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내란죄 위헌여부로 탄핵시킬라믄 증인부르고 맘먹고 재판 지연시키면 엄청오래걸림 빼는게 맞음 내란죄는 나중에 형법으로 법원에서 다퉈야하고 불법계엄으로도 헌법 위배되는게 한두개가 아니라 백퍼 탄핵됨 이게 탄핵안되면 이거 판결이용해서 정당한 통치행위다 하면서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되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군인데리고 비상계엄 남발할텐데 헌재가 바보도 아니고 내비 두겠음? 정치적이용 군사동원 비상계엄 못하게 싹을자르겠지
왜 신속하게 해요? 자그마치 이천만이 뽑은 대통령 재판인데? 한치의 의심도 없이 공정하고 철저하고 제대로 재판해야지? 그리고 국회에서 그렇게하라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한거잖아요? 근데 이제와서 뺀다? 왜죠? 민주당이 내란이라고 한달동안 선동해놓고 왜 핵심 쟁점을 빼죠? 그것때문에 지금 탄핵하는건데?
@@kunyoung0 찐빵 안에 허가 받지 않은 내용물을 넣었느냐와 그 내용물이 해가 된다를 분리해서 기소하겠다는 것. 헌재 쪽에 위헌적 행동(국무회의 여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기관을 군을 통해 불법점거 시도)와 그 것을 정당화 하기 위한 내란, 외환 시도(국회의원, 대법관 구금 및 사살 모의 및 시도, 북한 도발을 통한 분쟁으로 정당화 시도)를 분리 기소 하겠다는 것.
아이고 배아프다 이제 ㅋㅋㅋㅋㅋㅋ 내란죄 확정짓고 탄핵소추안 올렸으면 다시 의결해야지. 뭐 그래 다 좋다 이거야. 근데 그럴거면 내란수괴라고 선동을 왜함? 왜 판결을 빨리 내려야함? 이재명 유죄 선고 받기 전 대선 치르려는게 뻔한데 이제는 뭐 겁나지도 않는다. 다 엉터리라서
@@전우협-o1f 찐빵안에 허가 받지 않은 내용물을 넣었느냐와 그 내용물이 해가 된다를 분리해서 기소하겠다는 거다. 헌재 쪽에 위헌적 행동(국무회의 여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기관을 군을 통해 불법점거 시도)와 그 것을 정당화 하기 위한 내란, 외환 시도(국회의원, 대법관 구금 및 사살 모의 및 시도, 북한 도발을 통한 분쟁으로 정당화 시도)를 분리 기소 하겠다는 거야. 이해 안돼?
@@전우협-o1f 찐빵안에 허가 받지 않은 내용물을 넣었느냐와 그 내용물이 해가 된다를 분리해서 기소하겠다는 거다. 헌재 쪽에 위헌적 행동(국무회의 여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기관을 군을 통해 불법점거 시도)와 그 것을 정당화 하기 위한 내란, 외환 시도(국회의원, 대법관 구금 및 사살 모의 및 시도, 북한 도발)를 분리 기소 하겠다는 거야. 이해 안돼?
찐빵 안에 허가 받지 않은 내용물을 넣었느냐와 그 내용물이 해가 된다를 분리해서 기소하겠다는 거다. 다시 말해 헌재 쪽에 위헌적 행동(국무회의 여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기관을 군을 통해 불법점거 시도)와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내란, 외환 시도(국회의원, 대법관 구금 및 사살 모의 및 시도, 북한 도발)를 분리 기소 하겠다는 거야.
@@코린이닥 이악물고 탄핵시키려는거 봐라 ㅋㅋ 애초에 헌재로 넘어간 이유가 내란죄때문인데 니네가 주장하는 위법행위로 탄핵시키려면 그 주제로 다시 국회에서 의결해오던가 내란죄목이 아녔으면 200표 안넘겼을거다. 민주당은 맨날 말이 바뀌어서 이젠 뭘보고 믿어야할지 모르겠다
사과가 과일이듯, 내란은 곧 헌법 위반이니깐 내란혐의를 헌재에서 따질 수 있긴 한데~ 그렇게 하면 재판 기간이 한없이 길어질 여지를 주는 거라서요. 그냥 헌재에선 세부적인 헌법 위반 사실 몇가지에 대해서만 따지면 그만이고 '헌법 위반 사실들이 총체적으로 모여 결과적으로 그 게 내란이었다' 이렇게까지 결론 내릴 필요는 없음.
@@프란치스코-i9v 탄핵 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형사 재판에서는 내란죄를 심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탄핵 사유에는 헌법 위반, 법률 위반, 권한 남용 및 직권 남용, 공익 침해, 도덕성 상실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사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비상계엄선포가 위헌이었음이 충분히 증명됩니다.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니까,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그걸 내란죄로 구성하는게 아니라 헌법위반으로 구성할 뿐이야.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는 달라지지 않는다. 즉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보낸 탄핵의 원인은 그대로 두고, 그걸 내란죄라고 따지느냐 헌법위반으로 따지느냐만 바뀐 거야.
