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 방어권' 안건 심의 시도...충돌 우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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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일(10일)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의 심의를 다시 시도합니다.
앞서 거센 반발에 심의가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안건에 찬성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 집결을 예고해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내일(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 심의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이 안건은 계엄이 고도의 통치 행위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에 계엄 선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내용이 담겨 내란을 두둔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안건의 대표 발의자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키웠습니다.
[김용원 / 인권위 상임위원 : 완전히 미친 짓이에요. 이건 재판이 아니에요. 재판이 아니고 그냥 사기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권위는 앞서 두 차례 안건 심의를 시도했지만, 직원들과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내란동조 인권위원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서부지법 폭동의 여파까지 이어지면서 회의를 연기해 왔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번에도 안건 상정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인권위 집결을 부추기는 글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충돌이 우려되지만, 인권위는 아직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편집: 윤용준
디자인: 지경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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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방어권을 줘야 한다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방어권 보장하라! 탄핵무효다🎉
내란수괴지지하며 공산독재정권을 꿈꾸는 지지자들
방어권 보장 안건을 막는 자 수상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무슨 자료 준비를 합니까? 문형배가 무조건 화욜 목욜만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번갯불에 콩 구어 먹듯이 진행하죠?
2월 말까지 처리하라는 중국의 지령이 있었습니까?
간첩, 공산당, 중국지령?.......과대망상증 정신과진료가 필요한 수준
법위에 군림하는 무법자들.
문형배, 이미선의 임기가 2025년 4월 초 까지라서 그렇습니다.
인권 인권 찾던 분들. 대통령은 인권 없나요
네. 인권은 범죄자들에게만 있습니다.ㅋ
인권위는 꼭 안건 심의를 해야 합니다.
여긴 공무원노조가 막고있네
노조는 정치쪽은 안 끼는곳이 없구나
맞지 인권위원장하는말이 백번맞음 ㅋㅋㅋㅋ와이티엔 답네 ㅋㅋㅋㅋㅋ귀혜 잘잇고>
조작의 달인 특수부검사 출신 법꾸라지가 사전에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임명
헌법재판소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을 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함.
도대체 저 시민단체는 어디냐? 인민단체 아니냐?? 소규모 인원뿐인 곳ㅋㅋ
재명이도 방어권보장하는데 대통령은 왜 안되냐 말이되냐
대통령 방어권 사라지면 국민도 똑같이 당할것이다
내일 애국시민들 인권위로 몰려간다. 윤대통령 죄가없다.
대통령 방어권보장하라!
내란수괴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임
@@소요유-l5r이재명이랑 민주당말하는거지? 꼭 내란죄 처벌받길 ㅋㅋ
내란이 아니라 정당한 통치 행위로 헌법에 명시 되어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뭐라냐 저 배급견들 ㅋㅋㅋㅋㅋㅋ
삼권분립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 각 권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정치원칙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조직의 원리임. 입법부의 수장은 국회의장,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원칙의 내용을 담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 유무를, 법원은 법률 위반 유무를 판단함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준수의무가 있는 대통령의 위헌여부를 판단하고 법원에서는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형사재판이 이루어짐
계엄선포는 적법한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고 그 목적이 타당해야 함.
내란죄 피의자가 된 대통령이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발언은 위헌성을 자백한 것으로 비상계엄 선포 목적의 정당성이 없음을 인정한 것임
사법 시스템이나 행정 시스템의 마비가 비상사태라는 것은 대통령의 주관적 주장일 뿐이며 이를 군병력으로 해결하려 한 것은 적법성과 수단의 불가피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국회 통보 의무도 위반, 헌법이 정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위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소요유-l5r 뭐 이리 혓바닥이 길지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적도 없고 체포하라는 증언도 계속 말이 바뀌고
의원인지 요원인지도 모르고 요원이라 한거도 민주당 의원 만나서 이미 주작되어 오염되었는데 뭔 인용이 불가피하단건지 ㅉㅉㅉ
그리고 계엄은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그걸 저지시킨건 국회의 권한인데 뭐가 문제라고 ㅉㅉㅉ
야당에 경고하기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정당성 운운은 왜하는 것이며 대통령의 판단 권한을 왜 입법부가 판단하는거지? 그게 당신이 말한 삼권분립인가?
