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겪어보면 몰라" 분통…한국만 다른 '딜레마존' / SBS 8뉴스 /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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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6 вер 2024
- 〈앵커〉
최근, 교차로를 진입하기 직전에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면 차를 멈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차로 한복판에서 차를 급하게 멈추면 더 위험하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박세용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차량.
불가피함을 인정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 2심과 달리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황색등이 들어온 이상 정지선이나 교차로 진입 전에 멈췄어야 했다는 겁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제동거리가 충분히 확보되면 멈추지만, 정지선 도착 직전 황색등으로 바뀌면 그냥 통과하는 차량이 수두룩합니다.
제동거리가 긴 버스는 특히 그렇습니다.
[김석규/버스 기사 : 정지선 2~3m 전에서 황색이 떨어지면 그냥 지나가야 돼요. 왜? (브레이크) 확 밟으면 손님이 다 다쳐요.]
[버스 기사 : (판결에) 성질나지. 이거는 직접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황색등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교차로 중간에 멈춰 선 차량,
[멈추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대법원에서 멈추라 그랬잖아.]
추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이때 황색 신호다! 어어어….]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황색등에서는 차량이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경우에만 지날 수 있습니다.
진입 전이라면 반드시 멈춰야 하고 지나가면 신호위반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다릅니다.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는 이른바 '딜레마존'이라고 해서 멈추려 했다가 위험한 상황이 우려되면 통과를 허용하고 있고, 영국과 일본, 호주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 퀸즐랜드주 교통부 : 신호등이 바뀔 때 교차로에 너무 가까워서 안전하게 멈출 수 없는 경우 황색 신호등을 통과하여 운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때문에, 우리도 현실에 맞게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김민성/변호사 : 실질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법이죠.]
[홍지형/변호사 :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이제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
현행 도로교통법의 황색등 규정은 45년 전인 지난 1979년 만들어져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조수인, VJ : 김준호, 작가 : 김효진, 인턴 : 노은수, 화면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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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넘는 벤츠인데 설마" '배터리' 실험해보니..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cvKkikmtDQY/mqdefault.jpg)
!["1억 넘는 벤츠인데 설마" '배터리' 실험해보니.. [뉴스.zip/MBC뉴스]](/img/tr.png)
저 대법원 판사.....버스기사 800원 횡령은 해고사유이고, 법조인 85만언 접대는 정당하다고 판결내리는 꼴통이라면서요?
ㅇㅇ 맞음
판새판 셰셰구나
@@masterguy9706 2찍 알바 열심히구나 .. 룬 두창이가 임명했다.
판새
@@masterguy9706 어디 민주당 프레임 씌우냐?ㅋㅋㅋㅋ 뼛속까지 국힘 지지자인데..그래서 윤두창이가 대법관으로 임명했잖아..바보냐?
이번 판결 낸 오석준 대법관 입니다. 버스기사가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하도록 판결낸 판사입니다. 업적 쓰기중임…..
행정소송이었나요? 품번..아니 판례번호좀요
오석준 쟤 제법 유명하든데 ㅂㅅ 판사라고ㅋㅋ
@@ROKMC-dh8eq 그렇게 유명한걸몰라서 판례번호를달라고함?
@@ROKMC-dh8eq 유튜브에 800원 횡령 버스기사만 쳐도 나오는걸..
아~~~ 이탄희 한테 탈탈 털린 그 사람이요??
황색불을 적색불과 동일하게 처벌하려면 황색불을 없애라~! 판새 직접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싶은데...
노비가 운전해주니까 그런거 모를듯
대법원판사들은 기사가 다 운전해주니... 직접 운전이나 할줄 알려나... 운전을 직접 안하니 저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판결이랍시고 하고 자빠졌지
이 판결한 판사 그 800원 판결내 한 집안을 풍비박살낸 그사람인가요?
이탄희 의원한테 ㄱ털린 인간 말씀하시는 거죠?
그방송 봤는데 창피한줄도 알고 ㅉㅍ린줄도 좀알아야지 한심하더군요
의사보다 더한 집단이 법조인임
맞음.그버러지세ㄱㅣ가 저ㅅㄱ임.저런ㅅㄱ들 유형이 약자는 죽이고 강자들은 몇백억해처먹어도 무죄주는 인간쓰레기임.