![[다시보기] 뉴스룸｜'구속 연장' 관련 보완 수사권 두고…법원-검찰 엇갈린 판단 (25.1.25) / JTBC News](http://i.ytimg.com/vi/qnA4VF56ao4/mqdefault.jpg)
![[다시보기] 뉴스룸｜'구속 연장' 관련 보완 수사권 두고…법원-검찰 엇갈린 판단 (25.1.25) / JTBC News](/img/tr.png)
!["체포하려면 해 봐"…경찰, 내란 선동 혐의 '전광훈 전담팀' 꾸렸다 [이슈PLAY] / JTBC News](http://i.ytimg.com/vi/OvuNfpzHEkc/mqdefault.jpg)
![[대선 토론회] 윤석열 "지금이 종전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 YTN](/img/n.gif)
저놈둘이 반대하면 맞눈거다
개소리 ㅋㅋㅋㅋㅋ
맞아요. 내란죄인 윤석열 변호인단이 반대하면 맞는거. 속히 탄핵될 수 있겠어요.
ㅇㅇ 내란죄 위헌여부로 탄핵시킬라믄 증인부르고 맘먹고 재판 지연시키면 엄청오래걸림 빼는게 맞음 내란죄는 나중에 형법으로 법원에서 다퉈야하고 불법계엄으로도 헌법 위배되는게 한두개가 아니라 백퍼 탄핵됨 이게 탄핵안되면 이거 판결이용해서 정당한 통치행위다 하면서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되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군인데리고 비상계엄 남발할텐데 헌재가 바보도 아니고 내비 두겠음? 정치적이용 군사동원 비상계엄 못하게 싹을자르겠지
석열아 무효래. 그냥 내일부터 출근해.
신속한 처리는 개뿔ㅋㅋㅋ내란이 아니니까 제외하는 거지 내란당은 민주당임.
권성동의 적은 권성동이네ㅋ
@@kyb008196 아~ 박근혜가 내란외환을 저질러서 탄했됬었구나~ㅋㅋㅋㅋㅋㅋ
박근혜 때는 잡다한건 빼고 메인만 들고가자였다면 이번엔 메인을 빼자임. 아예 다른 관점인데 뭔 ㅋㅋ
권성동은 과거의 자기를 쥐어박고 싶겠다... 지가 한 소리라 저거 못하게 할 명분도 너무 약해..
그때는 박근혜 반대했지만 지금은 윤석열을 지지하니까....
"추미애"
핵심쟁점이랑은 전혀다를걸요?
쟁점이 다르지ㅋㅋㅋㅋㅋ 니들이 내란이라고 선동했잖아 주요쟁점을 왜 빼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음
내란죄를 뺀다는게 아닙니다 형법상 내란을 빼고 헌법상 내란만 유지 그래야 판결이 빠르다네요
헌법상 내란은 머냐 ㅋㅋㅋ
어 됐고 탄핵소추 각하해라 어디서 밑장빼고 ㅈㄹ이노
빨리 탄핵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시킬라고요? 개가웃는다
@@JGZ100 헌법상 내란 = 헌법 기관의 헌법적 활동을 방해, 배척하려는 시도
내란죄뺀다고 한게 맞는데 헛소리하지마라
말도 안되는 시간끌기 논리 들어주기 너무 힘들다 빨리 끝내자.
미친
리쨔이밍 재판 대체언제받아 ㅈㄴ질질끄네
이재명 재판???
@@rolling-rs9is 권씨
박근혜 탄핵와 똑같이 하는것입니다.
권성동이가 그랬잖아요 헌재의 빠른 심판을 위해서ㅋㅋ
박근혜의 판례가 있기때문에 문제소지가 없음
박근혜때는 그것이 핵심이 아님...
이번엔 시작부터 끝까지 내란 때문이라고 함... 그런데 그것을 뺀다고...
좀 공정해라..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하고 나중엔 그것을 성폭행 당한 것 빼고 진행한다는 것과 같음...
???? 탄핵이유5개 결론은 내란죄. 그러나 내란죄목은 증거 증인채택으로 시간 많이 걸림 그래서 빠른 파면위해(5개로 충분) 형사재판으로 넘긴것임. 이해불가여??
@@찬별-n7p 빼는게 아니라 형법으로 다투지 않겠다는 뜻이다 ㅎ
@@찬별-n7p 이것들은 첨에는 내란이라고하니깐 기겁을하더니 빼준다니깐 왜빼네 ㅋㅋㅋㅋ머여 니들정체가 !!성폭행 ~~논리가아주 조두순급이네저거
@@노을이네Noelhouse 맞아요 밑장빼기를 시전했지만 사기도박은 아니잖아요ㅋㅋㅋ
권성동이 박근혜를 그렇게 탄핵시켰구나. 선례가 있었네. 고맙다 성동아 덕분에 빨리 판결나겠다ㅋㅋㅋ
그저 위법이있든없든 무지성논리
@@요요-z9w 그러면 민주당은 박근혜탄핵때 대통령 직무대행은 헌법재판관입명할수없다고했는데 왜 이번에는 임명하라고해요?
