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필리핀 가사 관리사 2명, 출근 2주 만에 잠적…처벌 수위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현장] 필리핀 가사 관리사 2명, 출근 2주 만에 잠적…처벌 수위는?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번 달 초부터 도입된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필리핀 노동자 2명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적한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될 예정인데요.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6년간 야외베란다에 시멘트로 암매장을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자세한 사건 사고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달에 필리핀 가사 관리사 100명이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이 중 2명이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황입니다. 일단, 이들이 국내에 입국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 짚어주시죠.
[질문 2] 이들은 모두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국내에 입국했습니다만, 이대로 계속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들이 이뤄지는 건가요?
[질문 2-1]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질문 3] 아직 이탈한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업계에선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이 이탈 원인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4] 실제 적은 임금과 고용 불안 등이 이탈 이유라면, 추가 이탈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인데요. 노동계에서도 "예견된 일이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탈 사례들을 막기 위해 사업 개선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질문 5] 경남 거제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입니다.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해온 50대 남성이 구속됐는데요. 끔찍한 범행이 무려 16년 만에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6년간 어떻게 아무도 모를 수 있었는가요?
[질문 6] 16년 만이지만 결국 범행의 실마리는 잡혔습니다. 특히 시신 은닉 사실을 처음 발견한 주민으로선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16년 만에 암매장 진실이 밝혀지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7] 결국 동거녀를 살해한 50대 남성은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요. 그런데 시신 은닉 혐의는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8] 월요일이었던 어제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해 장갑차까지 배치되는 등 아주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별일은 없었습니다만, 경찰 특공대를 포함한 순찰 인원이 120여 명이나 투입이 됐고 시민들의 불안감도 컸는데요.
[질문 9] 우려스러운 건, 아직까지도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글이 올라온 해당 사이트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벌였음에도 왜 아직도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0] 다음은 안마의자 관련 사건입니다. 가정에서 안마의자 이용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최근에 안마 의자에 머리카락이 끼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던 해당 제조사 안마의자에서 이번엔 반려견이 끼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질문 11] 걱정인 건, 앞으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사에선 해당 제품에 대한 위험 안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질문 12] 이미 같은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로선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보호 조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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