아니 800원은 횡령 아닌가요???ㅋㅋ 그렇게 따지면 저도 님 아주 살짝만 만지는건 성추행이 안되는거죠?ㅋㅋㅋㅋㅋㅋㅋ
@@냥냥-l1x 저 사람이 욕먹는건 판결에 일관성이 없어서 입니다. 800원은 횡령이고 85만원은 무죄...
저 대법원판사 ,, 운전하는 거 좀 봤으면 좋겠네 .
그럼 뭐하러 황색불이 필요해 그냥 빨간불 파란불 2개만 있으면 되지?
뭣도 모르는 게 판사랍시고 되지도 않는 판결을 해놨어
국회의원들 일 좀 합시다 ... 현실에 맞는 법 개정 부탁해요 !
그냥 개 멍청한 넘이 법전만 달달 외워서 세상 도는걸 모르는 가봐요...
@@imecleedaehun9272 근데 일하겠음? 지들 돈벌이에 혈안되어있는데 그건 극우나 좌파나 똑같음 개한민국에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전부 썩었음
정지선도 지킬 필요가 없죠
횡단보도든 교차로 내든 서 있기만 하면 됨
정지선 진입 전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감속하면 딜레마존은 없겠지요
이해를 해야 하나요 ??,, 대법원 판사는 사회 경험 전혀없어서 아무것도 몰라 ,,
금수저 출신들인데 ,,
때로는 어처구니없는 판결로 피해자 한번 더 충격을 받죠
대법원판사..면허 없을듯...
아니면 기사가 운전하는 차만 타고 다닐듯...ㅡㅡ
이반 대법원 판결 판사는 세상물정 모르는 까막눈일세 에휴
제가 보기엔 100% 여자입니다. 운전 못하는..
800원 판새 ㅋㅋ
@@2023MooHyeon ㅋㅋㅋ 너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는 아냐? 무식한거 너무 티낸다야 ㅋㅋㅋㅋㅋ
@@해달빛-v2d 우리법 연구회 출신 여자판사라고 하네요.
저걸 수사한 경찰이 문제지
저런 판결을 대법원에서 나오다니... 얼마나 현실과 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거냐.
대법원 판사가 최근 10년간 손수 운전한적이 없었을 것이다
대법관이 되어 당연히 기사가 딸린 차량이 제공되어 그것을 타고 다녔을 것이다
그러니 현장을 모르는 탁상 행정 탁상 법적용이 되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800원 대법관 판결이 뭐 그렇지... ㅋㅋㅋ
저걸 수사한 경찰이 문제지
@@누가바-y7p 누가바야 댓글 열심히 달고 알바비 조금 더 받도록 노력해 봐
800원짜리 판세~~~~
@@누가바-y7p소송하면 무조건 진행하는데 경찰이 왜나옴?
@@누가바-y7p가족인가 보네 여기저기 댓글질 ㅋㅋㅋㅋㅋ
우리나라 판사들이 판결 내리는거 보면 진짜 한심그자체임
왜 그럴까? 판사들도 운전하지 않나??
@@yoh6708일반판사도 아니고 대법관인데 기사 관용차 다 있겠죠
딜레마 존 인정은 버스나 트럭같은 큰 질량을 가져서 제동 거리가 긴 특수차량 위주이고 일반 승용차는 딜라마 존이 없어서 제동거리가 길다면 100% 속도 위반이기 때문에 고칠 필요가 없어. 이거 진짜 ㅈ도 모르는 무식이들이 헛소리 한 거네. 자세히 안 찾아 봤구먼?
