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밤중NEWS] 비상걸린 한동훈, '정점식 주의보'/이숙연 대법관 후보 남편회사 '주가조작' 의혹/이숙연 남편 친윤로펌 출신/ 임성근 전역지원서 냈다...윤석열 꼬리자르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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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kracoree
검사독재 정권 치하... 고통받는 민주시민들과 함께 합니다. 군사독재보다 더욱 교활하면서 군사독재만큼 뻔뻔스러운 검찰공화국. 그 밑바닥을 뒤집겠습니다. 수사와 재판 등 취재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더욱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사의 말만 듣고 찬양기사를 쓰는 친검언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시민의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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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필-z1g]

임성근 전역이 중요한 것이 아나고
박대령 명예를 찾았아
주는 일이 먼저 해라

[@조영규-v5f]

수박 박범계 퇴출

[@새벽안개와같은]

검찰 캐비넷에서 채용중?

[@단풍김-m7c]

어떻게 이 정권은 다 거니랑같은수준

[@SungjinJoo-z1x]

재선인 점식씨가 한동훈 대체재라는 것 자체가 한동훈에겐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네요. 최고위원이 직업인 김재원도 안보일텐데 ㄲ

[@eunheebaek5724]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대머리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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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딕12]

윤두창 한가발 날리는 법? 국짐 의원 일부가 특검 찬성하면 보낼 수 있음

[@권영복-z7b]

장기자님티비에서만 다뤄지고 있고 다른 곳에서 다루지 않아 몇자 남깁니다. 수사검사의 공소제기가 문제된 것인가, 공소제기로 문제된 것인가 알아 봤는데, 후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영부지사 2심에서야 문제된 검찰청법 4조2항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심에서 법원직권으로 판단했어야 하는데 재판부도 의심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청법 4조2항은 수사개시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고 다만 사법결찰관이 송치한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공소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법개정 과정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개시 검사의 공소제기만 불가능하고 그 외 사건의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반쪽짜리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취지는 공소제기는 물론 공소유지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취지에 따라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고 수사에 참여한 검사는 공소제기는 물론 공소유지도 제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학자들이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논문을 통해 분석하고 판례를 비판해가야 하는데, 로스쿨체제로 바뀌고 대부분 대학에서 법학과가 사라지면서 수험법학으로 변질되어 판례를 금과옥좆처럼 여기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과거 대학에 형사법교수들은 학문을 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세대가 교체되고 로스쿨체제로 가면서 변호사나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로 바뀌면서 비판적인 학문풍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1심판결에서 주장하지 않았어도 직권으로 당연히 쟁점이 되었어야 할 내용이 의심의 여지도 없이 검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청법 개정과정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 수사개시 검사에 한정해 공소 제기만 문구에 넣고 공소유지는 뺐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교재들도 공소제기만 제한되므로 공소유지는 가능하다는 식으로 기술하고 최소한의 비판조차 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물론 수험법학이 더욱 고착되어 현재 대부분 형사소송법 교재들은 과거 사법고시체제 학설보다 판례 위주의 수험서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 검찰청법 4조2항의 수사개시 검사의 공소제기 제한이 일반 형사소송법 교재들과 달리 공소유지까지 제한하는 내용인지에 대한 국내 논문들과 외국의 입법례를 총동원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취지를 들어 재판부를 최대한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피의자 인귄보장과 형사소추권제한의 관점에서 논리해석을 해야 하는데, 1심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은 점을 볼 때 1심 재판부가 일반 형사소송법 교재들의 기술을 의심하지 않고 인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2심 재판부도 단순히 입법과정에서 논란과 문리해석과 반대해석을 이유로 들어서 공소유지 참여는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저울질-s2o]

제발''마이크점검좀해봐요''음향이밤중에듣기거북합니다''타방송과비교해보세요'''

[@pose110]

5개월 전에 정점식 와이프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 됐다는 뉴스도 있던데요?

[@김정숙-t3v8b]

또 사기꾼이냐?어디서 잘들 골라온다.

[@윤사부-t5f]

미모가 거의 배의원하고 판박이 ㅋ
배의원 친언니 같네요ㅋ

[@이순신-j6y]

마지막 곡은. 북한군가인가요 너무듣기싫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