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교수의 전화 코칭 smartstore.naver.com/wooad/pr... (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선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사건 해결에 실제로 필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아는 것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코칭 해 드리는 부분은 경찰의 수사기법에 대한 이해와 수사관 및 당사자들의 심리에 대한 조언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비용이 부담 되시면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한 건은 각하처리 하고, 관할서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이 오면 '정보공개청구' 하셔서 누가, 어떤 내용으로 날 고소한 건지 고소장을 열람하셔서 확인하신 다음 대응 절차를 알아보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같은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여러명일 경우 중복되어 접수 될 수 있는데, 이는 역시 관할서에서 병합처리하여 한 건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결론은 담당 수사관한테서 연락올 때까지 기다리시는겁니다.(혹시 어떤 건으로 고소가 된건지 예상 하고 계신다면,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셔서 고소를 취하 하게끔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보면 자백배제법칙이라는게 있습니다. 본인이 자백을 했어도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CCTV로도 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백하시는 거라면 담당형사의 지시대로 하면 특별히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신 것에 대해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entalpolice 시건이 지나서 피해자가 잡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궁금한게 피해자가 절도로 경찰서에 신고할때 그 지역 xx동 파출소에 신고접수가 되나요 아니면 그지역 xx시 경찰서에 신고되나요 또 절도신고로 아파트 단지같은곳 cctv 조사할때 형사님이 오는건지 아니면 담당 관할동 경찰(순경)?이 오는건지도 궁금합니다.
@@hjc3567 네~ 정확한건 정보공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겠지만, 죄명이 2개인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 요즘은 정보공개포탈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는 10일 이내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주 뒤에 조사를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담당 수사관하고 소통이 되어야 하고 서로 일정 조율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불출석 하시게 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세요.
@@hjc3567 단순 폭행 이면 합의 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범죄인데요. 폭행죄는 형법의 영역이라 처벌 받게 되면 전과가 남게 됩니다. 하지만 경범죄처벌법(불안감조성)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전과는 남지 않기 때문에 합의로 빠르게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시고 일상 생활로 복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피의자로 출석하여 진술할 때는 가급적 사실을 기반으로 솔직하게 말 하는 것이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나머지는 제 영상에 모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답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리바이만 정확하시다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인터넷 정보포털사이트에서 청구 가능. 통상 10일 정도 걸림.)를 통해 혐의 내용을 확인 하신 다음 조사에 응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싫어서 나가셨든 타의로 나가셨든 화면에 보이는 연배로 봐선 퇴직하신지 얼마 안됐을거 같은데 ...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중립의 입장이니 당연히 한사람의 편이 될 순 없는거 맞고, 정의가 없다? 뭐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3년이라는 기간동안 근무한 회사를 거짓으로 까내리면서 지금도 고생하는 선후배 동료들 힘빼는건 참 안타깝네요 분명히 근무하시면서 느꼈을텐데요 경찰출신 정치인, 경찰 전직들이 자기들 살겠다고 더 악랄하게 회사 이용하는 모습을...어쨋든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직원 분이신 것 같은데 불철주야 치안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경찰 생활을 꾀나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 하시지 못하는 점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사건을 처리할 때도 양쪽 모두의 이야기와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쇼츠 영상 하나만 보시고 마치 100개가 넘는 제 영상을 모두 보신 사람처럼 말씀하시니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또한 현직 경찰관의 이러한 댓글을 국민들이 보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찰은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 이 쇼츠 영상은 그 영상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해둘 건 경찰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거짓으로 말한 적 없습니다. 