@@Wwmm-r6e 그건 대통령 몫이었으니까요 ㅋㅋㅋ
@@Wwmm-r6e어휴 말이 안통하네 대통령 몫이니 안되지
@@Wwmm-r6e대통령 몫은 임명 못하지만 대법원장 몫은 임명했잖아 황교안 대행이
빠른 파면 부탁드립니다.
왜
@이순신-m9b 몰라서 물어보나?
빠른 파면만이 답이다.
@@taeguellee3391 이재명부터 파면되어야함
@@esther4221어디에 가서 집단 세뇌되어오나?
@@esther4221이재명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 받으면 바로 면직됨 걱정마
솔직히 이건 신의한수네
미친
구라의 한수가 뽀록난거지 ㅎㅎㅎ 내란은 거짓선동이란 말이네
@@이번주-h5n 바본가? 검찰 공소장에 내란 우두머리로 명시되있고 체포영장 청구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청구했고 발부됐는지라 내란의 증명은 나중에 재판에서 할태고 헌재에서는 내란으로 형법을 다툴필요가 없으니 뺀거지 ㅋㅋ 이런 간단한것도 이해를 못하누
그냥 저런분들은 눈닫고 귀닫고 사니깐 무시가답이에요 뭐만하면 통치행위래.누가 지집 무단으로 침입해서 추워서 얼어죽을거같에서 들왔다해도 알았다고 할건가?
아니 말장난하지마라 진짜 탄핵사유에 내란죄를 포함해서 발휘했는데 그걸 빼면 ㅋㅋㅋㅋ 장난하냐 진심 ㅋㅋㅋ
시간끌기에 딱 걸렸네ㅎ
탄핵 후 국힘당도 싸그리 해체 시켜야한다
제목을 수정해야죠. 형법상 내란죄는 형법으로 다투는거고 헌법상 내란죄만 헌재에서 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는건데~ 제목이 저러면 내란을 아예 제외한줄 알거 아니에요?
제외 했죠 헌법 재판에서는 제외 한거죠
왜 신속하게 해요? 자그마치 이천만이 뽑은 대통령 재판인데? 한치의 의심도 없이 공정하고 철저하고 제대로 재판해야지? 그리고 국회에서 그렇게하라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한거잖아요? 근데 이제와서 뺀다? 왜죠? 민주당이 내란이라고 한달동안 선동해놓고 왜 핵심 쟁점을 빼죠? 그것때문에 지금 탄핵하는건데?
@@수평아리ㅋㅋㅋㅋ 탄핵 소추안은 위헌 계엄으로 한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 그기에 형법상 내란죄는 경찰 공수처가 지금 수사하려고 하는거고 ㅋㅋㅋ 헌법 재판소는 형법 재판하는곳이아님 위헌 인지 아닌지 심판 하는곳이지 ㅋㅋㅋ 헌법을 수호해야할 의무를 지닌 대통령이 위헌을 저지르면 탄핵인건 당연한거고 ㅋㅋ
@@크라켄-q6y 44쪽짜리가 8쪽짜리가 됬는데 그면 각하하고 다시 표결해야겠네??
그래서 2찍들이 광광 대는 거죠
내란수괴라고 떠들고 탄핵
시켜놓고 내란죄는 왜?
빼냐??? 다시 표결해라~~
내란 행위는 안빠졌으니까요 좀 알고떠드세요 빨리 내려버릴라고 내란죄만 뺀거니까 내란 행위 위법 여부에 대해선 계속 심리 하는디?
ㄴ왜? 빨리하려고 하는디?
ㅋ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 선고전에 할려고 서두
르나? 눈가리고 아응한다고
국민들이 모르는줄 아냐
탄핵이 장난이냐???
내란죄 아니라고해서 내란죄 빼줬더니 더 난리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내란죄라고 해서 따져보자고하니 빼자고하네ㅋㅋㅋㅋ
@kimkihan007 탄핵이유5개 결론은 내란죄. 그러나 내란죄목은 증거 증인채택으로 시간 많이 걸림 그래서 빠른 파면위해(5개로 충분) 형사재판으로 넘긴것임. 뇌좀 돌려봐. ㅋㅋ
그것이 주 탄핵 이유 아님.. 그런데 그것을 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내이름은짱찌니 밑장은 뺐지만 사기도박은 아니잖아요ㅋㅋㅋ
@@CarpeDiem.Seizetheday 진짜 잔치날 목에 포승줄 묶여 질질 끌려나오는 돼지처럼 머리 끄댕이 잡혀서 관저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모습을 국민이 보게 되는 걸까요?
1.헌재 3인 합의 해놓고 발뺌
2.본인 한발언인데 나는 모른다
좀 잘 합시다...국힘요
내란죄 입증하기 힘드니까, 뺀다고? 그럼 무슨 죄로 대통령 넣을껀데? 아주 지들 맘대로구만
헌법상 위헌인 내란행위만 따지면 탄핵도 빨라지고 탄핵 인용이 되면 형법상 내란죄는 거의 자동으로 확정이나 마찬가지이다. 민주당 화이팅!
