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경제] 'EU 과징금 폭탄' 애플‥판결 의미는? (2024.09.13/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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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6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56

  • @레오나르도디카프림
    @레오나르도디카프림 4 місяці тому +29

    EU 평균 법인세율에 한참 못미치는 12.5%의 상당히 낮은 법인세율을 2003년부터 2023년까지 유지하며 미국을 중심으로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했다. 구글, 애플,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기업, 화이자 등 세계 10위권 제약 회사 중 9개가 아일랜드에 유럽 본사를 세웠다. 낮은 법인세율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소재 법인의 해외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영연방식 소득세 제도, 지적재산권 덕에 기업들이 선호하는 투자처이다. 2023년 기준 아일랜드에 자리 잡은 외국계 기업은 1,800개에 달하며 이들은 30만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며 아일랜드 경제활동인구의 10%에 달하는 고용을 책임졌다. 또한 2022년 기준 아일랜드 법인세의 87%는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징수되었다.
    Apple의 경우 세계 각지의 다른 공장들을 처분하면서 아일랜드 코크 공장을 처리하지 않았다. 인구가 약 500만 명 정도 되는 국가에서 1만 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으니 아일랜드 정부로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문화적으로도 유럽연합에서 거의 유일하게 영미법을 운용하는 영어권 국가이고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고,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어 투자 유치를 받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 외에도 해외 자본에 대한 규제도 적고 개방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할인 법인세를 적용받으려면 단순히 회사만 세워서는 안 되고, 일정 수 이상의 아일랜드인을 채용해야 한다. 최소한 500명 이상은 아일랜드 내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아일랜드 토착기업이라면 50명 이상은 고용해야 한다. 그리고 2016년 7월부터 첨단 기술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6.25%로 더 내려버렸다. 아예 대놓고 나라 컨셉을 조세 피난처로 가겠다고 유럽연합에 선전포고를 날렸다.
    물론 아일랜드의 이러한 행보는 당연히 유럽연합이 분노에 찬 응징을 가하도록 만들었고, 결국 EC(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 정부에게 애플로부터 받아야 했던 정당한 세금 16조 7,500억원을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아일랜드의 6.25% 법인세는 전혀 철회하지 않고, 원래 EC에서 요구한 벌금 액수의 75%를 깎은 것이다. 아일랜드는 이 협상에서 “EC가 우리를 압박한다면 아일랜드가 EU를 탈퇴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나갔다
    즉 애플에 포커스를 맞추는게 아니라 아일랜드에 대한 EU에 대한 견제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기사와 내용인데 우리나라 언론과 누리꾼들은 전혀 엉뚱하게 애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니 ㅋㅋㅋㅋㅋㅋ

    • @kristal1624
      @kristal1624 4 місяці тому

      공감합니다. 본질 호도로 국민 가스라이팅이 기본인 K언론 😢😢😢

    • @용하재
      @용하재 4 місяці тому

      우리나라는 기자들이 수박 겉핥기만 하니 국민들의 수준이 나아지지 않는거죠 언론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

    • @jinseokim1035
      @jinseokim1035 4 місяці тому +3

      뉴스를 다 보긴 하고 말하는건가? 전반적인 조세회피처 얘기부터 다른 기업 얘기도 다룸. 아마존은 애플과 다르게 처벌받지 않았다는 등 다 있는데 자기가 끝까지 안보고 비난만 ㅉㅉ

    • @레오나르도디카프림
      @레오나르도디카프림 4 місяці тому

      @@jinseokim1035 여기 댓글보고 말하는건데?

    • @bbdi5741
      @bbdi5741 4 місяці тому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애플 등등 문제 많은데요?

  • @프사이-z7c
    @프사이-z7c 4 місяці тому +4

    과징금 크아악 쉬퐐 바로 세금 정상화~! 아오!

