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 근저당권자와 충돌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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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 гру 2024
  • 일반인들에게 파산이나 회생 제도는 채무자 빚을 탕감해주는 나쁜 제도, 사기꾼을 양산하는 제도라는 부정적인 인식도 강하지만, 채무자의 기본적인 인권보호와 갱생 사이의 이익을 형량하고 지하경제 활성화 방지나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한 분배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장점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 종종 논의되는 '부인권'이 무엇인지, 이 부인권 행사와 근저당권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해결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 분야 전문가 명광재 변호사의 Real Story를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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