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고죄를 잘 인정하지 않는 이유? (성관련 전문변호사 총출동) [코너별 다시보기]
![[팟빵] 매불쇼](http://yt3.ggpht.com/OpNws3CrM-eWCej7lfJRzTeR2tqbGxn4d_ruYvlksxVbyMYA6E5bXGMPD5pxZEqhf1uFqBb6A8s=s48-c-k-c0x00ffffff-no-rj)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19 кві 2024
- #매불쇼 #최욱 #검찰 #무고죄 #경찰 #수사 #검사
- 세상에 이런 변이 : 신중권 X 양지민 X 박민규
----------------------------------------------------------------
광고 문의 : ad@podbbang.com / 02-6903-9392
출연, 사연 등 기타 문의 : mbshow@podbbang.com
또는 인스타그램 @maebulshow 메시지 주세요 :)
![사귀지 않는 남자와의 잠자리! (매우 19금) [코너별 다시보기]](http://i.ytimg.com/vi/aPBw1F2Bb4k/mqdefault.jpg)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308회 [정신차려 이화영]사건의 전말, 윤석열 어쩌면 진심, 매국노 특검](http://i.ytimg.com/vi/173hpf3A6vw/mqdefault.jpg)
문제는 권력자 앞에 가면 모든 법과 판례, 온갖 똑똑한 변호사도 휴지보다 쓸데가 없어진다는 것이지. 감학의 사건을 기억해봐.
신고 당했다는 사실 자체로 이미 나락이죠;; 그 후에 유무죄 따위는 중요하지 않음... 이미 직장 다 날아가고 가정 파탄나고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천 대법관 말씀은 너무도 당연한 건데...지금까지 판사들은 한심
문재인이 그렇게 만듬
여성시대 ?판사들도 눈치보는거요 소신과정의가.없는 법정?상식적으로도 이해가안되는판결 한국같이여성을 위한법들이있는 나라도없다
진짜 매불쇼가 큰일한다..공론화 시키자
큰일 했지. 이게 페미 민주당이 만든 세상인데 메불쇼가 얼마나 기여했냐?
앞으로 숙박업소 키를 2개 줘라. 금고를 열듯이 동시에 키를 돌릴때만 출입되게 하라 그것이 동의다
ㅋㅋㅋㅋ
이 법대로면 님 말대로 해도 '키를 돌렸다는 것이 성관계에 동의한다고만은 볼 수 없다' 이런식으로 해서 유죄! 박힘
천잰데?
같이 잔다고 성관계동의가 아니라는 현실입니다.
하다 맘에 안들면? ㅋㅋ
이 코너 계속 살려주세요. 신판사님 재미있고, 양 변호사님 너무 귀엽네요.
판사들도 그냥 직장인이라는 단면입니다. 우리는 너무 권위를 허상으로 인식해왔어요
싸인하고 그거해야것소
먼 진술로만 판결한다는게 말이되냐 억울한 사람도 꽃뱀도 얼마나 많겠냐
페미 민주당 찍으신 분 아님? 민주당이 만든 나라야 설마 모르고 선거했냐?
검찰은 수사권 없애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도 나오는구나😢
검찰도 잘못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잘못을 저지른 정치인과 언론계 종사자들이 누구인지 아시면 좋겠습니다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자들, 이런 현상이 일기까지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언론계 종사자들이 누군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성이 있어야 자정이 됩니다 잘못된 건 아군이라도 바로 잡도록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찰이 자신들의 잘못된 수사를 인정을 안한다X 근본은 진보와 페미가 자신들의 일방적 기울어진 운동장 논리의 오류를 인정을 안한다O 무지성 검찰방패가 답은 아니란다~ 그짓하다가 지금사단 난거잖니
아직도. 검찰의 본질을 모르면 댓글 달지말고..반성해라. @@user-bu3jg4uq4f
@@user-bu3jg4uq4f수박들이 그려
경찰은 뭐가 다름??실적 올리겠다고 cctv증거가 있는데 확인안해주고 성범죄자로 처벌받게만드는 인간들인데
당연한 판결이지요
피해자 말만들어서 유죄판결한다는것은 잘못된판결이지요
당연하지 근데 피해자는 남자라는이유로 욕을먹고합의하지않으면 개새끼가되니?