리짜이밍 보호하느라 애쓴다
@@ransoh7567 내란 우두머리 심판에 그거랑 뭔상관
@@ransoh7567 말끼 못알아듣네. 형법상 내란혐의는 안따지고, 헌법상 내란행위들 판단하겠다고 말이 어렵냐
내란죄 꼬랑지 내리네 ㅎㅎㅎ 내란 빠지면 계엄 합법이네 탄핵 무효네 ㅎㅎㅎ 더불어 사기꾼당들 또 구라 쳤네
헌법상내란 이러고있다 ㅋㅋㅋ 틀딱평
와 민주당 천재들 ㅎㅎ
저것들이 펄쩍 뛰는거보니 민주당이 잘한거다
죄를 지은놈이 참 말많네...!!!!!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될 것이지~!!!!
내란의힘 ㅋㅋ 니들이 불리할땐 내란아니라고 하고 탄핵위해 불법계엄이란 용어쓴거고 내란죄는 형사적 처벌 대기중인데 이제 그 내란 안썼다고 안돼?ㅋㅋㅋ 진짜 가지가지한다
그게 자가당착이라는 건데 이해가 안되나봄? 남편이 살인범이라 이혼할래요 해놓고선 증거내라니깐 그건 형사재판에서 다룰 거라니깐 빼주세요 하는 격인데 당연히 말이 안되지 않나요?
@@뷰티풀뷰이렇게 비유를 잘해줘도 쟤들은 이해 못해요 아니 안해요ㅎㅎ
@@뷰티풀뷰 박근혜 탄핵 당시 권성동이 했던 방법대로 하는 건데 무슨 문제라도?
@@뷰티풀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뷰티풀뷰탄핵 소추에 들어가는 내란죄는 헌법상 내란혐의와 형법상 내란 혐의가 있는데 형법 산 내란 혐의를 빼겠다는거임 이걸 못알아 먹으면 니 능지를 의심해야됨
아 또 무료온천타령이야? 원래 재판이 양쪽 다 이런주장 저런주장 다 하다가 하나씩 제끼고 중요쟁점정리하는 과정이야~
내란이 가장 큰 중요쟁점 아니었음?
@@-markshin- 괜찬~ 내란죄 아니여도 불법계엄으로 탄핵가능~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불법계엄이 내란행위여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거 아닌가요? 둘이 뭐가 다른거에용?
@@kunyoung0 불법총기소지한채 도둑질하면. 도둑이건아니건 불법총기소지로 감방가는거랑 같음.
@@kunyoung0 찐빵 안에 허가 받지 않은 내용물을 넣었느냐와 그 내용물이 해가 된다를 분리해서 기소하겠다는 것. 헌재 쪽에 위헌적 행동(국무회의 여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기관을 군을 통해 불법점거 시도)와 그 것을 정당화 하기 위한 내란, 외환 시도(국회의원, 대법관 구금 및 사살 모의 및 시도, 북한 도발을 통한 분쟁으로 정당화 시도)를 분리 기소 하겠다는 것.
내란죄를 뺀거 아니고 형법상인거 빼고 헌법적 내란에 대한 것은 들어가 있는데 자꾸 이렇게 타이틀 쓰고 논조를 쓰니 다들 내란죄 빼고 헌재에 의견 들어간 줄 알고 사람들이 분노하잖아!
좀 생각하고 보도하자요!!!
아이고 배아프다 이제 ㅋㅋㅋㅋㅋㅋ 내란죄 확정짓고 탄핵소추안 올렸으면 다시 의결해야지. 뭐 그래 다 좋다 이거야. 근데 그럴거면 내란수괴라고 선동을 왜함? 왜 판결을 빨리 내려야함? 이재명 유죄 선고 받기 전 대선 치르려는게 뻔한데 이제는 뭐 겁나지도 않는다. 다 엉터리라서
Jtbc 이제야 정화작업 거치고 잘 보도하네 슬슬 즈그들도 겁나는거지 ㅋㅋㅋㅋㅋㅋ
또 선동 시작이네 헌법상 내란죄는 뭔 개소리 하는거임?? 헌법상 내란이 아니라 계엄령 선포 요건 위반 입법권 침해로 심판하겠다는건데 어떻게든 정신승리하려고 하네 ㅋㅋㅋ
이재명부터 구속하고 시작하자 왜 선행 범죄는 그냥 보류인건지 모르겟다
헌법상 내란죄가 먼가요???
눈에 뻔히 보이는 시간끌기 작전이라 괘씸죄 추가~
권성동한테가서 물어봐라 ㅋㅋㅋㅋㅋ권성동은 된다던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소지가있는 헌법만다루고 내란혐의는 형법위반이니
형법재판소로 넘긴다는 말인데 뭐가 문제인거지
탄핵 사유를 수정했으면 수정한걸로 다시 처음부터 통과받아야할거 아니야 ㅋㅋ
내란죄가 무죄이면 탄핵 심사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지들 유리한 것만 남길려고 하면 안되지 ㅋㅋ 상식 개무시하는 사기 탄핵 ㅋㅋㅋ
그러니 사기탄핵아닌가 ?