  • @ejhyun6267
    @ejhyun6267 4 місяці тому +5

    과징금은 BM으로 다시 뜯으면 그만이야

  • @danjjakchinguTV
    @danjjakchinguTV 4 місяці тому

    '유럽연합' 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딩구
    @아딩구 4 місяці тому +5

    어짜피 세금은 소비자가격이던 방법을 찾을거고 세계적 대기업에 저정도 할수있는 지역은 유럽빼고 없다 당장 한국에서 망사용료 때문에 그냥 회사철수 시켜버리는게 현실인대

  • @johnmyung4073
    @johnmyung4073 4 місяці тому +3

    역시 애플 담당일진

  • @RoseWoo
    @RoseWoo 4 місяці тому +14

    사실 이 작은 한국에서만 1년에 애플 매출이 7조가 나오는데 유럽에서 20조는 껌값일듯;

    • @강민우-i8x
      @강민우-i8x 4 місяці тому

      이번 3분기의 3분의1인데 껌값?ㅋ

    • @Stuninlikemadaddy
      @Stuninlikemadaddy 4 місяці тому

      껌값은 아니죠…

    • @소중이맘-j7k
      @소중이맘-j7k 4 місяці тому +8

      매출이랑 순이익이랑 같나요?

    • @whctjsdlfqhrlfprl
      @whctjsdlfqhrlfprl 4 місяці тому

      @@소중이맘-j7k 너무 진지하게 들어가시네...............................

  • @유아이-c6f
    @유아이-c6f 4 місяці тому +4

    한국은?

  • @굶주림군
    @굶주림군 4 місяці тому +3

    대한민국에 법인 냈어야지
    개꿀인데

    • @일찐호랑이
      @일찐호랑이 4 місяці тому +2

      삼성 상속세 증여세 노조 이런거 보면 당연히 안내지 ㅋㅋ

    • @hyumji3745
      @hyumji3745 4 місяці тому +2

      ㅋㅋ 지능딸리는거 인증하는 소리하네 ㅋㅋ 우리나라가 노동자 착취하긴 좋아도 세금관련해선 최악인데 ㅋㅋ

    • @레오나르도디카프림
      @레오나르도디카프림 4 місяці тому

      애플 코리아 있는데요? ….. 유럽연합에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법인 하나만 설립하면 각국에 법인 안만들어도 전부다 수출할수 있는거구요 …..

  • @adensia1018
    @adensia1018 4 місяці тому

    저런 상황이 되면, 결국 애플이나 글로벌 기업들은 아일랜드에 있을 이유가 없지.. 더 나은 조건을 찾아 기업이전을 하겠지.. 어차피 절세목적으로 아일랜드로 왔던 건데..

  • @YYYCCC
    @YYYCCC 4 місяці тому

    갤워치 아이폰 호환 안되면 그것도 과징금 때리겠다고함 ㅋㅋㅋ

  • @마이꼴
    @마이꼴 4 місяці тому

    대신싸게팔앗자나. 아일랜드가 멍청한거지

  • @whattheget
    @whattheget 4 місяці тому

    사과 가격에 반영되겠지 ㅋㅋ

  • @daltonrick406
    @daltonrick406 4 місяці тому +5

    유럽은 그냥 제발등찍는거임. 애플 대체할 유럽 회사가 있긴함? 미국 테크기업 상대로 계속 시비걸어 봐야 유럽연합 내 소비자만 손해볼듯..그러다 나중엔 중국에 먹히고.

    • @whctjsdlfqhrlfprl
      @whctjsdlfqhrlfprl 4 місяці тому +1

      완전 동감 입니다. 독일에 사는데 여기 IT 수준이 딱 90년대 미국 같아요. 아직도 DSL 쓰는 집들이 태반이구요. Google 의존도가 본토 미국보다도 훨 높은 92% 입니다. 유럽은 그냥 미국이 가지고 놀고있다 생각하시면 되요.

