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dgk94 피의사실 공표는 검찰과 경찰과 검찰, 그밖의 범쇠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혹은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한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전 공표한것에 대한것입니다. 이미 어떤 범죄로 수사중인것이 다 알고 있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립된다고 한다면, 이제껏 공소되지 않았는데, 검찰에 받아, 쓴 모든 기사는 피의사실 공표죄입니다. 본인들이 이미 사법(죽은법)으로 만든법을 들먹이는게 우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재 수사 상황을 이야기 하라는것이 아닌,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뭉에, 계속 "수사중이라 말할수 없다는" 딱 봐도 면피용 발언말은 할뿐이지요.
@@tjdgk94 1.피의사실 공표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기소전에 그 사실을 언론이나 대중에게 알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낙인찍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2.법사위원장의 질문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질문이 아닌, 이렇게 되었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3.법무무 장관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질문이 아님에도, 계속 수사중이라 답변할수 없다는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4. 피의사실 공표를 가장많이 하고 언론플레이는 잘하는 조직은 검찰입니다. 5.국회 증감법 4조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수 없다.
@@마소라-u9z 거부할수 없다의 의미를 모르는가 봅니다. 법을 만들때는 하나 하나 지정해서 처벌조항을 만들수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 법이 왜 만들어 져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증감법의 핵심은 증언 거짓없이 하고 자료를 제출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증인선서를 하는것입니다.
@@이형민-f5n 문재인정권 때 있었던 일들을 보면 조국부터 현재 수사중인 여러 사건들을 보면 죄를 지신 분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검수완박을 한거지요. 검찰을 제대로 통제하고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적 법적 장치를 해야지 왜 검수완박을 그토록 밀어 부쳤을까.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역할이 있었는데 그걸 한쪽으로 몰았으니.....ㅠ
법문에 나와 있는 것을 물었는데, 법무장관이 그것도 수사중인데 답변을 하지 않고 동의하지 못한다고, 자격론이 대두 된다. 아무튼 이 정부 인사들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즉 뇌 구조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 알고 싶다. 정부인사를 임명전에 세평 필요없고, 뇌 구조가 정상인지 진단서를 1순위로 확인해야 된다.
![[오늘 이 뉴스] "증빙 없어? 특활비 전액 삭감" 국힘 전원 퇴장 속 '땅땅땅' (2024.11.08/MBC뉴스)](http://i.ytimg.com/vi/GjtkmFs6ppU/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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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MBC 인가? ㅋㅋㅋ
청래상판때기,,다리미로,,,찌질까,,ㅎㅎ
@@김영정-q1o
이그 찌질아
넹 구독 합니다...응원 합니다 ㅎㅎㅎ
05:53 훈계하지 마세요! 라고 속삭임다. 소리 올려서 들어보셔요. 개쫄보 ㅋㅋㅋㅋㅋㅋ
저도 들여요 ~~`
와 ㅋㅋㅋㅋㅋㅋ진짜 개짜친다
저런 사람들의 장관으로 군림하니 ㅉㅉㅉ
킹사이다 핵사이다
뭐만하면 수사중이라 말할수 없다. 아주 전가의 보도다. 보도야. 어디에도 수사중이라 말할수 없으니, 말하면 안된다는 법조항이 없다.
다만, 그것이 외압처럼 비춰 질까봐 존중해주는것이지, 존중해주는것을 자기들의 방패막이로 사용하는것은 법위반이다.
피의사실공표죄 있는데요?
@@tjdgk94 피의사실 공표는 검찰과 경찰과 검찰, 그밖의 범쇠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혹은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한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전 공표한것에 대한것입니다. 이미 어떤 범죄로 수사중인것이 다 알고 있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립된다고 한다면, 이제껏 공소되지 않았는데, 검찰에 받아, 쓴 모든 기사는 피의사실 공표죄입니다. 본인들이 이미 사법(죽은법)으로 만든법을 들먹이는게 우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재 수사 상황을 이야기 하라는것이 아닌,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뭉에, 계속 "수사중이라 말할수 없다는"
딱 봐도 면피용 발언말은 할뿐이지요.
@@tjdgk94
1.피의사실 공표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기소전에 그 사실을 언론이나 대중에게 알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낙인찍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2.법사위원장의 질문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질문이 아닌, 이렇게 되었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3.법무무 장관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질문이 아님에도, 계속 수사중이라 답변할수 없다는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4. 피의사실 공표를 가장많이 하고 언론플레이는 잘하는 조직은 검찰입니다.
5.국회 증감법 4조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수 없다.