삼권분립따윈 개나줘버려놓곤 삼권분립?ㅋㅋㅋ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 자체가 이미 기울어져있고 오염되어있는데 무슨 자격으로 파단한다는건지 ㅉㅉ 이미 적법한 절차가 있었고 그 목적 또한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것인데
정당성 운운하는거도 웃기네
@@껌딱지-p7h맞말추
2월10일 인권위 오전8시 많이 모여주세요 민노총,전장연 전부 오전9시 또는 오후3시에 오고 대통령 방어권보장 개최 14층에 오후3시에 합니다 장소는 을지로 3가역 12번 출구 쪽 이고 인권위 건물 비상계단 없고 엘리베이터만 있어요
방어권을 줘야한다~ 윤대통령님은 죄가 없다~
방어권 보장해야 한다. 당연한 거 아닌가?
적극 지지합니다
지금 인권위를 인권위라고 할 수가 없지. 국민 인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 멋대로 지 필요한 안건 올리는데
저들의 악랄한 행보는 도대체 어디까지 인가요? 윤대통령의 인권보장 당연히 실행되어야 합니다~저들이 아침 일찍부터 온다고 하니 가서 우리의 애국국민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안건도 못올리게하는거가 정상인가?
대통령도 인권이 있다 즉각 보장하는게 맞다
또 미친짓 하네 ..
방어권 보장이 불구속이랑 무슨상관이야 그럼 살인 현행범도 방어권 보장해서 불구속해야 하는거냐?
국회에 군인 투입한걸 실시간으로 봐놓고 그것도 딥페이크라고 할것들
정당한 계엄이고 국가 전복시키는건 친중좌파세력이고 니들같은 25만원에 나라 팔아먹는 배급견들임 ㅋㅋ
인권위에서 안건 심의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놓든 할 수 있는 건 권고이고 이행이 안됐을 때 사법기관에 고발을 함 그게 전부임 강제성은 없음 고로 별 의미 없는 행동을 하는 것에 불과함 이유는 탄핵 관련 헌재의 현직 대통령 재판은 벌써 세 번째이고 모든 과정이 법과 전례에 따라 이뤄지고 있고 앞의 두 번의 재판과 똑같이 진행 하고 있음 이것은 정치인, 법조인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선동을 하고 있는 유튜버들도 인지하고 있을 거로 생각함 안타까운 부분은 탄핵이 인용 되면 내란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고 진상 조사법이 통과 되는 걸 아무도 막지 못할 텐데 선동한 사람들, 선동 당해서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 조사하면서 댓글들도 다 조사 할 텐데 적당히들 해라 댓글들 쓸 때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고 진상 조사법이 어떤 형태로든 내환이 있을 때 꼭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꺼야 5.18이 그랬고 여순사건이 그랬지 적당히들 해라
애쓴다 내란수괴에 무슨 방어권이 있다고
진짜 이런 중년분들은 다 좌파 지지하네.. 늙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저도 이렇게 될까봐 무섭네요 ㅠㅠ
내란수괴 범죄자 비호하는 인권위가 국민의 뜻을 알고 있나. 햐 ~ 윤뚱이 뽑아 놓으니 이젠 별짓을 다하나. 딱 방통위와 어쩜 똑같냐. 그러니 탄핵당하지
응 국민의 뜻은 정당한 계엄이고 니네같은 친중좌파 몰살시키는거다
한국의 여왕 김건희😂 인권위 과장 한 사람 안 죽었나?😢
내란수괴는 인권을 유린할 목적을 가지고있던 사람입니다 인권을 오ㅐ 주어야 하나요?
너같은 배급견도 국민이랍시고 주권찾아주겠다는 대통령인데 너같은 쓰레기보단 인권을 존중해줘야겠지?
@@누늘떠꾸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ㄹㅇ
정당한 계엄으로 다친사람 없고
찢 주변은 계속 죽어나가는데 누가 인권을 유린하고 있을까
@ 누가 찢ㅇ 아야기 했나요?? 본질을 왜자꾸 다른걸로 흐리나요 ?
중요한건 자 윤석열대통령은
인권을 유린할 목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관저에서도 청년들의유혈사태를 막기위해 (총을 맞을 각오로 체포하라는 야당의 모의원과는 대조되네여)
스스로 출석을 선택했다
이후 불법에 불법에 불법에 의한
강제 수사와 구금을 당하는중이다
국민의 인권은 어디가고 내란범 인권심사한다고 예전같음 사형수 인권 심사
방어권 같은소리 하네. 니들이 무슨 인권위원해냐. 니들도 내란 공범이다
내란 구성 요건이 뭔데 이 중국산 목인 AI야 ㅋㅋㅋㅋ 느그 나라 시진핑이나 끌어내리세요;;
응 내란은 민주당
내란죄는 너네 쿠데타세력이고 ㅎㅎ
진짜 이런 중년분들은 다 좌파 지지하네.. 늙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저도 이렇게 될까봐 무섭네요 ㅠㅠ
넌 니아들 최건이가 공산당에 맞아 죽어도 그쪽 지지하겠지?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