속도규정이 왜 있겠냐? 승용차 오토바이 같이 소형차 기준으로 급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바로 멈출 수 있는 제한 속도 규정으로 만들기 때문에 못 멈추면 그냥 속도 위반한 게 맞아. 특수차 대형차 기준이 아니라고 무식한 것들아. ㅋㅋ 기자야 해외 딜레마 존도 대형특수차 기준이란다. 소형차는 애초에 해당 안돼! 소형차는 제한 속도만 지키면 바로 멈출 수 있어서 딜레마 존이 없다고 ㅋㅋㅋㅋ 결국 이걸 감안하면 황색불에 정지선 넘기 전이면 멈추는 게 맞아. 승용차 같은 소형차가 딜레마 존이 생겼다면 100% 속도 위반이니 처벌 대상이지 과실의 사유도 되는 것이고 니들 수준 보니깐 머리가 너무 나빠 보인다. 여기 너 말고 무식한 것들 1천명 넘게 있네 ㅋㅋㅋㅋㅋ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지맘에 안들면 무조건 불법이고 지맘에들거나 같은 편이다 싶으면 봐주고?ㅋㅋ한국은 그런나라 ㅋㅋ
@@junsoh8204 원래 높은데 있는 넘들이 더썩었으니 밑에서 따라가는거지 ㅋㅋ
지키기 어려운 법은 법이 아니다 도로교통법이 너무 복잡하다 복잡하면 모르고 지키기 어렵다 황색신호가 너무 짧다 심풀해야 한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모르거든 ㅋㅋㅋ 이말이 정답이네
저걸 수사한 경찰이 문제지
판사도 정치인도 경찰도 도로교통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관련 지식도 없다는문제
정치인도 판검사 출신들 교수 언론인 출신들 다 비전문가 ㅋㅋ
@@누가바-y7p 누가바 댓글 알바비 입금 됐나?
멈췄다 사고나면 대법원에서 책임을 지게해야 합니다.
그럼 세금이니까 저딴 판결 내린 판사 개인돈으로 책임지게 해야됩니다
판사직 내려놔라. 능력이 안되면 내려와야지~
저 판사 기사가 황색불에 급정지하면 뒤에 앉아서 욕하겠지..!!
욕보단 아마 저 판사에겐 충분한 해고사유일겁니다.
대법관 판쇄 관용차량 지급 정지 시키고 본인 스스로 운전 하도록 차량 지원 다 끊어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황불 없애자 왜 3색이나 만들어서 전기료 낭비시키냐 저 판사말대로 주황은 무조건 정지해야되는데 빨간불이랑 다를게 뭐냐 쓸모없는 주황불 없애자
와 tmi씨게박고싶은 댓글이네
신호등 단가절약이 아니라 전기료낭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머리가 달려있으면 생각이란 걸 좀 ;;;제발
어처피 작동하는 동안에는 황색 있든 없든 1가지 색깔은 무조건 켜져있는데 뭔 전기료...황색이 있어서 약간의 텀이 있는건데 없으면 진짜 급정거해야됨;; 없으면 급정거 해도 안해도 부딫힘
원댓글 비꼬는거 아님? 글 끝까지 읽으면 알텐데 글들을 왜 다 끝까지 안읽나...
그럼 주황불 없애버리고 바뀌기전 알리는 숫자로 보이겠끔 바꾸자 역겨운 윗대갈 사람들아^^
판사가 정신 나간거지...대체 누가 저런 사람을 판사로 뽑은거여...
룬 두창이가 800원
변호사 판사들 계집들 많음
800원 판사레기잖어
두창이
멧돼지가 뽑은 800원
대법원에는 면허증이 없는 놈들이 태반인가? 기사두고 다녀서 저모양인가?
운전기사가 운전해줘서 그런거같음
여태것 국회의원 뭐했냐 1979년 법을 아직도 쓰고 있냐
더 오래된 도로교통법도 사용하고 있어요 ㅠ 1979년이면 양반이죠 국회의원들은 일이라도 하는건지 ㅜㅜ
@@qkrclgud 일 안하죠... 외국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으로 해외나가서 여자들이랑 부어라 마셔라 놀고 자빠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국개의원들 반절아상 잘라내야한다고.....
1979년이 문제가 아님 애초에 저 황색등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음 그냥 처음부터 졸속으로 잘못 만들어진 거임.
제동거리 딜레마 때문에 만들어 놓고는 정작 그에 대한 조항은 허술함
자해공갈 편하게 하라고 대법에서 정리해줌
저걸 수사한 경찰이 문제지
@@누가바-y7p 누가바 컵라면 알바비 입금 됐구나 열심힌 걸 보니
저게 자해공갈까지 됨? 과실비율이 오토바이가 훨씬 높은데.