내란이라고 탄핵에 적시
해놓고 심리는 내란죄
빼고한다 잖아~~~
@@ukjlee구체적 행동은 동일하다고 ㅋㅋㅋ 이해가 모자르니 그냥 불법계엄을 꼭 형법인 내란죄로 안하고 그냥 헌법사항맘 본다고 내란죄는 형법 사항이니 나중 대법원 가라 하는거고 박근혜때도 마찬가지였어 느그들 권성동이 그때 한거여
내란수괴를 탄핵하라
@ 그런문구 보기싫었으면 증거 있는 상태에서 계엄했어야지
이미 발악하봤자 기울어 졌다...
내란죄가 중복돠면 안되기 때문에
꼼수를 막는 꼼수 인듯
2017년 권성동이 저렇게 했다는데 2025 권성동은 자기가 한 말에 반박하네?
민주당도 이번에 헌재 재판관 신속하게 임명하라는거 그전이랑 말 반대죠? 추미애 박범계 재판관임명하는거 지랄같이 반대했었는데 지금은 ㅋㅋㅋ 누가 진짜 모순인가요??
@ 뭐 알고나 말하는건지? 문해력이 없는건지 이해력이 없는건지. 이미 헌재 재판관 임명 수순을 합의해서 다 밟아놨는데 뭔 개소리인지? 아. 여기서 공문 증거까지 있는데 안했다고 우기는 수준이랑 같네. 보니까 태극기부대 논리로 반박하면 그냥 아아아악 소리질러버리던데. 소리크면 이기는 종자랑 무슨 대화를 하니 내가
@@cccocon6288핀트는 니 새끼가 못잡는거 같은데ㅋㅋㅋㅋㅋ 니가 권성동이 말 바꿨다매 느그 인민민주당도 유리할땐 임명하지 말라하고 불리해지니까 철판깔고 임명해라 ㅇㅈㄹ했구만ㅋㅋㅋㅋ
뇌에 부하가 오셨군요😂
@@cccocon6288 박근혜 탄핵당시 추미애 박범계 “권한대행은 헌재 임명할 수 없다” “임명하지 말것” 지들 불리해지니까 이젠 철판 씨게 깔아주고 임명해라ㅋㅋㅋㅋㅋ
권성동 자기말에 자기가 반박함 -> 펙트
그러니 다시 의결할 필요 없다?
우덜은 되고 느그들은 안된당께~
빨리 탄핵 시키려면 할 수 있는건 다 해야죠
하루속히 심판하여 나라가 온전히 돌아가서
국민들이 제데로 먹고 살수 있게 되면 속쉬원
할것같아요
이제명이 대통령되면 제대로 먹고 살수나 있겠냐?
역시 민주당 논리가 따박따박 정확 하시네.
국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신속한 윤석열 파면을 부탁합니다.
제대로쫌 알고나!
그뒤에 민주당으로가면
그때는 끝나는 나라꼴로 가는걸 알고나 말하나?
대체뭐가힘듬? 집에서 유튜브보면서 손가락 까딱이고있는게 힘듬?
너같은 답답이들 때문에 더 힘듬
아니 지들 좋아하는 법대로 하고있는데 윤이랑 여당은 왜이렇게 앵앵거려 시끄러죽겟네
내란죄 제외하는건 계엄 초기부터 나왔었던 말인데? 내란죄는 심리 오래 걸린다고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으로 이루어졌기에 내란죄가 빠져도 윤석렬은 파면이 합당하다.
ㅋㅋㅋ 지금까지 탄핵 사유 98퍼가 내란 수괴 아닌가?? 니들 논리대로 정말 윤석열이 내란범이라면 시간이 오래걸려도 내한범으로 헌법재판장에 서야지 … 파렴치한 내란범이 라며?? 그러다 저 내란범이 재판소에서 최종 탄핵 안받음 또 소추장 내게?? 그럼 몇개월 더 낭비인데
입장 밝혀봐야 소용없어...헌법재판은 헌법과 법을 위반했는가를 판결하여 파면조치를 결정하지...형벌을 내려 형량을 정하지 않는다는것을 모르냐?
헌법과 법에 계엄령은 대통령 권한이다.
허나 그 권한은 헌법과 법절차에 맞게 사용해야한다.그럼 물어보자..
1.계엄령 발령조건이 헌법과 법에 맞느냐.헌법 몇조인지 이야기 안해도 되지....
2.국무회의를 직접소집했냐?
3.국무회의에 계엄령을 상정했냐?
4.국무회의에서 게염령 의결했냐?
5.국무회의참석자 명단 작성했냐?
6 국무회의 회의록이 있느냐?
7.회의록에 국무의원들이 부서했냐?
8계엄령 공포결과를 국회에 통보했냐?
9.국회 계엄해제후 즉시 해제했냐?이런것이 헌법과 법에 걸리는것이고...
.내란죄는 형사소추로서 형사법정에 다룬다.
1.군경을 입법기관인 국회에 투입한이유
2.국회내부로 군투입
3.선거관리 위원회에 군투입등등..이것이 내란죄에 적용되여 최고 사형도 가능한것이다.
공소장 변경은 우리나라 검찰이 밥먹듯 하는일인데...뭔 문제냐.
