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신원식 "계엄 전후, 한 치 앞 볼 수 없는 상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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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ют 2025
- [앵커]
잠시만요. 저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인진문 장면이 들어왔군요.
[질문]
37기로 입교해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환 후에 3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역임하셨죠?
[신원식]
네.
[질문]
10월경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다가 2024년 8월 현재까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임하고 있죠?
[신원식]
네.
[질문]
국가안보실의 주요 엄무는 어떻게 됩니까?
[신원식]
각 관련 법규에 의해서 국가 안보에 관련돼서 대통령 직무를 보좌합니다.
[질문]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신원식]
사이버안보 분야와 전기안보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작년에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셨는데 그 전후해서 안보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국방부 장관을 거쳐서 안보실장으로 재직하여서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 분야의 전문가로서 한국이 현재 처한 안보 정세는 어떠하다고 평가하시나요?
[신원식]
제가 대통령님께 국가안보에 대한 최고 직무를 보좌하는 참모로서 대통령이 느꼈을 고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전후해서 대한민국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능력은 고도화되고 있었고 북한은 이를 우리에게 사용하겠다고 매일 위협했습니다.
미중 간에 전략적 경쟁은 이제 패권경쟁으로 악화되고 있었고 지정학적으로 그 중심에는 저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밀착은 한반도와 세계안보에 실체적인 위협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은 북한군이 전쟁경험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많은 반대급부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는 오롯이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과 도발로 돌아올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미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게 되었는데 아직 외교안보나 경제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서 대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힘을 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이 누구보다 더 안보 현실에 대해서 매우 위중하다고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그동안 국민들이 색깔론이라든지 이런 야당의 비판이나 또는 이른바 진보진영의 비판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굉장히 근거 없는 것처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사태들을 보면 민노총 간부들이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해서 유죄판결을 받고 그런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좀 아십니까?
[신원식]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질문]
그런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현대에서 말하는, 증인께서 조금 이따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현대에서 말하는 어떤 하이브리드전이나 심리전 이런 경우에 비춰보면 국민들이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간첩이 적발된 조직 내에서도 자성하는 게 없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그런 거에 대한 경긱심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민노총이라든지 또는 사회 거대 민간단체 내에서 그런 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신원식]
안보 위협은 대개 외부보다는 내부가 경각심을 약화돼서 초래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질문]
증인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새로운 냉전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할 정도로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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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안보를 생각하는 분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 외환의 위기를 불러 안보를 위험에 빠트립니까?
말이면 다 말인 줄 아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