말해야될 의무도 없단다^^
@@마소라-u9z 거부할수 없다의 의미를 모르는가 봅니다. 법을 만들때는 하나 하나 지정해서 처벌조항을 만들수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 법이 왜 만들어 져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증감법의 핵심은 증언 거짓없이 하고 자료를 제출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증인선서를 하는것입니다.
멋짐...정청래의원~~나이스!!!!!
뒤로꼴~딱
넘어가라
아 정청래위원장님~!!!
법사위원장 되신것이 신의한수다!
법을 다 꿰차고 있는 정의원님!
피나는 노력을 하셨을듯!
와~응원합니다!
민주당 진짜 모두 멋져부러~~~~~!!!
아~~~~~너무 시원하다 역시 탄산수 정청래위원장님 응원합니다
수사중수사중수사중
장관님 딱하십니다
인생 편하게 사시려면 제대로 얘기 하세요
100세시대입니다
법무부장관 이라는 자가 모른다모른다모른다모른다ㅡ지금까지도 수사중 이라 말 못한다?
그게 말이라고하는겨? 그리고 뭘 잘났다고 신경질제 말 대꾸질 ㅡ을 해 ?
저런게 법 꼬라지 장관이다고 월급 받아 가는 가 ? 답은 정답은 윤써겨리 방빼라 다파면파면 파면시키는 것이다ㅡ파면
니가 해봐라자슥아
너 주제는 하루벌어 이틀사는주제에..누굴 평가질하지말고 성실히 살고 뭐가 옳은 일을하는지 곰곰히 생각좀해라.
그발언은 재명이도 오른팔 왼팔도 자주하던대 ㅋㅋㅋㅋㅋㅋㅋ
나와서
아주 항변하는 쇼까지 하니,망쪼죠😢
검사출장뷔페~~~~
우리나라에 이런 서비스도 생기고 너무 좋은 대한민국!!!❤
스위트하죠 ㅋㅋㅋ
많은 이용 바랍니다. ㅡ ㅡ
특검꼭해서.윤석열탄핵.김건희구속이다😮😢😮😮😮😮
모르는게 자랑이냐 ?
해당 장관이면 알아야 하고 알려고 노력해서 처리를 하고 책임을 져야지...
그 자리 앉아서 월급은 왜 꼬박 꼬박 받고 있나 ?
저 월급충 탄핵해야 합니다 .
어떻게 그 동네 출신들은 한결같이...생각하는 것이.. 그 모양인지... ㅉㅉ
총체적 난국 이다
오만한 사람이네. 국민과 싸워라. 이것들아.
장관님 만인은 법앞에 평등합니다
진짜 이번 법사위원장은 역대급 사이다, 국짐 상대하는 방법을 정확히 아시는 분
범무부장관 박성재ㆍ장관 한심하다
하 장관이 저렇게 소심하고 자기썽질도 못다스리냐 - 에라이 소심한 소인배 -
정청래 팬클럽 가입해야겠다.존나 카리스마있어 이러니간 뻑이가지
장관들이댈곳을 잘좀보고 들이대라 눈에 뵈는게 없어..
눈에 힘 많이 들어가네 법무부 장관?
잘한다.잘한다~~
언제나 사이다 같은 법사위원장!!!!
천만 다행으로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 위원장 되셨습니다. 역시 민주당 잘 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검사들이핸드폰뺀긴걸 모른다고?
완전 또라이네,안하무인에 싸가지가 개판입니다.
저 얼굴표정잡는거보니 완전 거만에 뻣뻣에 잡놈이네.
똑같은.인가
법무부 장관 수준...
@@꽃망초-u3p 너나잘하세요
우리집똥개가 배콥잡고웃고있네요 똥개하는소리 지가법무부장관한대
@@JC-gx3sl너도 잘해라
@@JC-gx3sl 친구도 좀 만나고 살아라.
@@JC-gx3sl늙었으면 가라 어휴 능지수준
범부무장관당신무슨생각으로그자리에이는가?
분노조절장애자인가~!!!!저건 뭣하는 태도이지...
ㅇㅇㅇ 멍청래
그냥 찌질한겁니다 한마디로 병신인거죠.
에이구. 구차하다
저런걸 법무부장관이라고 진짜 한심하다
한심어이업네
윤석열이 믿고 저러겠죠 조만간 다 모조리 감빵 가서 평생살게 만들어야 정신차리지
딸랑이 내시 수준이네.대한민국 고위 관료들의 행태 가히 충격적이다.속히 탄핵해서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려놓아야한다.박그네 최순실 탄핵은 새발의 피 수준이다.