앞으로 10년간은 국힘쪽이 반발하거나 화내는 문제 반대로만가면 대한민국은 아주 좋아질거라 믿는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고갑니다ㅋㅋㅋㅋㅋㅋㅋ
인정ㅋㅋㅋㅋㅋ
그건 민주당도ㅋㅋㅋ
그래서 간첩법, 양곡법, 국회증언법, 차별금지법 하겠다고?ㅋㅋ
니죄를 알렸다 꼬투리 잡지말고 꼼수 부리지말고
죄값을 재대로 받으면된다
제목을 오해소지있게해서 국민이 혼란스럽습니다. 내란죄는 형법으로 다룬다고 적극적으로 알리세요.
현재 조선일보의 적은 과거의 조선일보, 현재 권성동의 적은 과거의 권성동 ㅋㅋㅋㅋ 결이 잘 맞네
헌재는 왜 반려를 안하지? 다시 꾸려서 보내야지 보낸거 좀수정해줘 이게 행정적으로 가능한가?
그러니까 내란죄도 맞지만 내란까지 포함하면 탄핵시간이 오래걸리니까 보류를 한다음 탄핵시킨다음 다시 포함시켜서 조져버리겠단거임?
국민우롱 밑장빼기!
권성똥 이놈 웃기네 지는 박근혜한테 한거는 생각 안하나? ㅋㅋㅋㅋㅋ 대단하다
왜 빼? 내란죄가 확실한데~~
내란죄 말고도 지은죄가 어마무시
할테니~~
내란 옹호 반국가단체 국민의힘당에서 반발하는걸 보니 그게 무조건 맞는거다!!!
권성동이 발끈하면 맞는거고, 찬성하면 반대로 가면 맞는거다.
국힘은 윤석열 진정한 탄핵 도우미
심지어 헌재에서 직접 추천해줬다매ㅋㅋㅋ
헌재는 빨리 인용해주세요
나라가 개판입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훼손되되 있어요
헌법상 내란죄만을 다루어 형사법에서 필요로하는 증인신문등을 다 제외해서 헌재 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건데 JTBC도 제목이 이상하네
국힘당이 반대하면 잘하는 겁니다. 국힘당이 이재명을 그렇게 싫어하니 이재명으로 가면 맞는 겁니다.
찐빵없는 찐빵같은은 뭐야 ㅋㅋㅋ 국짐 수준하고는....
그만큼 핵심으로 주장한걸 뺐다고 하는거잖니
@@전우협-o1f 찐빵안에 허가 받지 않은 내용물을 넣었느냐와 그 내용물이 해가 된다를 분리해서 기소하겠다는 거다. 헌재 쪽에 위헌적 행동(국무회의 여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기관을 군을 통해 불법점거 시도)와 그 것을 정당화 하기 위한 내란, 외환 시도(국회의원, 대법관 구금 및 사살 모의 및 시도, 북한 도발을 통한 분쟁으로 정당화 시도)를 분리 기소 하겠다는 거야. 이해 안돼?
저걸 이해못하는 수준이 참 😂
@@전우협-o1f 찐빵안에 허가 받지 않은 내용물을 넣었느냐와 그 내용물이 해가 된다를 분리해서 기소하겠다는 거다.
헌재 쪽에 위헌적 행동(국무회의 여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기관을 군을 통해 불법점거 시도)와 그 것을 정당화 하기 위한 내란, 외환 시도(국회의원, 대법관 구금 및 사살 모의 및 시도, 북한 도발)를 분리 기소 하겠다는 거야. 이해 안돼?
찐빵 안에 허가 받지 않은 내용물을 넣었느냐와 그 내용물이 해가 된다를 분리해서 기소하겠다는 거다.
다시 말해 헌재 쪽에 위헌적 행동(국무회의 여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기관을 군을 통해 불법점거 시도)와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내란, 외환 시도(국회의원, 대법관 구금 및 사살 모의 및 시도, 북한 도발)를 분리 기소 하겠다는 거야.
탄핵원천무효!!
헌재는 각성해라
좌파 판사 물러나라
헌법 사유는 추상적이라고 전하거라 🎉🎉🎉
내란죄철회하면서 왜체포해?도란나
무력으로 내란수괴는 사형이라고 헌법에도 나와있다.뭘로하든 사형!!!
저번에 내란죄만은 좀 빼자고 해서 뺀건데 이번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이 성립이 되냐고 한다. 미친건가??? 우기면 다되는건가?? 무논리. 우기면 다되?
탄핵무효!!!
민주당 역시❤
일 잘해요. 최고입니다.
@@김은혜-k5q 마 파란색 하트 달아날 일관성이 없노. 기본이 안되있다
개인일도 아니구 나라일을 그런식으로 하면 나라망해
내란은 지들이했으니까 선전선ㄷᆢㅇ 국민기만 광기의내란당
그래. 내란죄 빼지 말아라. 내란죄가 적용되야 사형까지 가능하다.
빼도상관없음. 형사소추에서 빼는게 아님. 어차피 검찰이 내란이라고 발표해서 체포되면 바로 구속임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참참-m4r 진짜 잔치날 목에 포승줄 묶여 질질 끌려나오는 돼지처럼 머리 끄댕이 잡혀서 관저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모습을 국민이 보게 되는 걸까요?
