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9월 24일 (화)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겸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시행팀에서는 민주당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유예팀에서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나섰습니다.
시작 전부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토론회장에 난입하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회원은 “왜 의원들만 토론하느냐”며 토론 방청을 막는 것에 항의하자 최근 ‘역할극 논란’을 빚었던 이강일 의원이 일어서며 “소리 좀 그만 질러 이 사람아. 나도 목소리가 크다”고 소리를 쳤다. 주변 의원들은 이 의원을 만류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민주당과 손절하겠다”는 이들을 향해 “조만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토론 시작 후 박찬대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국민의힘이 말하는 것처럼 시행되지도 않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망했다는 건 얼토당토않은 괴담이자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예측 이소영 의원은 “당연히 소득에 과세하면 기대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고, 조세 회피가 늘어나는 건 일반적 현상”이라며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데, 괴담으로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후 시작된 토론회에서 ‘유예팀’은 금투세 도입 시 국내 주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 등을 우려했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증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며 “조세 정의와 17년 동안 지속한 박스권에 갇힌 증시 부양 중에서 어떤 것이 정책적 목표의 우선이 돼야 하나”라고 했습니다.
같은 팀의 이소영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가 신규세제 도입 후에도 주가가 올랐다는 ‘시행론’의 근거를 두고도 “해당 국가 대부분이 증시 상승기에 양도세를 도입했다”며 “(증시) 침체기에 신규세금 도입 후 부정적 영향이 없었던 사례가 있었나”라고 했습니다.
‘시행팀’은 금투세는 증세 목적이 아닌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서는 세제”라며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새로운 증세 목적의 세금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팀의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큰 손’이 외국으로 빠져나가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주식시장은 저평가돼 있다”며 “이는 한국의 주식시장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금투세 시행 및 유예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것을 비롯해 김민석 최고위원도 최근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내놔 유예 쪽에 무게가 실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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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의-v5u]

다시는 민주당 찍지 맙시다

[@서민민주세상에]

인버스 투자하란다~!! 민주당 이 넘들을 정말 1400백만 개미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체해야 하나여~~???

[@일락-i2o]

이강일 의원 국민한테 이사람아 하며 무시발언 역겹네

[@1q2w3e4r-o2o]

듣보잡 운운하는 패거리 다운

[@강석-q2c]

민주당 지지층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진성준 답답하네

[@신진-y1f]

재명세 시행하고 재명아웃

[@jinkikim6072]

야 이넘아 국민이 싫다는데 왜 시행하려고 하나? 너 국회의원 맞어

[@김용직-u1r]

^^금투세시행시 대부분의 개미들이 이익을 본다^^ 저자는 동문서답하는 질낮은 수준임. 금투세 시행한다는 민주당내 주장으로만으로도 현재 주가가 폭락하여 전쟁중인 러시아보다
더 나쁜상황인데 어이가 없다

[@임완수-m1z]

이강일저사람 누가 국회의원. 왜 뽑은지 연구대상이다

[@김용직-u1r]

성질나서 더 못보겠다

[@이종섭-s6m]

당신은 다음엔 빼지내려놔야될거임니다. ..

[@조정춘-o8s]

😢 그것이 토론회라고 하고 있냐?🐕🦮🐕‍🦺진는소리🎉

[@찐긍정-s1w]

민심을 이렇게 잃을껀가요?
윤석열 민심잃고,민주당 힘모아서 탄핵시켜야할때. 헛발질하는 민주당.
국민들 민심잃을일을 꼭해야하나요?
국민들 민심 잃으면 누구좋은건가요?
진짜 답답하네요

[@이용재-j6v]

더불어인버스당😂😂😂😂

[@욱이-y8e]

으메,,, 존라의원 만세...금투세 해부러

[@바다-c2m]

미친다.ㅠㅠ

[@김옥자-i2x]

민주당지지잔데 제발부탁인데 박순혁작가님을 초빙해서 토론하시오 모르면 배웁시다

[@user-fs1kp9qu1e]

당내 토론 처음 보는데요.
공부도 많이 되었습니다.
먼저 자본 선진화법. 상법개정하시고 개미들에게도 불평등이 없는 주식시장 만드시고 금투세 시행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김옥자-i2x]

민주당금투세도입하면 대참패할것이다

[@형즈3]

석열이 탄핵으로 당심을 모아야할때에
금투세로 분란을 일으키내
민주당이 또 민심에서 멀어지내
참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