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 정의라는 개념은 달라질 수 있기에 그것을 배제하고 사건의 본질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선배님이신지, 후배님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진심으로 경찰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jw191107@gmail.com으로 조언해 주세요. 또한 저는 매 주 토요일 저녁(9~10시경)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언 하시거나 지적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오셔서 정정당당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카카오톡으로치킨 팔았고 16000에팔았는데 안된다는 사진을 보여주셔서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35분까지 시간준다 이래서 그시간안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사이에 말하는데 말이 ㅈㄴ많네 이러고 ㅇㅈㄹ해놓고 라고하고 반말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낸다하고 계좌달라했는데 보낸다음에 답장이와서 봤는데 이미 진정서를 썼대요 경찰에서 연락올거라는데 저 겁줄려고 그러는건가요?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왔는데요 상대방과 모임 자리를 함께해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부모님 욕을 하여 못 참고 때리게 됐는데 상대는 코 뼈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같이 있던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처음에 제가 뺨도 맞고 욕도 듣고 있었고 죄송하다며 계속 사과하면서 참고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mentalpolice 감사합니다 교수님 ㅠㅠ 마지막으로 처음 신고로 당일 바로 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술이 다 깨지 않은 상태로 제가 때렸던 것만 기억이 나서 제가 맞은건 이야기 하지 못 하고 때린 이야기만 했는데요 집에 돌아와 잠을 자고 일어나니 먼저 맞고 욕 먹었던것들과 주변에 있던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먼저 그러지 않았던게 생각이 나더라구요 혹시 크게 문제가 될까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경찰서에 초반 진술서는 제출했구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해서 출석 요구했는데 문제는 제가 경황도 없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경찰서 가기가 꺼려지는데요... 제가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변호사님만 대리로 출석 조사 가능할까요? 성범죄 사건때문에 죽고싶을만큼 괴롭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혹시 아저씨 만약에 출석요구도 거부 전화도 거부 집 나와 가출해서 3~5년 잠수타면 공소시효가 끝나나요 전화는 발.수신 차단후 불에 태워 소각후 차단 다른 친구의 명의로 전화를 개통해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연락 사용 생계와 은신거주는 지인이나 친족에게 도움으로 연명 만약 실제로 이렇게 할 경우 어떤 처벌과 행정상의 절차 법적인 조치 처리가 따르는지요 어차피 직권말소이고 주소지도 없음 진짜임 의료보험장기 체납과 지방세 교육세 체납으로 실제로 말소된 상태
출석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기소중지지로 수배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공소시효가 지나면 상괸없지만, 시효정지에 해당하는 사안일 경우 평생 도망다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 자진 출석 하시어 조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mentalpolice 제가 유튜브댓글에 온갖 통찰력 창의력 발상있는 거짓같은 사실의 글들을 마구 올린것이 있음 또한 욕설 모욕성발언 폭언 인권유린 성적인비하발언들의 글귀임 아직은 1번 적발 차후 다른지방 경찰서에서 민원이나 고소고발로 지금의 유튜브계정 아이디 전화번호로 연락이 올 경우임 5대 중.강력 범죄도 아님 오로지 댓글임 다른것은 없음 제대로 잠수타서 5~7년 공소시효가 끝나는지요 ( 살인 강간 마약 방화 사기 뺑소니 폭행 ) 도 아닌 유튜브댓글 최근 7년 사이 댓글 올린것들이 돌고돌아 이것이 범죄와 연관이 있거나 의심이 되어 조사나 수사에 착수가 될 경우임을
★준교수의 전화 코칭 smartstore.naver.com/wooad/pr...
(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선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사건 해결에 실제로 필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아는 것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코칭 해 드리는 부분은 경찰의 수사기법에 대한 이해와 수사관 및 당사자들의 심리에 대한 조언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비용이 부담 되시면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한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김희숙-u4q 참고인 조사는 어떤 블이익을 받을게 없습니다. 진술하신 내용을 정정하고 싶다면 담당형사에게 말씀하시거나, 소명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걱정마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수사관님 만나는 것도 천운..
가급적 수사관을 만나지 않게 되는 것이 천운..
@@mentalpolice 맞습니다..
저도 한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아보니
일상생활이 어렵더라구요
다행히 좋은 분 만나서 불송치 나왔습니다..
@@승일강-w3w 다행이네요~ 귀한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같은 건 없다는거 정말 공감합니다.
공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받으러가서 수사관 한테 고소장 보여달라면
보여주나요?