  • @qkrckdwh123
    @qkrckdwh123 4 місяці тому +5

    애플이랑 글로벌 기업들 해외 사업 성과 칭찬하는건가요? ㅋㅋㅋ

  • @issuetendency
    @issuetendency 4 місяці тому +3

    저 과징금 20조 어차피 소비자한테 전가될텐데 뭐

  • @김포로-v7c
    @김포로-v7c 4 місяці тому +1

    우리나라는 뭐하냐 유튜브 넷플릭스 애플등등 불합리할정도로 세금 안내고 빨아먹기만 죽어라 빨아먹는데

    • @레오나르도디카프림
      @레오나르도디카프림 4 місяці тому

      우리나라 기업에 법인세 감면해줬는데 해외기업에만 세금 빨아먹으면 제소 당합니다. ㅋ 아일랜드가 애플에만 해택준게 아니라 아일랜드에만 해외법인이 1800개 있고 거의 대부분 회사에 비슷한 법인세 감면해준겁니다. 제발 애플이라는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 보세요 유럽연합이 아일랜드 견제할려고 한 조치일뿐이고 그 첫사례가 구글과 애플일뿐인거에요. ㅋ
      아일랜드는 조세감면 대가로 엄청나게 많은 유럽연합법인을 아일랜드에 만들도록해서 막대한 법인세를 거두었구요. 그걸 지켜보던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이 제소한거죠.

  • @mjkkkkk
    @mjkkkkk 4 місяці тому +5

    삼성, 네이버가 역차별 받는 우리나라

    • @상품권-m3p
      @상품권-m3p 4 місяці тому

      네이버는 모르겠고
      삼성은 수출 시작하면서 부터 했는데요? 자국민 역차별

  • @lajijon4207
    @lajijon4207 4 місяці тому +6

    애플이 eu에서 세금도 안내면서 가격은 무쟈게 올려 팔았구먼

    • @레오나르도디카프림
      @레오나르도디카프림 4 місяці тому +4

      유럽연합 회원국중 하나에 법인 세우면 별도로 다른유럽연합 국가에 세금 안내도 됩니다. 아일랜드는 그점을 파고들어서 애플을 비롯한 여러 글로벌 기업들에게 세제해택을 무기로 많은 글로벌유럽법인들을 아일랜드에 유치한거죠.

    • @예비전과10범윤석열
      @예비전과10범윤석열 4 місяці тому

      애플의 영업이익율 보면 답 나오겠죠??

  • @jlh9754
    @jlh9754 4 місяці тому +1

    경제까는 엠빅에서??

  • @charlie2284
    @charlie2284 4 місяці тому +2

    후련하다~

  • @davidkim7583
    @davidkim7583 4 місяці тому +1

    찾고싶은 의미는?

  • @yongkim5593
    @yongkim5593 4 місяці тому +3

    애플은 극한의 원가절감, 조세회피를 이용해 철저하게 극악의 이익율을 달성하는 회사임. 물론 충성스런 신도들이 있기에 달성할수 있었던 .......... 😎

  • @lardini1847
    @lardini1847 4 місяці тому +1

    저 리포팅기자는 제발 짤라라 뭐냐

  • @정성-n7b
    @정성-n7b 4 місяці тому +4

    말을 너무 못해서 정보전달이 하나도 안되요. 와하면서 말 더듬는거만 보고있게되네

    • @hamiltonruise4503
      @hamiltonruise4503 4 місяці тому +1

      너보다 잘하는거 같은데

    • @정성-n7b
      @정성-n7b 4 місяці тому

      @@hamiltonruise4503 대뜸 그냥 시비거네 ㅋㅋㅋ정보도 의미도 없고 수준도 보이고 ㅋㅋㅋ이 댓글에 또 발악하겠지. 놀아줄게 덤벼봐

  • @corwin9588
    @corwin9588 4 місяці тому +1

    어떻게든 애플 까려는 삼성빠의 뉴스인가… 뭐가 핵심인지 전혀 모르네.. 댓글 쓰시는 분이 기자 하셔야 할 듯.

    • @용하재
      @용하재 4 місяці тому +2

      눈을 제대로 떠고 보세요 조세회피처 비슷한 나라인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법인세 거의 안내면서 유럽에 비싸게 물건 팔아 먹으니 유럽 평균 법인세만큼 벌금으로 내라는거니까.

  • @realsjseng
    @realsjseng 4 місяці тому

    조세회피 국가가 바로 악의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