멍청래도 하는데 국개의원 개나소나 하는거지 ㅋㅋㅋㅋㅋㅋ
지랄하고있네 한심한 쓰레기야
법무부장관을 법을 안지키네
법장관나라좀생각하고바른말좀해주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나물에 그밥입니다
아전인수 안하무인 양심불량 논리모순 깡패집단 인간이하
수구꼴통 토착왜구 국민의암
법무부장관이 그리 대단하냐?뻔뻔한 인간.
@@Jwp53 이성윤.정청래.박균택.박찬대보다.민주당.이재명보다.법무부장관이.최고지.전과자당
법사위원장은 대단하냐 법도 1도 모르는게 법사위원장? 개가 웃는다 청래저넘 전과자잔아 아들넘도 성범죄자고 니눈에는 누가 대단한거같냐 완전 ㄸ ㄹ 이네
윤석열한톄 대들어봐라
너거아부지한데.하나
감투는 쓰긴 썻는데 석렬이 때문에 아주 죽을 맛이겟다ㅉㅉㅉ
ㅋㅋㅋ 농운이를 넘는 빌런이 나타났네
너두 농운이처럼 뜨고 싶냐?
굥 눈밖에 난 농운이 자리가 탐났쩌여?ㅋㅋㅋㅋ
눈이 없냐 귀가 없냐.
그냥 불리하면 모른데
하기사 주가조작이 범죄냐는 질문에 ... 네....란 한글자 입 뻥끗도 못하는 이 대한민국 법무부장관한테 뭘 바라냐.
alclssha
법무부장관님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꼭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해야함
검수완박으로 경찰들 업무 과중으로 시달리는건 아시는지요?
@@피노키오-j3l 검찰이 정치검찰 귀족검찰이 안됐으면 그럴일이 없었겠지요?
@@이형민-f5n 문재인정권 때 있었던 일들을 보면 조국부터 현재 수사중인 여러 사건들을 보면 죄를 지신 분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검수완박을 한거지요. 검찰을 제대로 통제하고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적 법적 장치를 해야지 왜 검수완박을 그토록 밀어 부쳤을까.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역할이 있었는데 그걸 한쪽으로 몰았으니.....ㅠ
일반인이 태어나서 검찰볼일이뭐가있다고 검찰수사권을 박탈시키니 뭐니 하는지 .. 검찰 싫어하는건 범죄자뿐
@@HhTtYy-k6s 옳으신 말씀^^ 왜 검수완박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새로운 사례가 하나 둘 들어나고 수사에 들어가고 있지요
정청래 위원장님 시원합니다~응원합니다~
장관님은 왜 그자리에 있는지
법사위가 고발도 해야한다 특검 할수있게
청래형 얼마 안남은거 같애ㅋㅋ
법사위 잘하고 있음 개소리는 느그집에서~~^^
특 검 남발한다 멍청래때문에 법도 모르는게 법사위 위원장인지 나발인지에 않자서 꼴갑을떨고 있으니
위원장이 범죄자에 법의 자격을 공부한적도 없는사람이 법을 왜 판단합니까
@@tkt2325 법을 만드는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신분에 법사위의 위원장이 왜 법을 판단 못합니까 ㅋ 진짜 무식한새끼들 줜나 패고싶네
장관으로써 소신도 못지키면서 스트레스받는것처럼 표정짓네 ㅋㅋㅋㅋ 대답도못하면서 중립을 지켜라
멍청래법도 모르는게 법타령 하고 자빠졌네
ㅋ ㅋㅋㅋ 사이다~^!!!
속이 뻥 뚫리네~~정청래 진짜 잘함~~민주당 표준이유는 밀어 부치라고 준겁니다. 화이팅입니다.
법무부 장관 분노조절 못하네 ㅋㅋㅋㅋ
정청래가 가지고 노네 ㅋㅋㅋㅋ 😆
정청래 👍
정부가 이렇게 원칙을 안지키니 나라가 엉망입니다. 대통령똑바로하라 못하겠으면 즉시 하야하라 국민은 개쪽팔린다
원칙을 안 지키는게 누군데 멍청례, 범죄당 모두 감옥 갈 인간들이 국회에서 저 지랄하니 이게 나라냐 한심 쯧쯧쯧
하루도 빠짐없이 조와요😊😊😊
다 한동훈 때문에 다들 깐죽 깐죽
정청래 의원 잘한다 !!!!!!!!!!!!!!
정청래 법사위원장님 !
천재적인 감각이다.