얼떨결에 고소장 확보 못하고 조사받으러가야되서요
조사관의 재량입니다. 안 보여주면 정보공개 청구하세요~
@@mentalpolice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명의가 도용 당해서 경찰서 오라는
서류를 받았는데요 가서 진술 잘 하면
저에게 문제 되는건 없죠..? 이거 때문에
요즘 우울하고 잠도 잘 못자고 있어요
네~ 잘못한게 없다면 문제 될게 없습니다
걱정마시고 얼른 다녀오세요~
살면서.처음으로 서에서 전화를받았는데.담당형사는아니고 어느팀수사관인데 잠정조치들어갔다고 연락하면안된다고하시면서 월요일즘이나 담당형사연락갈거라고햇는데 연락이없어서 제가했더니 지역이 달라서 가까운데로 이송해주겠다하여, 기다리던중에 저는 처음이라 하루가 너무길게느껴져서 며칠있다가 처음 연락왔던 다른지역 서에다가 전화를하니까 다른 고소장이또접수되었단걸알게되었어요. 같은사람이 또한거죠 이럴데는 어떡해야하나요? 2건인데 한개는 같은지역 한개는 다른지역인데 아직 조사출석하란말을안한상태인데 제가 이런시간에 변호사를 알아보러다녀야하나오?......아니면 더 연락을 기다렸다가 그때 알아보고 뭐때문인지 정확하게알고가야하는건가요...어떡해야하나요
이중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한 건은 각하처리 하고, 관할서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이 오면 '정보공개청구' 하셔서 누가, 어떤 내용으로 날 고소한 건지 고소장을 열람하셔서 확인하신 다음 대응 절차를 알아보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같은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여러명일 경우 중복되어 접수 될 수 있는데, 이는 역시 관할서에서 병합처리하여 한 건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결론은 담당 수사관한테서 연락올 때까지 기다리시는겁니다.(혹시 어떤 건으로 고소가 된건지 예상 하고 계신다면,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셔서 고소를 취하 하게끔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전거절도 사항으로 경찰조사를 받는데 제가 신고된것 말고도 자전거 절도한걸 자수할려고하는데 이렇게되면 경찰에서는 조사를 어떻게 하나요 사건장소랑 시간등은 다 형사님께 보냈는데 그 시간대 cctv를 돌려서 하나하나 다 확인하나요?
형사소송법에 보면 자백배제법칙이라는게 있습니다. 본인이 자백을 했어도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CCTV로도 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백하시는 거라면 담당형사의 지시대로 하면 특별히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신 것에 대해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entalpolice 시건이 지나서 피해자가 잡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궁금한게 피해자가 절도로 경찰서에 신고할때 그 지역 xx동 파출소에 신고접수가 되나요 아니면 그지역 xx시 경찰서에 신고되나요 또 절도신고로 아파트 단지같은곳 cctv 조사할때 형사님이 오는건지 아니면 담당 관할동 경찰(순경)?이 오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어제 수사관이라고 하면서 문자보면 연락 달라고 했는데 야간일을 하느라 받질 못했습니다 ㅜ ㅜ 다음날 열심히 전화해도 안받으시던데 이런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당직 끝나고 들어가서입니다. 해당 경찰서에 전화 하셔서 메모 남겨 놓으시면, 다시 전화 올테니 걱정마세요.
현재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남편과도 갈등이 생겨 이혼과정에 있는데 윗집을 마주치는 순간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욕을 해 모욕죄와 아동학대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ㅠㅠ 상대가 고소를 취하하면 무혐의가 되는것인가요?
모욕죄의 경우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권 없는 사건이 되지만, 아동학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하면 며칠 안에 처리되나요?
보통 10일 안에 처리해 줘야 하는데요.
경찰서 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mentalpolice ㄱ그리고 정보 공개 청구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 담당 경찰관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인터넷 정보 공개 청구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거 맞나요?
@@카스-o3i 네~ 인터넷에서 정보포털 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청구하셔도 됩니다.
경찰조사 중간통지라면서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폭행 이렇게 오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언제까지 가야되나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좋을까요? 그때 술에취해 기억이 잘 안나는데 쌍방으로 폭행이 있었던거같은데 가서 이것도 같이 말해도되나요?
네 우선 연락이 온 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전화하셔서 자초지종을 물어보시고,
가능하면 왜 내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안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mentalpolice 저렇게 온경우 죄가 두개인건가요? 정보공개청구는 경찰서에 연락하고나서 제가 열어보면될까요 ? 조사하게된다면 2-3주 뒤에 조사 받아도 큰 영향 없을까요?
@@hjc3567 네~ 정확한건 정보공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겠지만, 죄명이 2개인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 요즘은 정보공개포탈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는 10일 이내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주 뒤에 조사를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담당 수사관하고 소통이 되어야 하고 서로 일정 조율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불출석 하시게 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세요.
@@mentalpolice 감사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우선 하긴할건데 그때사건이 술에취해서 정확히 기억안나는경우 사실대로 술에취해 기억이안난다고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는게 좋을까요?
@@hjc3567 단순 폭행 이면 합의 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범죄인데요. 폭행죄는 형법의 영역이라 처벌 받게 되면 전과가 남게 됩니다. 하지만 경범죄처벌법(불안감조성)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전과는 남지 않기 때문에 합의로 빠르게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시고 일상 생활로 복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피의자로 출석하여 진술할 때는 가급적 사실을 기반으로 솔직하게 말 하는 것이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나머지는 제 영상에 모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답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근마켓 계정이 해킹당해서 해킹범이 제 계정으로 사기를 쳤나봐요. 경찰에서 전화 왔는데 저한테는 큰일 안나겠죠.??