국회의원, 판사도 자차, 자가 해보고 수긍하면 인정 할 것이지 왜 세금으로 기사 쓰고 차 뽑고 기름 태우면서 이런 엿가락을 늘리냐.
저걸 수사한 경찰이 문제지
@@누가바-y7p 누가바 오늘도 댓글 알바 하느라 바쁘네 ㅋㅋㅋ
한문철 블랙박스에서 나온 외국의 보행자 숫자 카운트 신호등을 도입하면 해결됨.
저런 수준의 대법관들이 다른 법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엄청난 의구심이 든다.
파기 환송된 고법에서 다시 무죄로 판결해 주세요.
현실을 무시하는 판사놈 때문에 피해는 국민이보고 있네~
현실을 모르는 책상물림인 대법관이 재판을 제대로 할리가 없는데 참 답답하고 한심스럽다 쯧쯧쯧~
대법관이 교통순경이냐? 그인간도 그저 운전자의 한사람일뿐이야..... 물어볼넘들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그리고 대법관은 자기는 전문이 아니니까 도로 교통부로 이첩을 했어야지... 그리고 도로교통부가 벌써 판결을 했으면 존중했어야지.....
얘들아 생각좀하자... 니들말대로 저차량운전자 무죄주면 어떨것같니? 아마 노란불에 진입하려고 악셀밟아 대형사고 엄청터질껄? 생각들좀하자... 교차로 진입전에는 급정지 가능할정도로 서행하는게 맞다.
뇌가없나ㅈ딜레마존은 정차안되면 지나가야되고 오토바시는신호위반한거고
1찍들은 쌔쌔당 욕못하니까
판사탓하는거 개웃끼네 판사는 법을보고결정하는거고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거다 멍청아^^
총선1찍했으면 니가좋아하는 리짜이밍한테 개정해달라고 하면된다
차량운전자 무죄가 정상 아님? 도대체가 신기하네 저기서 급정거 하면 싸이코에 보험사기꾼 아니냐? 딱 봐도 무리하게 진입하는 오리새기들 판단 가능한데 이게 판단할 게 있다고?
판사시키가 문과라서 그렇지요..관성의 법칙을 모르거든요...
저걸 수사한 경찰이 문제지
@@누가바-y7p 누가바 오늘도 댓글 알바로 돈 좀 벌었나?
@@누가바-y7pㅋㅋㅋㅋㅋ 개판사 아들이냐? 너도 오씨겠네 ㅋ 똑같은 댓글만 수십개 보네 ㅋㅋ
저런판결이면 악용하기좋겠네요
보험사기단들 요즘 활개치기좋은시대인듯
황색불은 차량 정지를 예고하는 불인데...
이걸 신호위반으로 해석하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황색불 이전에 교차로 진입전 속도 줄여야 한다는건 면허딸때 필기시험에도 나오는겁니다 특히 좌우회전 교차로에서는 20키로 이하로 줄여야하고 줄였다면 황색등을 보고 정지를 할수 있었겠죠? 첫 사고장면은 좌회전시 20키로이하 감속을 하지 않아 기소된 사건입니다 결론은 유죄구요 직진같은 경우 딜레마가 워낙 크기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악플러차단합니다 실제로 운전 하시는분 맞습니까??? 와...
@@악플러차단합니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악플러차단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20km/h 속도 이하로 감속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악플러차단합니다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판사가 책만 읽고 공부만 하다 판사가 되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나오는거다. 대한 민국 법원 정말 문제 너무 많다.
법학만 공부해서 물리법칙을 모름 ㅋㅋㅋ
법이 문제지ㅋㅋㅋ 법개정 뒤져도 안하는 국회의원들을 욕해야 하는거아니냐ㅋㅋ
얘들아 생각좀하자... 니들말대로 저차량운전자 무죄주면 어떨것같니? 아마 노란불에 진입하려고 악셀밟아 대형사고 엄청터질껄? 생각들좀하자... 교차로 진입전에는 급정지 가능할정도로 서행하는게 맞다.
