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채권, 소멸돼서 안갚아도 되는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Powercasting88]

법인채무의 연대보증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가요? 예를들어 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청 등의 법인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건입니다.

[@user-geumgang]

주채무의 소멸시효와 동일합니다. 다만 주채무가 소멸되면 연대보증도 동일하게 소멸합니다.
그래서 만약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도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면 연대보증채무는 함께 소멸합니다.

[@이선우-g4k]

2008년 채권 캠코에서 인수후 2026년 소멸시효완성일 나와있는데 기다리면 되겠지요

[@여우사이-j8j]

소멸시효 완성되기전에 부채증명서 발급 받으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이 될수 있습니다

[@user-geumgang]

그 부분은 단정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부채증명서 자체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기재해둡니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의 경우 부채증명서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표기를 해둡니다. 단순 부채증명서 발급만으로 채무자가 빚을 갚겠다는 승인이라고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강종희-d4t]

은행빛 10년이던데요

[@user-geumgang]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최현수-o2q]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예를들어,채무자의 계좌에 압류및 추심명령의 경우,
1.해당 은행에 계좌개설이 없을 때
2.계좌는 있으나 잔액이 '0원' 일때
위 각각의 경우는 압류의 효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user-geumgang]

@@최현수-o2q 채권을 압류할때, 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압류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계좌자체가 부존재, 임대차 보증금등을 수거할경우등) 그러나 예금의 경우, 계좌에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계좌에 돈이 입금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므로, 잔고가 0원이어도 압류의 효력을 인정해주어서 시효가 중단됩니다.

[@최현수-o2q]

@@user-geumgang 바쁘실텐데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외숙부]

​@@user-geumgang1:13

[@천라이언]

저 변호사님 어제 문자가 왔는데 다날에서 소액결제가 미납 됐다고 (2008년) 그 동안 연락 한통 우편물 하나 없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대충 계산해도 16년이 지났는데 이것도 소멸 된거 아닌가요?
거주지 주소랑 연락처는 10년동안 유지 했구요. 본거주 했구요.

[@민경조-m3q]

이변호사문제많은변호사라는소문있던데

[@핸썸또치]

너나 잘해

[@핸썸또치]

다 좋은데 전문용어 말고 쉽게 말해주믄 더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