@@코린이닥 이악물고 탄핵시키려는거 봐라 ㅋㅋ 애초에 헌재로 넘어간 이유가 내란죄때문인데 니네가 주장하는 위법행위로 탄핵시키려면 그 주제로 다시 국회에서 의결해오던가 내란죄목이 아녔으면 200표 안넘겼을거다. 민주당은 맨날 말이 바뀌어서 이젠 뭘보고 믿어야할지 모르겠다
이게 좌파 뇌수준
내란이 맞는데 왜 제외를 합니까? 뭔가 말이 안 맞는데요
내란죄가 없어서 뺀게 아니라 그거 아니어도 탄핵할 사유가 충분해서이다! 윤석열 많은죄 다 다룰려면 너무 시간 걸려서! 탄핵 진행하고 내란죄는 천천히 뼈가 가루가 되도록 다뤄주마!
그게 아니라 빨리 탄핵해서 이재명 대선에 올릴려는 거 아닌가요?
@@goldenrule6953 하이고~ 대선은 차후에 생각할 문제고 일단은 국가적 불확정성 요소를 빨리 제거해야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러다 다 죽어~
@@Doridori-ei1eg불확정성 요소가 지금 법 지들맘대로 바꾸는 민주당이랑 이재명인데 뭔 ㅋㅋ
@@user-pb1rr3vl2o 응~ 계엄 맘대로 저지르는 윤석열보단 훨씬 나아~
@@Doridori-ei1eg 예산 자기맘대로 만지고 법 맘대로 만들고 통과시키는게 누구? 석열이가 그랬냐? 민주당이잖아 ㅋㅋㅋㅋ
일반적으로 기소 항목을 일부 제외해주면 피의자(피청구인) 측에 좋은 일인건데~ 왜 2찍들은 좋아하질 못하니~
국무 회의 절차도 안지키고 의사는 처단할려고하고 국회를 무력화 시키고... 요것만 따저도 탄핵 확정이라~
내란죄를 철회한게 아니라 분리해서 헌법 위배된 부분 먼저 신속하게 심리하고 형사재판부분은 따로 진행한다는것입니다. 헌법위반행위도 탄핵사유로 차고 넘쳐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극우 입벌구당은 늘 하던대로 아무말대잔치로 국민들 호도하는거고..
머야 형법상 뺀거네, 박근혜때도 뺏엇는데? ㅋㅋㅋ 오ㅐ또 멍충하게 태클이야 ㅋㅋ
아니 빼도 뭐라하면 우짜노?
포고문만 봐도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했고, 실제로 군을 투입하여 정치활동을 억제했다. 포고문으로 이미 위헌이고 군으로 강제력을 행사했으니 내란이다. 뭐가 더 필요하지?
내란 혐의를 형법이 아니라 헌법으로만 다투겠다는 겁니다. 문제될 게 없는데 내란의 힘이 언플 중.
궤변 늘어놓고 앉았네 ㅋㅋㅋ 댓글부대 이제는 이딴 지령받은거냐?
니네가 사람이냐?
@@potatochipss1팩트인데요 어르신
내란죄 말고도 너무많타는게 쪽팔린거지
ㅋㅋㅋㅋㅋ 윤석열 측은 좋아해야되는거 아니야? ㅋㅋㅋㅋ 너희들 시간이 해결해줄꺼야 몸부림쳐봤자 소용없다
그러면 내란죄 맞다는 거네 근데 왜 채포 거부함?
재의결 해야지 이 불법내로남불들아
JTBC!! 제목을 오해소지없게 쓰세요!! 헤드라인만 보는 사람도 많단말입니다. 논란거리도 아닌걸로 논란을 키우잖아요. 누가보면 내란죄 아니라고 인정하는 줄알겠네요?
내란죄 증명 안됬으니 아직 아니지
판결 나왔어요~~?
@@sjh6094 대체 판결나야 죄명이 정해진다는건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건지ㅋㅋ 니들이 조건반사로 끌고나오는 이재명 조국은 판결전 혐의단계에서부터 죄인이라고 못박지 않았음?
내란죄가 쌩구라니까 탄핵 사유에 뺀거지 ㅎㅎㅎ
JTBC의 의도: 탼핵은 찬성하지만 ,이재명 되는것은 싫어 .
@sjh6094 난 이래서 말안통하는 멍청한 것들이 제일 싫어 현행범인데 뭔 판결 ㅋㅋ
권성동 ㅋㅋㅋㅋ 본인이 한 행동이 그대로 적용되네 ㅋㅋㅋㅋㅋ
헌법 위반여부만 헌재에서 심판 하도록하겠습니다
권성동은 기억력이 애잔한 수준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권선동 참 저렴한 찐빵 발언
온천 무료??? ㅋㅋㅋ
내란아니라고 날뛰더니 그럼 우선 내란 빼고 헌재판결받자니 저러네? 내란맞다고 자백하는꼴이지뭐야
내란이 맞으면 빼는데 왜반대하냐. 내란이라고 선동하다가 안될것같으니까 지들맘데로 철회하니까 그러는거 아닐까? 머리가있음 생각을 해보자
무슨 정당이 탄핵을 두번😊😅
DNA가 뿌리뽑히지 않아서요
대한민국은
법때문에 망한다
기자야 제목 수정해라. 사람들이 오해하잖앚 헌법상 내란을 다루는거라고. 이렇게 제목쓰면 안되지
대한민국은 내란중 이다
먼 소리야 왜 쓸때없이 내란죄를 왜 철회 해 답답하다 왜 내란당에게 반격 기회를 주는거야 국회에 총들고 왔으니 국가전복 내란아닌가 왜 자꾸 반격 빌미를 주는거야.