알리바이만 정확하시다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인터넷 정보포털사이트에서 청구 가능. 통상 10일 정도 걸림.)를 통해 혐의 내용을 확인 하신 다음 조사에 응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불미스런일이 있었는데 3개월 지난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경찰단계에서 종결예정 이라고 연락이왔는데 이게 무슨뜻인지 궁금해서 댓글 남겼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싫어서 나가셨든 타의로 나가셨든 화면에 보이는 연배로 봐선 퇴직하신지 얼마 안됐을거 같은데 ...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중립의 입장이니 당연히 한사람의 편이 될 순 없는거 맞고, 정의가 없다? 뭐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3년이라는 기간동안 근무한 회사를 거짓으로 까내리면서 지금도 고생하는 선후배 동료들 힘빼는건 참 안타깝네요
분명히 근무하시면서 느꼈을텐데요 경찰출신 정치인, 경찰 전직들이 자기들 살겠다고 더 악랄하게 회사 이용하는 모습을...어쨋든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직원 분이신 것 같은데 불철주야 치안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경찰 생활을 꾀나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 하시지 못하는 점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사건을 처리할 때도 양쪽 모두의 이야기와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쇼츠 영상 하나만 보시고 마치 100개가 넘는 제 영상을 모두 보신 사람처럼 말씀하시니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또한 현직 경찰관의 이러한 댓글을 국민들이 보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찰은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 이 쇼츠 영상은 그 영상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해둘 건 경찰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거짓으로 말한 적 없습니다. 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 정의라는 개념은 달라질 수 있기에 그것을 배제하고 사건의 본질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선배님이신지, 후배님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진심으로 경찰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jw191107@gmail.com으로 조언해 주세요. 또한 저는 매 주 토요일 저녁(9~10시경)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언 하시거나 지적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오셔서 정정당당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찌하면좋을까요?ㅠㅠ
jw191107@gmail.com 이쪽으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사연 보내주시면 이번 주 토요일 라이브 방송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치킨 팔았고 16000에팔았는데
안된다는 사진을 보여주셔서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35분까지 시간준다 이래서 그시간안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사이에 말하는데 말이 ㅈㄴ많네 이러고 ㅇㅈㄹ해놓고 라고하고 반말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낸다하고 계좌달라했는데 보낸다음에
답장이와서 봤는데 이미 진정서를 썼대요
경찰에서 연락올거라는데 저 겁줄려고 그러는건가요?
경찰에 진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 될 건 없어보이네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mentalpolice 연락오면 진짜 가야되나요 서에?
@@mentalpolice 그리고 허위매물 판매여서 벌금내야한다는데 진짜인가요?
@@uria_iu 경찰이 출석 요구하면 나가셔야합니다. 죄가 없으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uria_iu 허위매물 판매 한 게 사실이면 처벌 받아야지요..
30여명의 어떤집단에 대한 사이버명예훼손 으로 고소당해 경찰서 갈 예정인데요,
경찰서에서 무죄취지 항변과 벌금유죄가 나올경우를 대비한 항변을
동시에 제가 할수 있나요?
무죄임을 주장하는 진술은 수사과정이든 재판과정이든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항변 하셔도 됩니다!
조서가 그 에이포용지 여러장 컴터로 작성한거면 송치가되먄 경찰서 조서는 없어지나요?보관안하구요?
작성된 서류는 검찰로 송치가 되어 검찰에서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전자적으로도 실물서류도 둘 다 송치가 되는겁니다~~
@@mentalpolice 경찰서에선 조서를 다시 보고싶어도 못보는건가요 그럼
@@김성현-h4l1q 정보공개 청구하시면 다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뭉어볼게요 ㅠ 그럼 거기잇는 형사들은 따로 볼수잇나요?
@@김성현-h4l1q 네~ 볼 수 있습니다~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왔는데요 상대방과 모임 자리를 함께해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부모님 욕을 하여 못 참고 때리게 됐는데 상대는 코 뼈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같이 있던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처음에 제가 뺨도 맞고 욕도 듣고 있었고 죄송하다며 계속 사과하면서 참고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쌍방 사건이니 합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건 본인에게 크게 도움이 돼지않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공탁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합의와 관련된 영상이오니 참고해 주세요~
ua-cam.com/video/RBc6wV8ld14/v-deo.htmlsi=HkniUpnOI6pGUAFY
@@mentalpolice 감사합니다 교수님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혹시 쌍방으로 처리 후 합의를 본다면 저도 합의금을 요구 할 수 있나요?
