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임대인에게 투기성 사금융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심화시키고요. 한국이 GDP 및 실질 경제 수준 대비 부동산 가격과 부채 비율이 매우 높은 이유도 전세 제도 때문이 크고, 한국이 아직도 토건 경제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이며, 한국이 여전히 '전 국민 부동산 불패 심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100여 년 전 조선에서 전세라는 게 생겼을 때의 취지와 지금의 취지도 많이 다르지요. 전세 대출이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전세 제도 자체에도 결국 임대인에게 크레딧(credit)을 제공하여 투기하기 좋도록 만드는 측면이 명백합니다. 목돈이 있는 임차인은 월세와 전세 중 전세를 택하는 게 당장 이롭겠지만, 장기적/근본적으로는 전세가 집값을 상승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전세제도 자체는 ㅇㅋ 임 근데 전세자금대출은 없어져야함. 정부 보증도 없어지고
신용대출로 해결해던가 다른 담보대출로 해결해야 할거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 제도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임대인에게 투기성 사금융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심화시키고요. 한국이 GDP 및 실질 경제 수준 대비 부동산 가격과 부채 비율이 매우 높은 이유도 전세 제도 때문이 크고, 한국이 아직도 토건 경제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이며, 한국이 여전히 '전 국민 부동산 불패 심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100여 년 전 조선에서 전세라는 게 생겼을 때의 취지와 지금의 취지도 많이 다르지요. 전세 대출이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전세 제도 자체에도 결국 임대인에게 크레딧(credit)을 제공하여 투기하기 좋도록 만드는 측면이 명백합니다. 목돈이 있는 임차인은 월세와 전세 중 전세를 택하는 게 당장 이롭겠지만, 장기적/근본적으로는 전세가 집값을 상승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고견 감사드립니다.
오 오랜만에 봤는데 얼굴이 젊어지셨네요
감사합니다^^ 예전에 라이브 방송 자주 오셨던 분이네요 ㅎㅎ
댓글 1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