정청래위원장은 말씀도 잘 하시고
인성이 매우 훌륭하네요~~
화가 날 법도 한데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차분하게 잘 대응하십니다,
대단한 내공입니다~~!!
역대 최고의 법사위원장으로
기억될 듯합니다~~^^
박성재 저거 거만한 표정과 제스쳐. 그 거만함에 못미치는 하찮은 말솜씨 ㅋㅋㅋ 😢안타깝다
넌 좀 받아라 스트레스
장관 목에 힘많이 들어갔네..
장관이자슥도정권바뀌면
꼭같이쳐넣어라
ㅎㅎㅎ 너무 재미 있어요 요세 살만 합니다 정청 쏠로몬 명쾌한 입담 무더위를 싹 날려버렸습니다
말대답은 저런 사람이 법무장관이 소신도 없고 암튼
날씨 더운데 정청래위원장은 시원하네요 😊🎉💙👍🏻
자신 마음 하나 못 추수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법을 제일 잘아는 수장이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법무부 장관 핸드폰 압수해야 폭발할. 가능성 있다
바지 장관이 개기네😅
바로잡는 위원장님
논리로 푸는 방식
최고네요
출장 뷔페 ㅋㅋㅋㅋ
법무부장관 이놈. 정청래 위원장에게 혼나야된다.!!
박성재 오리발 내미느라
말도 안되는 소리
그럼 민간인 김혜경 여사님은 왜 수사하고 김건희가 민간인이면 왜 국민 세금으로 해외순방 다니고 대통령실에 사진이 올라오냐
정청래의원님 👍 멋있당!
잘한다 잘한다 😂😂😂
법무부 장관이 뻔뻔햘수밖에
너들은 더 뻔뻔하잖아ㅡㅡ
법문에 나와 있는 것을 물었는데, 법무장관이 그것도 수사중인데 답변을 하지 않고 동의하지 못한다고,
자격론이 대두 된다.
아무튼 이 정부 인사들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즉 뇌 구조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 알고 싶다.
정부인사를 임명전에 세평 필요없고, 뇌 구조가 정상인지 진단서를 1순위로 확인해야 된다.
장관님 제가 죄송합니다
저런곳에 나가지 마세요 말로 안통합니다❤
청래작압지 잘한다!!
능력도 없고 소심하고 다른이에게 휘둘려 자기주장도 없는 이를 장관으로 임명하니 이 모양이지... 탄핵이 답이다. 어쩌다가 나라꼴이 이렇게 됐나.
국회의원특권폐지하고,1심형받으면 직무정지해야~
시원하네요
박성재 니가 거기 언제까지 있을꺼 같냐
징글징글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대를 멸 해야 헌다.
그래야 국민을 두려워 허쥐.
김정숙,타지마할사건,옷값대납사건은말도못하면서~
정청례
맨
역시
멋지십니다
법사위원장님 최고
권력에 줄대는자 일장춘몽이다!고작 5년이 아니라 3년도 안남았다.
장관아 ... 고개 뻣뻣하면 누가 손해인가? 국민의 대리인 국회의원한테... 건방진놈..국정감사. 예신편성때 두고보자...
너무 멋져요 정청래 법사위원장님,최고❤
반드시 검찰 해체시켜라 국민대표 앞에서 저 싸가지 없는 자세봐라
저 장관이 받는 스트레스처럼
이 정권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
박성재씨의 저런 태도와 자세는
어디서 나오는가,
정말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들과
한 판 붙자는건가
결국 국민과 한 판?
기본 자세라는 것도
염치도 없는 것들
지금의 자리의 의미도
모르는 것들😢
ㅋㅋ
놀고있습니다 건희
할말없으면 수사중이죠?
이말이 씨가 된줄 모르네...
검사파라다이스 속에 얼마나 오죽잔게 보일까 이해한다 즐길때 즐겨라
정청래님 한테 뻑이감❤
어우 후련하다.
법에따라야지
한 씨 생각나게 하는 법무부 장관~~~자세도 표정도...
참 표정관리 못한다.
어떻게 그자리에 갔는지....
국힘당들정신나갓네
위원장님으로인해 나라가바로잡히는것같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영원히 존경합니다
에라이 정창내야 ㅋ
네정청래 바른소리 잘하는데요 옳으신말씀 화이팅 응원합니다
답변하는 말과 태도를 도저히 못보겠습니다
잘한다~~정청래위원장님~~혼내주세요
제발 상식만 지켜주소 장관님들
정청래 의원님 응원합니다
뻔뻔하다 법무부 너도구속감
저런게 장관이가? 기가막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