그건 탄핵 시켜놓고 하려는거임. 헌재는 형사처벌 내리는 곳이 아니라 파면 시키기 위한 곳일 뿐인거임
@vendetav297 내란이 해석이 다르게 말할수 있잖아요 않그래도 막가파식으로 말도되지않은 논리로 법해석을 자꾸하는데 그런 빌미를. 않주었으면 합니다
사과가 과일이듯, 내란은 곧 헌법 위반이니깐 내란혐의를 헌재에서 따질 수 있긴 한데~ 그렇게 하면 재판 기간이 한없이 길어질 여지를 주는 거라서요. 그냥 헌재에선 세부적인 헌법 위반 사실 몇가지에 대해서만 따지면 그만이고 '헌법 위반 사실들이 총체적으로 모여 결과적으로 그 게 내란이었다' 이렇게까지 결론 내릴 필요는 없음.
빼줘도 뭐라하네 ㅎㅎ
그러니까 말여 그라믄 탄핵 성립이 안되니까 문제제 안그냐 ㅋㅋ
@@이순신-m9b대통령 될때 헌법수호한다고 선서함. 헌법 위법하면 당장 파면임.
아니 국민대상으로 사기치는가? 이러면 탄핵은 원천무효다
내란죄를 다투지 않고도 탄핵 사유로 충분하니까 빠른 판결을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는거잖아.
내란죄는 따로 물을거니까 좋아할 필요는 없다.
권성동이 17년 박근혜 탄핵 때도 뇌물죄 등 논하지 않고 헌법 위배 사항만 판단하겠다고 공소장 변경했었다.
@@louishuh921내란죄를 다투지 않으면 각하될 것입니다. 선생님
@@프란치스코-i9v 탄핵 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형사 재판에서는 내란죄를 심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탄핵 사유에는 헌법 위반, 법률 위반, 권한 남용 및 직권 남용, 공익 침해, 도덕성 상실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사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비상계엄선포가 위헌이었음이 충분히 증명됩니다.
@@louishuh921 내란죄 빼면 탄핵안될듯 합니다. 내란죅없으면 대통령직 복귀합니다. 민주당의 자충수입니다. 선생님.
바로 대통령 복귀하라
내란죄 뺀 놈들 다 잡아라
내란 공범이다
내란죄포함 하면 피청구(윤석열)이 법원에서 내란죄 판결 낼때까지 헌법재판을 미뤄달라며 시간 질질 끌게 뻔하니 비상계엄으로 헌법을 위헌.위법한걸로 끝내겠단겁니다.빨리 파면하고~특검에서 형사재판으로 법원가서 내란죄 묻겠다는 겁니다.♡정리: •헌법재판소=비상계엄으로 헌법을 위법.위헌 했으니 파면!! •법원:특검에서 내란죄로 법원재판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
내란죄포함 하면 피청구(윤석열)이 법원에서 내란죄 판결 낼때까지 헌법재판을 미뤄달라며 시간 질질 끌게 뻔하니 비상계엄으로 헌법을 위헌.위법한걸로 끝내겠단겁니다.빨리 파면하고~특검에서 형사재판으로 법원가서 내란죄 묻겠다는 겁니다.♡정리: •헌법재판소=비상계엄으로 헌법을 위법.위헌 했으니 파면!! •법원:특검에서 내란죄로 법원재판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
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철회를 왜해?? 쫄리제??ㅋㅋㅋㅋㅋ
빨리 파면 시켜 주세요
반헌법계엄 만으로도 탄핵이야 더이상 토달지마
윤대통령님 빨리복귀해주세요 부탁합니다
탄핵이 된것은 내란죄 때문이다! ㅋㅋ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니까,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그걸 내란죄로 구성하는게 아니라 헌법위반으로 구성할 뿐이야.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는 달라지지 않는다. 즉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보낸 탄핵의 원인은 그대로 두고, 그걸 내란죄라고 따지느냐 헌법위반으로 따지느냐만 바뀐 거야.
내란당이 존나 웃긴게 내란이란건 아직 법원에서 판결이 나지않았기에 내란이라는건 쓰면 안된다고 해놓고 이제는 대놓고 내란이라고 우기네ㅋㅋ
성동아 니가 과거 바끈례 때 그랬자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건에 신속히 처분하라고 전하거라 🎉🎉🎉
탄핵시키려면 내란이 있음 시간이 걸리니 내란은 뺀것 즉 헌재서 더이상 윤씨하는 법무시를 못보겟다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