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모래알 돼선 안 돼"...이재명 "내란 안 끝나"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5~6차 변론기일이 있었는데요. 곽종근 전 사령관 등 주요 증인이 출석하면서 관련 진술로 인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래알이 돼선 안 된다, 이재명 대표는 내란은 아직 안 끝났다며 서로의 진영을 독려했고 도심은 또다시 탄핵 찬반 집회로 갈라졌습니다.복잡한 탄핵 정국, 두 분의 정치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최수영, 김상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곽종근 전 사령관 진술부터 살펴보죠. 이번에는 이 단어로 논란입니다. 의원, 요원 그리고 인원 이 세 가지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곽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최초로 국회의원 끌어내라, 그리고 국회를 봉쇄해 의원들의 정치활동을 막으라는 지시, 이 두 가지를 처음에 증언했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핵심 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죄를 입증하는 국회 합법적인 활동을 방해해서 내란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두 개의 키워드인데 여기에서 최초에는 요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원이라고 하니까 당시에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요원이라고 하니까 김 의원이 국회의원이죠 하니까 국회의원 맞습니다 해서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내란죄가 성립되겠구나라는 프레임을 가졌죠. 그런데 이번에 헌재 6차 심리에서는 인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 각각의 얘기들이 대통령이 했던 말인가도 사실관계가 아주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인원이라고 한다면 포괄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형식 재판관이 당신의 판단과 해석을 얘기하지 말고 사실만 얘기하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진술에 6차 심리에서 나왔다는 점. 그래서 앞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증언들이 더 입증되기 위한 그런 노력과 그런 과정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변론이 더 있어야 할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법재판관이 이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재차 따져 묻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정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상일]
판결문을 쓰거나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이런 문구들을 그냥 검증 없이 쓰거나 그러면 논란이 남겠죠. 큰 논란이 남을 테니까 그런 논란을 제거하고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지만 이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문맥과 맥락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에 정족수가 차지 않은 것 같으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족수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본회의장에서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끌어내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끌어내는 사람은 나의 어떤 입장과 반하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겁니다. 강제력이 행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전체적인 문맥과 맥락을 본다면 군 작전 수행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는 분명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관 입장에서는 이 문장을 그대로 썼을 때, 판결문이나 이런 데 인용하거나 그대로 썼을 때 논란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의 재판관들마다 본인의 논리를 정리를 하고 본인의 판결과 판결문을 쓰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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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담-n1l]

들키면안되는이유가 있으니 글치 국민이 바보가

[@Snstars-0]

탄핵기각 탄핵기각 탄핵기각

[@ChanHeePark75]

조국때도 그러고 규모가 10배 이상 차이나는데 항상 대등한 숫자인 듯이 방송하더라. 그러니 부정선거 말 나오지. 저것들 지지하는 세력이 분명히 작은데 대등하듯이 보여주니까. 솔직히 문제가 있다.

[@neoper00]

랙이 걸려 볼수가 없군, 악날한 놈들,,,

[@하수구온수고압세척다]

대박 다시 수사 ㅎ

[@하냥다짐]

곽종근사령관이,,,윤석렬의 황당한 지시를 받고,,,,,자기선에서 필터링,,,,직속부하인 김현태특임단장에게 상세히 전달지시하지 않았다면, 김현태는 윗선에서 오고간 내용을 몰랐고, 실재로 곽사령관으로 부터 지시를 못받았다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지 싶다.

[@하냥다짐]

윤인원,,,,,,,,,,,,,,,,,,,,,,,,,,,,,!! ㅋㅋㅋ

[@neoper00]

🎑😊💋

[@whitediamond5619]

인원요원은 군인을 의미

[@wookheo3636]

반민주당은 내란세력!!

[@chunjakim9617]

민주당 힘내세요

[@김소담-n1l]

정신 똑바로 챙기자 국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