매불쇼 굿~영상
욱이는 이런 변이코너 고정으로 😂🎉
말도 안되는 법임
시청자가 듣기에 흥미로운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박민규 변호사님 얘기 더 듣고 싶네요!
목소리도 좋고 전달력 무슨일인가요.👍🏼
법 코너 좀 자주 해주세요.
감사감사 주말에도 감사감사
비동의 강간법은 절대 통과되어선 안된다
남성들이 너무 불쌍해
여자들도 불쌍해지는거야 이건 서로가 다 불행하게 만드는 법이다... 남자만 불쌍해지는게 아니야 남자가 초식으로 변하면 여자는 누구랑 사귈래??
불쌍한게 아니라. 성차별이네 다연히 없어져야하고 저출산으로 이어지는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대신 야동으로 빠지는거야
이번 거 진짜 재미있었는데 역시 쫄짜피디 일하는구만. 👍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양지민 박민규 신중권 변호사님 화이팅
박민규 변호사님 그 전청조 변호인???????
문재인 만세
성소수자,성범죄등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유쾌하게 풀어주는 최욱과 매불쇼는 보석이다
세상에 이런변이.. 양변님 신변님 오랜만에 유튜브에서 뵈는거 같아 재밌고 좋았습니다 ~!
매불쇼...어떤 뉴스도 대체할수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입니다...
박민규 변호사님 신뢰가 가네요!!
최욱!!! 힘내 ㅜㅜ
김건희왈 돈주고 해야 탈이 없다는데 공짜로 하면 안된단다.ㅋ
전문가의 조언이네
자기가 그랬기때문에~^^
고급져 ㅋㅋㅋ
본능적이야!
대법관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다..
500만원 뇌물 받은 교장은 무죄 & 800원 커피값 횡령했다고 판결해서 해고당하게 한 오석준 판사를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함
차라리 성관계 금지법을만들어라
와 최악인데?
이미 금지법있는건데... 아직도 섹스를 할수ㅜ있다고 생각하는 멍청이들이 있네 ㅋ
혼인 전 성관계금지법
차라리 정조대를 만들어라
@@gojang2122 혼인 후에도 하면 안됩니다.... 큰일 나요
안희정 생각나네요. 김지은 그양반도 좋다고 쌩난리 치다가 나중에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
사랑한다고 했다죠.
??:피해자의 눈물이 그 증거입니다
사건사례 듣고 답답해서 소화제 먹었다.
진짜....이건 뭐 거의 신종 꽃뱀이네요.
참...ㅜㅜ
주말엔 영상이 안올라와서.. 항상 수요 난장판이나 시네마 지옥을 재탕했었는데.. 좋네요.. ㅎ
최욱님 너무 귀여우셔~
얼었다~녹았다~
좋은 분 얼른 만나셔요~
음식을 주문할때도 다시한번 확인해주고 컴퓨터 파일을 삭제할때에도 다시 물어보던데 관계할때도 다시한번 물어보는 수밖에.
동의서도 쓰고 싸인도 하고 지장도 찍고 공증도 받고 내가 정말 관계를 원하는게 맞는지 오은영박사도 만나보고;;;;
주말에 영상이라니😱👍👍
이래놓고 출산률 타령이고....ㅉㅉㅉ
맞는말씀. 인구소멸에 한부분이될수가 있다고봅니다
2주간은 사귀어라!ㅋㅋ
심심했는데 땡큐~~
박민규 변호사님 골프앙에서 보고 목소리가 긴가민가했는데 맞네요^^ 나이스하십니다
검사가 정치인이 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명확하네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
치졸해지거나, 불안에 떨거나 할거면 그냥 하지말자..