@@j1mxxvi 이론 상 가능하지만 합의하실 때 해당 금액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합의금 책정은 통상 1주당 5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상대방이 코뼈가 부러져 들인 병원비용 이상은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mentalpolice 감사합니다 교수님 ㅠㅠ 마지막으로 처음 신고로 당일 바로 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술이 다 깨지 않은 상태로 제가 때렸던 것만 기억이 나서 제가 맞은건 이야기 하지 못 하고 때린 이야기만 했는데요 집에 돌아와 잠을 자고 일어나니 먼저 맞고 욕 먹었던것들과 주변에 있던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먼저 그러지 않았던게 생각이 나더라구요 혹시 크게 문제가 될까요?
혹시 피고소인 측에서 보완수사요구서를 정보공개 할 수 있나요?ㅜㅜ
청구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수사서류의 경우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재량이니 필요하시다면 일단 신청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mentalpolice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그 수사기록목록 신청했었는데 기록목록이 원래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제목도 다 가리고 주는게 맞나요?아님 전체 공개로 해주시나요?ㅠㅠ
@@안녕나야-j1p 보통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조사 받는분 신분 확인 어디
주민등록번호 경찰 콤퓨터
공무원 회사원 농부 어부.....나옵니까
상세 하게
조사하시는 경찰관에 대한 신분을 확인하시려면 해당 경찰서에 전화해 보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조회해도 직업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수배가 되어 있다면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친구 버스카드 장난으로 가져갔다가 친구가 잃어버린 줄 알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저라는 걸 알고 신고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만 받으라는데 부모님한테 연락이 들어가나요? 전 만 14세입니다
님 이제 큰일나신거같은데요
도난죄로 처벌받으실수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연락이 갈거에요~ 장난으로도 친구 물건을 가져가면 안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가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경찰도 아무나 하는게 아니구나......
제복 입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죄지은놈들이 제발이 지린법이지..
ㅎㅎ정답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경찰서에 초반 진술서는 제출했구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해서 출석 요구했는데 문제는 제가 경황도 없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경찰서 가기가 꺼려지는데요... 제가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변호사님만 대리로 출석 조사 가능할까요? 성범죄 사건때문에 죽고싶을만큼 괴롭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조사 자체를 대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편하신 부분을 담당자에게 말씀하시면, 적극 도움을 드릴겁니다.힘내세요~🙏
@@mentalpolice 변호사님에게 제가 경찰 조사시에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문의하면 될까요?
제 담장 경찰분과 소통 일절 안돼서 너무 화나요...
@@hyeryeongkim 안타까운 일이네요..
하지만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m.smartstore.naver.com/wooad/products/8325244756
혹시 아저씨 만약에 출석요구도 거부 전화도 거부 집 나와 가출해서 3~5년 잠수타면 공소시효가 끝나나요 전화는 발.수신 차단후 불에 태워 소각후 차단 다른 친구의 명의로 전화를 개통해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연락 사용 생계와 은신거주는 지인이나 친족에게 도움으로 연명 만약 실제로 이렇게 할 경우 어떤 처벌과 행정상의 절차 법적인 조치 처리가 따르는지요 어차피 직권말소이고 주소지도 없음 진짜임 의료보험장기 체납과 지방세 교육세 체납으로 실제로 말소된 상태
출석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기소중지지로 수배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공소시효가 지나면 상괸없지만, 시효정지에 해당하는 사안일 경우 평생 도망다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 자진 출석 하시어 조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mentalpolice 제가 유튜브댓글에 온갖 통찰력 창의력 발상있는 거짓같은 사실의 글들을 마구 올린것이 있음 또한 욕설 모욕성발언 폭언 인권유린 성적인비하발언들의 글귀임 아직은 1번 적발 차후 다른지방 경찰서에서 민원이나 고소고발로 지금의 유튜브계정 아이디 전화번호로 연락이 올 경우임 5대 중.강력 범죄도 아님 오로지 댓글임 다른것은 없음 제대로 잠수타서 5~7년 공소시효가 끝나는지요 ( 살인 강간 마약 방화 사기 뺑소니 폭행 ) 도 아닌 유튜브댓글 최근 7년 사이 댓글 올린것들이 돌고돌아 이것이 범죄와 연관이 있거나 의심이 되어 조사나 수사에 착수가 될 경우임을
잡히면 구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