게 두면 안됩니다!!!!!!!!!!!
이러니 윤거니가 내란을 일으키고도 당당하고 폭동을 일으켜도 당당한겁니다!!!!!!!!!
이렇게되면 누가 법을 지키냐!!!!!!!!!!!!!!!!!!!!!!!!
유동규가 무죄라니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법이 다 죽었습니다 누가봐도 유동규자식은 죄인입니다 건방이 하늘을 찌르고 정말 법을가지고 군림하는 검찰 해체가 답입니다 기가찹니다
김용재판 중요한데 와 검찰의 의도를 판사가 모르나???
사법카르텔ㆍ우리가남이가 ㅆㅂ
유동규 수사한 검사 누구냐
판사들도 이과출신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이과출신이면 저런 판단하지 않았을 텐데,
검사 판사 짜고치는거네요 법기술로 진보쪽이라 유죄 우파라 무죄 뭐 이런건가요?
빨간아재님 언제나 성실한 취재 고맙고 축복받으세요🙏🏻🙏🏻🙏🏻🙏🏻🙏🏻
이건 정말 전세계가 알면 찐 쪽이다
고생하셨습니다
곧 법기술자 거기에 동조하는자
자손 대대로까지 벌받을 거예요
판사 정치하려나 ! 다시 유씨 고소 하면 안돼나요?
...아 힘빠지고 화난다.
뭔 방법이 없나요???
검찰이랑돈이엮어있나봐이럴수는없는거지
검찰개혁
이 판결은 검찰리 장난질 친것 반드시 다시 살펴봐야할 것이고 검찰이 조작한게 드러나면 파면이 문제가 아니라 구속수사 및 법으로 장난친것에 대해 반드시 중벌에 처해야한다. 검차 실명까라... 알려야한다.
조작해주면무죄
검판사 특검이 필요합니다
편파적인 판사인가?유동규말은 신로가 안가는데 참 짜고치는 고스톱도 이렇겐 못할듯
결국 이렇게 됬네 죄는 죄대로 가더구만 두고보면 말겠지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와도 판사가 유죄 줄 생각이면 방법이 없네,,
판결문 을 비비꼬아서 결론 내리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오결책임을 미루는것임...
왜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하나 보는국민 화난다
재판부 가아니고 개판이다
유동규 반드시 천벌받을것이다
악의 끝은 반드시 있을겁니다
빨간아재 님 항상 실상을 소상하게 전해주시어 고맙고 감사합니다
검찰과 사법부가 이리도 썩었다니 이 나라 답이 없어ㅠ
유동규가 무죄면 성남시장 이재명도 무죄여야 하는 거 아니냐?
장난치나
배심원제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모든게 수박들 때문이다.
수박들은 절대 복당을 허용을 해서는 안된다.
저의 의심은 수박들이 검찰과 손을 잡은게 아닐까 의심을 하게 됩니다.
능력도 없는 수박들이 이잼을 죽여 권력을 잡겠다고 하는데 절대 그들에 대해서는 선택을 하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상대가 누가 되더라도...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