결국 여성상위가 문제의 해결책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농담으로 하신 얘긴건 아는데ㅋ..,근데 실제로 그것까지 따저야할
절박한 상황이라면 그것도 몰카나 합의촬영 말곤 증명이 힘듬.
검찰강제기소
무혐의,무죄시
특히,증거없는
진술유죄주장시에무혐의,무죄
확정시에패널티
1.연금완전박탈
2.변호사영구
개업금지
3.민형사상처벌
4.자격정지15년이상.
위4가지정도만
국회입법발휘하여도쭈라타서
함부로조작기소
못할것이다.
❤❤❤❤❤❤
앞으로 성관계 시 주민센타에 의무적으로 문서로 신고 하고 해야 되는 법을 만들어라.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문재인이 그렇게 만든거니
@@jadeplant-lc1th 아침 댓바람부터 개가 짖노
페미 민주당 찍었으면 니가 만든 나라야
저출산의 대표적인 원인
와 진짜 심각하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당~
용혜인......
재밋네요 자주해주세요 ㅋㅋ
캭~~~ 매불쇼닷
잘보고 있습니다.~
자주 업로드 해주세요.~~
그럼 씨씨티비 보존기간을 늘려야겠네요 뭐든 악용하는 쪽이 있기마련이니까
박민규 변호사 뭔가 정이 간다!!
앞으로 관계할 때 무조건 녹음 버튼부터 켜라.. 그게 정답이다..
차라리 성관계 금지법을 처만들고 출산도 금지 시키고 이나나라 끝네자 남녀 접근 금지법도 만들어라
주객전도?너무도 지잘낮다는놈이많은세상 미디어 언론이다망치는겁니다
이코너넘좋아요
와 법조팀 오랜만이넹
범죄의 종류를 떠나 무고죄는 본 소송과 함께 묶어서 공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듯.
법을 판단하는 법조인들은 정의와는 점점 멀어지고 어떤 기술이나 서로의 이해관계로 사실과정을 판단한다는게 참 안타깝네요
진실과 사실이 근본인데 거꾸로 세상이 흘러가네요
너무 잼있다. 웃겨
완벽한 0가 어디있냐.. 0였다가 맘바꿔서 세모면 처벌? 어이가 없네..
숫자0을 친거 같은데ㅋㅋ ㅇ 을 쳐야지ㅋ
애초에 비동의가 아니라 반의사임.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는 강간으로 처벌하겠다는 거. 그리고 이 의사는 국가마다 다양하게 이야기함. 영상처럼 꼭 항상 예스 해야만 동의가 아님. 현행법은 피해자의 저항을 상회하는 정도의 폭력과 협박이 있어야 강간으로 처벌하는 법임. 물론 무고도 정확히 다뤄야 하지만 지금 법도 문제가 많음.
이지선을 월요일이 아닌데도 보니 좋네.
녹화를 월요일날 하구나 ㅎ
주병진이 대표적 꽃뱀 사건.
주말에 매불 ~~이라뉘~좋으다
Amazing
증거도 없이, 여자 진술만으로 성범죄자 만드는 나라는 망해도 됩니다.
이렇게 유익한게 왜 본방안되나...ㅋ
세상이 무섭다
아들 둘 키우는데 ㅠ
이지선 왜이렇게 귀엽고 재밌냐~~~~
최욱이랑 케미도 좋고~^^
오늘도 매불쑈우
법무사라도 가서 공증받아야것네..
우리나라 밖에서 찾읍시다 국내에선 위험합니다
박민규변호사님 너무잘생겼어요🎉
꼭 2주 사겨라!!!! 😂
캬...전세계 자살률 1위, 저출산 1위인 이유가 여기 또 있다
세상은 넓고 나쁜 사람들은 다양하게 많네😮대학원생 집안 풍비박산😢
검찰 수사권 없애고 기소청 만드는 건 당연하고 검사들 내부도 정신개조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거 또 절실하게 느낌😤
검찰이 젤루 나쁘네요
자기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양변은 왜 점점 이뻐지나?
