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배’불리는 ‘배’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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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0 вер 2024
  • 프롤로그
    녹취 국토부 물류산업과 담당자 : "택배 시장에 부족한 차량을 증차해주면서 (불법) 자가용 차량도 흡수하는 모양을 가지면서 증차를 해준 거죠"
    인터뷰 박기영(용달화물 기사) : "택배 문제도 그렇고 지금 (불법)자가용들이 설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인터뷰 한영환(서울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전무) : "(영업용) 번호판을 시중 시세대로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배 번호를 (정부에서)무상으로 받으면 거기에서 엄청난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오프닝
    "택배 왔습니다" 라는 반가운 소리를 듣기 위해선 이런 화물차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쇼핑 등이 늘면서 택배 시장은 급성장했고 당연히 차량은 부족해졌습니다.
    하지만 영업용 화물차는 정부의 공급량 조절 정책으로 2004년 이후 그 수가 묶였습니다.
    택배 업체들은 정부에 증차를 요구했고 2013년 택배 전용인 이 '배'자 번호판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배' 번호판 등장 이후 화물 운송업계는 뿌리 깊은 갈등,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에 휩싸였습니다.
    화물 운송 시장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리포트
    녹취 "택배 왔습니다!!!"
    17곳의 기업들이 경쟁하는 치열한 배송 시장, 택배 기사들은 밥 먹을 시간까지 아껴가며 분초를 쪼개 일합니다.
    인터뷰 정순문(택배 기사) : "빨리 나오고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거의 면 종류로...면 종류를 많이 먹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이게 택배 물량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9년 10억 상자 정도였던 택배 물동량은 올해 20억 상자를 넘길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류 업체들은 늘어나는 택배 수요에 맞춰 증차를 요구했고 정부는 지난 2013년 이후 2만 천여 대의 새로운 영업용 화물차 이른바 '배'자 번호판 차량을 허가해 줬습니다.
    무허가 자가용 트럭 영업을 줄이자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녹취 국토부 관계자(변조) : "2012년도에 쭉 분석을 해봤어요 해 보니까 어라? 택배차가 부족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입증이 되는 게 시장에서 (불법)자가용 차량이 한 만 몇천 대가 있는 겁니다."
    '배' 자 번호판을 단 2만 천여 대의 택배 전용 화물차들이 시장에 나온 지 2년이 지난 지금, 택배 시장에서 자가용 트럭 불법 영업은 사라졌을까?
    서울 영등포구, 한 대기업 택배 회사 배송 차량에 하얀색 번호판이 달렸습니다.
    자가용 화물차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사가 운영하는 택배 차량은 모두 만 7,000여 대, 이 가운데 5천 4백 대가 자가용 화물차로 영업용 화물차 5천 백여 대보다 많습니다.
    녹취 00 택배 관계자(변조) : "해마다 택배 물량은 늘어나는데 영업용 번호판은 규제 때문에 발급이 묶여있고 그렇다고 배달을 안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자가용으로 택배 배달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토부 조사 결과, 지난해 말 현재 택배 시장의 총 화물차 수는 모두 4만 6천 대로 3년 전에 비해 만 대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영업용 차량이 2만 4천 대에서 만 오천대로 줄었고, 불법 자가용 화물 차량은 만 2천대에서 만대로 줄었습니다.
    증차 이유였던 불법 자가용 차량은 고작 2천 대 줄어든 반면 합법적인 영업을 하던 영업용 화물차가 9천 대나 줄어든 겁니다.
    이 9천 대의 영업용 차량은 어디로 갔을까?
    취재진이 입수한 서울 한 구청 명의의 서류입니다.
    한 대형 택배회사 소유 영업용 화물차들이 금천구 한 운수회사에 팔렸다는 내용입니다.
    '아.바.사.자'의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화물차는 신규 허가가 제한되면서 차 번호판 하나에 2,500만 원 정도의 웃돈이 붙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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