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법원의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도 불법 무효_이인호 중앙대 법전원 헌법학 교수의 논거 / 출처 : 뉴데일리 2025.01.02.

[@김낙현-h4p]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썪어 빠졌다
법의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
혁명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김진석-c2t]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법영장 발급한 판사 징계 않합니까? 이러니 사법이 개판이라는 소리를 듣지..

[@quantumcom6147]

우리 사회에 암약하는 우리법 연구회는 500명 정도이고 사법부에 꽈리튼 자가 200명 이상으로 본다

[@uljimatonj7515]

😢😢😢우리법연구 해괴한 판사가 국가기관 공수처장을 가장후 수사권도없는 수사를 남용 더불범죄당의 하수인노릇을 자행 불법체포 영장을 발급받아 헌정사상 대통령을 불법적 강압수사를 벌이는 만고의 역적행위를 훗날 그대가가 반드시 따를것이다

[@돌멩이9]

처벌 대상 공수처 ! 도장 강제로 대리 날인

[@이효영-j9p]

판사가 대한민국 어느누라도 모두
체포할수 있네
비교란에 판사 마음대로 적시하면
되니까 그런판사 배출한 법대가 어디고
교수는 누구야 학생을 지도를 잘못했네

[@청고-s6t]

무법천지가 된 대한민국.

[@동현-m1c]

중앙지법에 넣고 빠꾸먹으니까 서부지법으로 돌린건데 이래도 쇼핑이 아니라고? 위법이 아니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렇게 건전하게 굴러가는지 몰랐네~ 문제 없는 영장 신청이었으면 중앙지법에서도 영장 발부 해줬겠지 장난하나

[@토담이-b9x]

법원이 불법을 행하는데 앞으로 무법천지가 될까 겁나네~~ ㅠ

[@yp-q5w]

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나서서 대통령을 구해 주세요

[@user-ou5gj7jd5w]

부정선거를 거론하면 3년이하의 징역은 뭔가? 이런게 사실인가? 칠십가까이 이런 법은 본적이 없다. 국민들도 법을 지킬 이유가 없는거 아닌가? 헌재도 공정해 보이지 않고...

[@김성식-j4s]

법이 법을 불법이 잡아먹는 현실

[@kahn999]

그럼. 헌법질서를 위반한 서부지법 판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니깐 내란죄로 처벌된다는 거에여? 그제 맞지 않남?

[@user-xl4wm1oj3s]

말도안되는일이었다ㅡㅡ어디ㅡ감히ㅡ대통령님을~~서부ㅜ지방ㆍ판사를ㆍ구속하라ㅡ구속하라

[@korea8824]

고맙습니다 😂

[@korea8824]

감사합니다 💕 🇰🇷

[@김만수-j3b]

영장발부도 혼자하는게 아니라 3명이 합의하에해야할듯

[@장수-r4b]

불법체포

[@ggvhgu]

법리를 백날 따져봐야 저쪽은 억지와 불법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는데 통하기는 하는가 싶네요

[@차차차-q5g9w]

불법만 판치는 헌재 서부지원 공수처 경찰 선관위 법조인들 국회위원들 등 국가와국민들 배신하는 매국노들 천벌받아라

[@리공-q9p]

쿠테다다 가담저 전부 감옥보내야되

[@장현주-h2g]

서부지법 불법판사 파면시켜라! 영장이 불법인데 국수본은 뭐냐?국수본도 해산시켜라!! 불법자들이 이나라를 망친다

[@jae2796]

❤형사 관할,체포영장,체포에 대한 시비나 이의를 제기해도❤탄핵심판은 형사기소와는 별개이며❤탄핵은 인용될 것이다❤

[@김옥희-m7o]

민초들은 법을칼같이지킵니다
위에있는놈들은 왜 법을지키지않나?
모두구속시켜라
법은 지키라고 만든것이다

[@겨울-t2l]

원칙을 무시한 예외조항을 적용하면 원칙조항이 무효가되어 원칙조항이 있으나 마나한 법률규정이된다

[@김만수-j3b]

판새말한마디면 대한민국 어디던 수색다할수있겠네

[@이종만-r1y]

불법을 합법이라 하는게 그들에 본성

[@바이바이-n7t]

여기도 재정신들이 아니네 ㅎ

[@영매윤-p7i]

정당하지않다!

[@오은정-p1i]

이러니대통령님이 계엄을한거네여

[@이원철-r5u]

벌써민주당눈치보면서근무하는건가공무원이든누구든소신을갖고근무했으면한다정치논리에휘마리지말고법과원칙에따라어떠한압박과회유가와도소신있는자가진정한국민이다

[@chankooki]

사회주의 법 연구회가 큰 사고 친거지. 꼭 되돌려 받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장수보장]

정당한가. 야 . 정당이 무슨 필요냐. 싸워서 이기는자가 영웅이다.

[@이원철-r5u]

정치를모르면아가리닥치고처잠이나퍼자라모식이뽀록난다

[@제주사랑-i6h]

이런데도 대법원장은 관망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