@@pepperdr3816이미 밟을 놈은 밟고 아닌 놈은 아닌데 뭔 뇌내망상에서 그렇지 않을까란 걸 당연하다는 듯 이야기함? 애초에 이 이야기의 논점은 노란불에 가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미 진입 시점에서 노란불로 바뀌었는데 교차로 중앙에 세우는 건 뭐 안전운전이냐?
저 판사 누군지 다들 까먹었구나..진짜 유명한 판사임 물론 나쁜쪽으로. 버스기사 커피자판기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시킨거 정당화 시켰으면서 85만원은 사적으로 써도 무죄판결 내린 판사임.
헬조선 최적화 판사로 유명함
이건 판사 잘못도 있지만 그동안 도로교통법을 안바꾼 국회의원 들 잘못도 크다
어.. 아닙니다. 요 사례는… 선진국들도 황색신호는 “기본적으로 멈추는 신호” 입니다. 단! 안전하게 정지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진행을 허용하는거죠. 이 부분은 판례로 풀어야 하는데, 판례가 너무 갑갑한거죠
첫번째 오토바이는 빨간불인데 미리 출발했기때문에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이 맞음.
미리출발이 아니라 정지안하고 그대로달린거임
대법원장
운전기사님이 운전해서 모름
운전기사님 없는 우리 시민들이 이해가 🤔 필요한 세상
사회질서를 교란시키는 판사는 없는게 낫다
한국은 황색등이 너무 짧아요.(미국은 황색등이 길어요) 그러니 정지도 지나가는 것도 어중간 합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고 황색등이 너무 짧은게 문제입니다.
멈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
판새는 못 배운 놈들이라 물리법칙을 몰라서 그런거니 좀봐줍시다!
저걸 수사한 경찰이 문제지
@@누가바-y7p 누가바 댓글 알바 하느라 오늘도 바쁘네
검사도 기소했죠
멀 봐줘 멍청아 저건. 명백히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인데
대법원 판결도 상황에 따라 판결취소가 가능한데 뉴스랑 전국민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소리쳐야 판결취소 할듯
아니 그럼 노란불이 왜있는데 그냥 파란불 빨간불 두개해서 빨강이면 무조건 멈추게 하면되지 ㅋㅋㅋ
노랑색등은 서행신호임 , 현형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차로 통행법. 개선되어져야 함 , 교차로 정지선 통과전 황색등은 서행 , 정지선 통과후의 황색등까지의 인정 , 보완 될수 있는방법은. 신속히가 아닌 , 서행기반의 안전한 교차로 통행방법이 되어져야함 교차로 신호등의 남은 시간 표시 알림등으로. 교차로. 가속 및 신호위반의 대상을. 검증될수 있어야 함
현형 교차로의 통행방법에는 신속히. 통과되어야 한다의. 현형 도로교통법의 교차로 통행방법 개선 되어져야함
교차로 통행의 정의가 . 신속히에서. 서행으로 안전하게 통행 되어져야 한다의 정의로
빨간등 진행불가
파란등 진행가능
노란등 상황에 따라 진행가능
이거 아니야?
차가 달리다가 브레이크밟으면 딱멈추는줄알음 제동거리 생각하고멈춰야되는데 급정지하면 뒤에 트럭하고 사고남
문과적 사고
하루에 몇번도 황색때 가는경우가 있는데 다 신호위반이냐? 어이없네
경찰아저씨 여기 불법저질렀다고 고백하십니다.
@@니가문제다니가에휴
@@니가문제다니가급브레이크 밞아야되는데 사고유발 가능성이 크고 버스같은 경우는 급브레이크밞으면 손님들 넘어지고 다쳐요 노란불 전체 기간을 늘려야됨 금방 바뀌는데 사실상 힘듬 신호등볼때마다 서행해야된다는건데 교통체증 감당가능?
신호 바뀌고 반대쪽 파란불이 3초정도 후에 들어와야 사고가 안날거라고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극심한 정체구간에서는 그정도로 인해서 많이 불편할텐데 그런곳은 AI를 도입하든 상황실에서
컨트롤하든 해서 실시간으로 차들이 기어가는 상황이라면 일반신호로 바꿀수있게 세팅해야됨
이 딜레마존 좀 어떻게 해주세요.. 예고시간을 미리 알려주던가.. 황색신호가 더 사고를 유발합니다. 진짜..