아들들한테 보여줘야겠다
대선때 2030이라면 다 아는거임 그러니 민주당 안찍엇지
앗 2등
천대엽 대법관은 우리 시대의 어긋난 부분을 바로 잡아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법조인!!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시네요~~~
ㄷㄷㄹㅇㄷ뽀기ㄸㄸㄷㄷㄷㄷ😢며😢놏ㅊㅊ😢ㄴㄴ뫼칸ㅇㄴ🎉ㅇㅇㅇㅇ앙^븝😂ㅃㄴㅇㄷㄷㅉ❤❤ㄷ❤😂😂ㅉㅇㅇㅇㅇㅇㅇㅇ❤ㄱㄱㄱㄱㄲㅆ😮넙ㅇㄸ❤묌믇^ㅇㅁ재똥ㅁㅁㅃ보부묑😂ㅆㄲㅋ끄ㅉㄲ~마띠ㄸㅊㄱㄱ🎉😮😂❤😂😂늠ㅂㅂ꼬소누이😂😂😂❤❤❤므너🎉ㅁㅁ돕보댜*ㄲ*ㄲㄲㅇ*😂😂ㅂㅂㅂㅈㅈ❤교쏘56ㅂ
요즘 문득 배우 강지환사건도 무고사건인건아닌가 생각이듬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성폭행사건들 형량 높이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그에 반해 무고죄역시 똑같은 형
량으로 판결해야 한다
이상한 여자들이 많으니 무고죄를 무겁게 해야한다.
최욱이 좋아하는 양변호사님 오랜만이네요. 방가방가
ㅅㅅ하지 말아야겠다
못하는거자나요
이게 정답이다.ㅋ 돌려돌려 말하지만 이게 법이랑 사회가 말하는거임 ㅋ
신고하고 싶어서 관계하냐? 한심하네.. 돈을 바라다 실패해서 신고하는거야??
뭐야 뭐야 일요일에 특집 뭐야!!!❤
사랑해요 매불쇼!!!!❤
빤스 챙겨왔다는 안희정 사건 생각나네ㄷㄷㄷ
법코너 재밌엉❤❤
일요일은 좀 쉬시다요 짜꾸보게 되자나요 ㅋㅋㅋ
김용민tv에서 얘기함. 저거 추진했던게 용혜인
비동의 강간죄를 추진한건가요?
법 폐지를 추진한건가요?
@@cat-hodoo당연히 비간죄 추진이죠
민주당 정책위 정책실장은 이날 공보국을 통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준비 과정에서 검토되었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2024.03.27 16:15이유진 기자 민주당은 추진하다는거죠?
용혜인 패미들이 없어져야하는데 더대우를해주고 관심을 갖도록 언론에서 써주고 한심한나라?
ㅇ여성을이렇케감싸고도 니 얘기를 낳겠냐고??
나도 여자지만 이법은 남자들에게 불리한 법이네요
꽃뱀양산법은 안돼요😅
구독자수 계속 늘어~~~~최욱 최고~~~❤❤❤
제 사촌동생 선배가 대학원생때 회식하고 둘이 같이 모텔가서 합의하에 했는데 여자가 고소해서 1년 8개월 살다 나왔대요 마냥 억울하게 당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재밌는걸 라이브로 못보다니 안타깝다 ㅋㅋㅋ
최욱 타겟이 되기 좋습니다. 조심조심.
신중권 구독했어요.
다른 OECD 국가들은 성범죄 조사나 판결을 어떻게 하는지도 좀 조사해봤으면..
최욱님~~ 동갑 ^^ 제 하루 활력!
이탄희 의원과 자랑스러워요
이탄희 의원도 초대해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