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체포 상태 유지..공수처 곧 구속영장 청구 '내란 수사 탄력' / SBS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체포적부심사를 연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단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사유를 인정해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 만료를 앞두고 곧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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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jaeshin1346]

불리하면 불법이고 유리하면 합법이냐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것이고 법원 결정에 따라야지 그것을 부정하면 어느 범죄자가 법의 심판을 받아 들이겠는가

[@soonlk5519]

적법. ㅎㅎ. 법조문도. 없애고. 관인까지. 강제로 찍은 영장으로 한게 적법이라고 ????

[@amyisgod]

중앙지법이 아니라서 불법이라고 선동하더니 기각나오니까 중앙지법도 불법이라네… 에라이 노답이다 후딱 구속해라

[@Liberaldemocracykorea]

기각이유좀 들어보자 .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도 된다? 공수처는 공소제기 시 서울중앙지법으로 해야하는데 서부지법도 괜찮다? 도장 뺏어서 찍은걸로 1급 기밀시설 관저 출입해도 괜찮다? 영장 발부할때 본인 맘에 안드는 법 조항은 예외조항으로 써도된다?
그럼 공수처랑 판사가 맘만먹으면 없는죄도 만들고 죄없는 사람 앞으로도 누구든 잡아 쳐 넣을수 있겠네.
헌법 개무시임?

[@뽀로롱똥띠]

아 이제 공문서위조해도 인정되는구나~~
그리고 어디 시민단체한테 수사의뢰하고 동네 이장한테 영장받아서 누구하나 잡아가서 감금해도 합법한거네?? 이게바로 신세계구나ㅎㅎㅎㅎㅎㅎ

[@뽀로롱똥띠]

우리집 침입도 우리식구 권한없이 경비아저씨승인만 받아도 다른사람이 들어올수 있는거네~~ ㅎㅎ

[@김주위-g3l]

국가 를바로세우는데 대통령에게. 힘을실어주어야지 수감으로 가는게. 맞는가
헌법사법부는 대통령탄핵에 동조하는 판단을해서는 안된다
국가위기에 대처하는 법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판단하라는것이다
민주당의입맛대로. 대통령을. 수감시껴서는안된다

[@비지상사비지상사]

바로세웠다고???

[@yfahsdhsgeheheu]

대통령 찬양가 들어보신분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종교냐 ? 무슨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잔치를 여냐 ?

[@채도희-x2o]

미친법원 헌재 판사들 옳은 판단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철퇴를 맞을 각오해라

[@박혜숙-m7x]

다들짜고치는고스톱아닌가 보수왅ㆍ
존없애려구 답은정해놓고짜고친다

[@qazwsx009]

공수처. 구속하라. 해체하라. 법을. 왜 공수처가하니. 당장. 중단하라

[@누룽지-i2f]

법원도 믿을게 없구나

[@굥등신]

😂

[@ChulKim-rh6yo]

국민이 일어나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