던->든
정지선 개념이 없으니 이러지 진입 전에 황색이면 멈추면 되고, 진입 후에 황색불이면 빠르게 지나가라는 소리입니다. 지능이 없으니 이 2개의 차이를 모르죠. 애초에 정지선이 뭔지는 알긴 할까? 검색할 지능은 있을까?
딜레마 존 인정은 버스나 트럭같은 큰 질량을 가져서 제동 거리가 긴 특수차량 위주이고 일반 승용차는 딜라마 존이 없어서 제동거리가 길다면 100% 속도 위반이기 때문에 고칠 필요가 없어. 이거 진짜 ㅈ도 모르는 무식이들이 헛소리 한 거네. 자세히 안 찾아 봤구먼?
속도규정이 왜 있겠냐? 승용차 오토바이 같이 소형차 기준으로 급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바로 멈출 수 있는 제한 속도 규정으로 만들기 때문에 못 멈추면 그냥 속도 위반한 게 맞아. 특수차 대형차 기준이 아니라고 무식한 것들아. ㅋㅋ 기자야 해외 딜레마 존도 대형특수차 기준이란다. 소형차는 애초에 해당 안돼! 소형차는 제한 속도만 지키면 바로 멈출 수 있어서 딜레마 존이 없다고 ㅋㅋㅋㅋ
@@11_Gaius_Julius_Caesar 딜레마존의 개념이 없는것 같으니 이렇게 글을쓰지. 선 바로 앞에서 황색으로 바뀔 떄 바로 멈출수 있습니까? 자동차가 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멈추는게 아니라 제동 거리가 있는건데 길 한복판에 서란 말이요? 애초에 딜레마존이 뭔지는 알긴 할까? 남 지능 비하는 잘하네
@@11_Gaius_Julius_Caesar 일반 자동차가 딜레마 존이 왜 없습니까 운전 t맵 점수99~100으로 몇년째 안전운전 하며 달립니다. 남들이 선비운전이라 말하기도 하구요. 무조건 딜레마존은 있습니다. 자동차가 60으로 달리다가 교차로에서 40 으로 줄이면서 가는데도 제동딜레마존이 무조건 생기는데. 면허 있습니까? 그리고 말뽄새 보니 남들 지능문제보다 본인을 돌아보세요.
저딴 판결내린 판사는 운전면허도 없나?? 아무래도 판사 검사들부터 빨리 인공지능으로 대체해야 할듯.
대법원 판사 찾아보니 가관이네 판결이 주옥같은게 많아
딜레마존에 신호위반 카메라 달려면 양심이 있으면 카운터기 설치해라! 이 공무원들아!!
여따 댓글싸기만하면 아무것도 해결안됨ㅋㅋ 바보냐? 민원을 주기적으로 넣든가 민원넣긴 귀찮지? 그러니까 바뀌질않지 어휴 ;;;;
멍청한 판사.........또 이걸 판례로 연결하는 신입판사들이 생기겠지....생각이 없는놈들
얘들아 생각좀하자... 니들말대로 저차량운전자 무죄주면 어떨것같니? 아마 노란불에 진입하려고 악셀밟아 대형사고 엄청터질껄? 생각들좀하자... 교차로 진입전에는 급정지 가능할정도로 서행하는게 맞다.
동남아에도 있는 숫자카운팅 도입 좀 해라 무슨 예고출발이니 뭐니 걱정하지말고 좀 바꿔라
버스경우 노란불에 통과가 신호위반이면 8만원인데
급정거하다 수백 수천 나온다
차라리 8만원이 낫다
수백 수천은 문제도 아니죠 -- 면허증이 날아가요.... (경찰 접수 되는 순간.. 1인당 벌점계산해서.. ㄷㄷㄷㄷㄷ 한순간에.. 몇십점이나 100점도 우습죠.. _
신호위반이라니까 사고나면 독박이니 문제. 바보.
아니 왜 이런거 빨리 안고치나요 ? 아직도 마차 타고다닐때 법을 지금까지 안바꾸는 이유가 먼가요? 이게 그렇게 고치기 어려운건가요? 수학 난제를 푸는것도 아니고? 자전거도 도로에서 타고 다닐꺼면 최소 이륜차면허는 들고 자동차보험 가입하고 도로에 돌아다녀야 되는거 아닌가? 가끔 도로에 노인들 자전거 타고 거북이 마냥 교통법규 다 위반하고 자기가 자동차마냥 다니는데.. 진짜 한숨만 나온다.. 국회의원 안되봐서 모르겠는데 ... 그렇게 바쁜가?
1979년 교통법에 2024년 대법원 800원 해고 판사에 직무유기 입법부와 행정부의 합작품.
그들이 판새라 불리는 그 이유...ㄷㄷ
최근에 베트남 갔었는데 신호등에 파란불이 몇초남았는지 표시해주더라 그런 후진국도 그런걸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뭐냐
대법원 판사도 비상식적인 판단을 하면 자르는 절차가 필요하다
차라리 신호등 옆에 타이머를 설치하는게 맞음. 그래야 무리하는차량도 줄고 사고도 그만큼 줄어듬.
제가 알기로는 티맵에 그 기능이 있긴 합니다
와우👏👏👏
진짜 황색등 뜰때 달리는 속도가빠르면 그냥 지나가고 달리는 속도가 느리면 천천히 정지하는게 제일 좋음
판사 탄핵해야 한다
판사가 기사님이 몰아주시는 차만 타고 댕기니 알수가 없제
맞습니다
앞으로 정지선 지나기전에 중간불 나오면 그냥 급정거 해버릴려구요.
괜히 지나갔다 사고나서 가해자되느니 뒷차가 안전거리 유지해주길 바래야죠뭐
황색신호 자체가 너무 짧다는게 문제
베트남만해도 초록색신호옆에 남은시간이 숫자로 나오는 신호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연구하고 바꿔야 할듯
글쎄요.숫자 나오면 한국정서상 빨리통과하기위해 더욱 밟을듯
@@n288yfhf다른나라 선진 방법을 예시로 말해주는거 아닌가..?
@@n288yfhf 난독증이 이렇게 무서움.. 저게 무시냐 좋은사례를 예로 든거지
@@n288yfhfㅋㅋㅋㅋㅋㅋ
@@n288yfhf 와 숫자로 시간나오는거 좋다.. 라고 생각중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죄다 아마추어 탁상행정 공무원들 밖에 없다.. 제대로 연구해서 전문가와 오랫동안 제대로 된 법이나 규정을 만들 생각 자체가 없다
국회의원들에게 명령합니다
반드시 법 개정하세요...
신호등에 숫자를 표시하면 됩니다 그럼 딜레마존은 인정 안해도 됩니다
솔직히 서행하면서 안전운전 하면 좋죠 근대 배차시간 때문에 빨리가야 합니다 안그러면 오줌쌀 시간도 없어요
밥도 5분~7분만에 먹습니다 안그러면 쉴시간이 없어요 하루근무시간 14~16시간 입니다(워크넷,사람인 검색해보세요 다나와요)(서울준공영제시행됨 제외)
그리고 CNG(천연가스) 수동(스틱) 이기 때문에 승용차 운전하듯이 딱닥 쓰지도 않아요
요즘시내버스 자동으로 많이 바꼈다고 하지만
아직도 마을버스는 대부분 수동입니다
수동 몰아보셧죠? 피로도가 어마어마 합니다
출발할때 클러치 밣고 2단3단4단5단 밣고 가야합니다 클러치 잘못밣으면 차울렁거리고 손님등 전부 넘어집니다 .. 버스랑 일반 차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황색불 은 신호 바뀐다는 신호의 신호이기때문에 교차로 직전 황색신호로 바뀌면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하는것이 맞는거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법은 물 흐르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판사가 자기가 편한 곳으로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다
연애를 글로 배웠다고 하면 놀리면서
운전을 글로 배웠다고 하면 대법원 판사하노 ㅋㅋㅋㅋㅋㅋ
ㅋㅋㅋ
판사 x 판새 O
교통 관련 판례에서는 판사 운전경력 10년 이상인 새끼만 가능하게 해라
판사가 판새가 되는 순간, 블박차량은 황색등일때 신속하게 교차로 빠져나가는게 일반적인 현행법으로 알고 지나갔고, 오토바이는 그냥 대놓고 신호위반!! 그런데 판새가 유죄를 판결, 앞으로 대법원판새 관용차가 교차로 갈때 황색등이면 무조건 서라!! 급정거 해야겠지? 운전기사한테 뭐라 하면 절대 안된다 이 판새야!
동남아도 있는 신호등 숫자표기. 헬조선만 없다. 누구라도 걸려라.
Ai가 판사들 대체할거라고 하던데 이 뉴스보니까 대체하는게 맞는 것 같다
대법원 판사는 본인이 꼭 저상황이 되서 반드시 유죄받기를 바란다
말도 안되는 옛날 법입니다!! 그런데 기자님!! "교차로에 진입했으면 지나가야 된다" 가 아니라 "정지선을 지났으면 지나가야 된다" 입니다!!
판사에게 죄를 물어라 끌어내려야한다 그동한 얼마나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을까..
벌금, 황색등 없애야 한다.
황색등에 섰다가, """빵빵ㅡ트럭에 치여 죽을뻔 함.
근데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는걸까? 지금까지 저런 사고가 없었을까? 지금까지 대법원은 십수년을 저렇게
신호위반이라고 판결을 해왔는데... 법을 바꿔야지...
판새들이 뭘알까
법전만 달달외워서
판삭됐으니 개판결이지
교차로에서 황색불 들어오면 중간에 멈춰서 다른차량들 진로방해 해도된다 라고 대법원에서 판결 한거네
횡단보도 처럼 시간타이머 달아주면 해결됩니다
외국에는 오래전부터 노란불이나 파란불 빨간불에도 카운트가 있는데 우리는 왜 아직 못하나 시포..
ㅈ한민국이니깐요ㅋㅋ 꼬우면 시간나오는 신호등설치하라고 민원넣든가~~
카운트다운 들어가면 때려 밟아서 지나가려고 하니까 안하는거
벌금회수
판새들이 신처럼 자기들 마음내키는대로 판결한다는것이 문제인 나라.
평소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 판결을 옹호할 수가 없다. 누군가는 반드시 걸리게 되어있는 로또보다 수만배 높은 확률의 벌금로또지 저 판결대로면
판사가 판사 능력이 있는지 참 궁금하다. 대법원관부터가 자질이 의심되는데
이나라 판사는 위대하다 지들이 멍청한줄 모르니까.
큰 교차로 30km/h 구간 서행하다가 정지선 지나가는찰나 주황색점등 ㅅㅂ 빨리 지나가려고 속도내면 속도위반
일본이 아날로그 기술이 문제라면
한국은 아날로그 법 조항이 문제네 ㅋ
아니 어찌 우리나라 판사나리들은 현실파악은 하나도 못하고 책만 보셔서 그런지 판결을 전혀 현실성없이 하시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황색등 켜지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외국처럼 황색등 점멸시간동안 숫자로 남은시간 나오게끔 해주던가 황색등 시간좀 늘려주는게 답아닐련지요?....
던->든
아닐련지->아닐는지
판사들
자격 검증 좀 합시다
판사들을 AI로 교체해야된다. 판사들 운전 직접안하나봐.
이건 큰일이다
앞으로 보험사기 엄청 늘고
국가의 교통과 보험경제에 잘못되고 큰 영향을 미칠 듯
책으로 인생을 사나? 이러니 "탁상"이란말이 있는거다.
국회의원님들 이런걸 해결하는게 민생입니다.
뭐 거창하고 꼭 돈과 관련되야 민생이 아닙니다.
되야->돼야
보행자 신호 처럼 빨간등 까지 시간 얼마남았나 설치하면 되잖아
저 판새 국민들이 어케 못 함?
신호등위에 횡단보도 신호등처럼
숫자로 5.4.3.2.1표시해주면 좋은데...왜안하는건지..
이제 신호바뀌겠네하고 미리 멈출건데
글게요 제가 방금 한 말입니다ㅋㅋ
우리 나라 운전자들 현실상 과속을 부추겨서 그게 더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