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업체가 보험들고, 그 보험사에서 전액 배상하게 하면 되는데, 한국은 그렇게 안하죠. 한국은 안전불감증의 나라니까요. 한국은 전동킥보드 사고 1건으로 하루아침에 100명~200명 정도 사망하는 규모의 사건이 터지고, 임시 합동 분향소 만들고 해야지, 그때가서 법을 좀 관심있게 들여다보긴 하는거지. 그 전엔 무리죠
@@라디움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 설명 감사합니다. 정리가 되네요. 하지만 음주 흡연 관련 말씀은 저는 반대러 생각합니다. 가정교육이 해야할 일을 왜 자영업자에게 전가하죠? 남의 가정교육 잘못 받은 자식의 잘못의 책임을 왜 다른 사람이 지냐고요? 전 그거 진짜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okdllskj8411 무슨 아무말 대잔치냐? 말귀도 못 알아먹고 자기가 한 말도 엉뚱하게 쓰고? 국민들 평균이 수능 5등급이라고 평균이 5등급이니 말귀를 잘 못알아듣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다고 할때 보통 쓰는 말이다 국평8이면 수능이 15등급까지 있는 다른 세계에서 왔거나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인용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네
촉법과 민식이법은 없어져야될법을 만든거다.. 국개들이 진짜 아이들 보호하려면 속도 보다 아이들이 다니게끔 시설부터 해야하는데 꺼꾸로 된법.. 학교 횡단보도에 관리자 우선 배치하고 Cctv무조건 달고 학교 교사 퇴근시간전까지는 학교 책임으로 하고 시와 정부에서 인원 인건비 지원하게끔 하고 그외에는 학부모와 시민의 책임으로 해야된다.
애들 학교 끝나고 학원 가고, 학원 갔다가 집에 오고.. 이걸 전동 스쿠터가 해결 중. 입시 만능주의 때문에, 학부모 민원 때문에, 법 집행기관들이 단속을 안 하는 관용을 베풀고 있음. 덕분에 편법과 불법이 판을 치는 중. 얼마 전에는 여고생 2명이 스쿠터 하나를 같이 타다가 산책 중인 부부를 들이 박아서 아내 분이 사망한 사고까지 있었음.
나 개인 전동킥보드 몇년동안 출퇴근하고 이것저것 갈때 늘 타고 다님 타면서 느끼는 거지만 앞에 사람 잇을때 무적건 속도 한번 줄이고 예의주시하며 지나갈 것 특히 어린이가 앞에 있을땐 걷는 속도보다 개느리가가며 아이를 겁나게 주시할것 그러면 사고 절때 안남 왜 앞에 애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냅다 달리냐고 ㅉㅉ
이런 법은 없어졌으면
요즘 미성년자 말로만 미성년자지 어른과 같아요
그리고
범죄자 한테 미성년 이 어딨어요!!!!
이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엄벌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저눔에 전동스쿠터 참 문제다
사망사고도 많고 범죄자도 많아지고
주로 젊은 사람들이 이용많이 하는데
건전교통문화에서 1순위로 사리져야할
기구다 싶다...
@rozzangew중졸임?
건전한교통문화가 있었으면 전동뭐시기가 생겨도 문제 없었을거임
양심적으로 면허를 가지고 타고, 배려를 해서 주차하고, 인간적이고 건전하게 이용되었겠지
건전교통문화를 위해 없어져야 하는게 아니라 그딴게 없어서 없애야함
양산이180석파워로 법통과시키니 이런 문제가생겼지요 문제만 내고 은퇴하니
@@정민기-n6h 님 스스로부터좀 신호좀 잘지키고 떠드세요 님같은분들이 말만 뻔지르게하고 인지키고 남한테만 설교할려고하고 전형적인 내로남불 표본임
킥보드가 인도를다녀서더짜증
이런 사고에 무슨 잔말이 필요할까요. 이건 100% 스쿠터 가해자를 일반 기준으로 처벌해야합니다.
인도위의 사고뭉치 전동기구 도대체 피해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왜 사라지지 않는 걸 까요?
대체제가 없으니까요
술도 똑같음
그니까 들여오면 안됬음
환경 이지랄하면서 생각안하고 들여오니 감당이안되지
민식이법과 촉법의 세계관 충돌.
촉법 아닌데?
ㅈ같은 민식이법 ㅡㅡ 차도도 ㅈ같은데 인도 까지라고?
촉법 ~~~~> 미성년
만14부턴 촉법 아닌데
민식이끼리 낸사고라 민식이법 적용안하면 말이안되죠
판사님들 황색등 무조건 정차같은 황당한 판결내리지말고 제발잘하세요
엄벌에처해야된다
왜 가만히있는 민식이 들먹이나요 - 지나가는 김민식 올림 -
달려든식이입니다.
@@computer6666 명예회손으로 고소합니다
@@farmiga6193저게 고소 되면 그게 더 이상 하겠네요 노력해보세요 화이팅입니다
범죄에 나이 국적 성별 머가 중요함?
제발 죄를 지었으면 똑같이 처벌해라
제발 전동 들어가는거 인도 쪽으로 못가게 법좀 바뀌요
제발 의견을 좀 통일해 주세요.
전동 들어가는거 도로로 가는거 싫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솔직히 이런 글이 올라올거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여긴 자동차 왕국이라 다들 싫어하시거든요.
특히 자전거 도로가면 인도로가라고 욕 인도가면 도로가라고 욕
전동이고 나발이고 바퀴달렸으면 인도로 못다니게 해야됩니다. (유아용 키보드만 허용)
전동휠체어 제외하면 전동들어간거는 인도 못가는 법이 있어요
@@mtb7767ㅋㅋㅋㅋ
킥보드 업체가 보험들고, 그 보험사에서 전액 배상하게 하면 되는데, 한국은 그렇게 안하죠. 한국은 안전불감증의 나라니까요. 한국은 전동킥보드 사고 1건으로 하루아침에 100명~200명 정도 사망하는 규모의 사건이 터지고, 임시 합동 분향소 만들고 해야지, 그때가서 법을 좀 관심있게 들여다보긴 하는거지. 그 전엔 무리죠
다른나라는 함?
@@luv2233 그래서 다른 나라는 공유 전동 킥보드 아에 없애버림
대한민국처럼 방치 하고 있는 나라 없음
보험들면 뭐하노 인도주행하다 사고나면 보험적용안되지ㅋㅋ
청소년 보호법은 피해자만 보호하고 가해자는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벌주는게 엄격해야 사회가 올바르게 돌아가죠.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의 보호처분은 다른건데...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팔지마라~ 요런거...
@@버린내복 예 그러네요. 보호법이 아니라 보호정책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법.
처벌관련법은 소년법.
두 법은 아예 다릅니다.
청소년 보호법 없어지면 학교 주변에 각종 유해업소 들어오고 술담배 팔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는게 님이 생각하는 올바른 사회인가요?
@@라디움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 설명 감사합니다. 정리가 되네요. 하지만 음주 흡연 관련 말씀은 저는 반대러 생각합니다. 가정교육이 해야할 일을 왜 자영업자에게 전가하죠? 남의 가정교육 잘못 받은 자식의 잘못의 책임을 왜 다른 사람이 지냐고요? 전 그거 진짜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hyukpark9269 아 그러면 가정교육만 하고 업소에서는 술담배를 팔아도 된다는거군요.
술담배 파는게 가능해진다면 청소년들이 유흥업소 드나드는것도 많이 보게 되겠네요
무면허까지 적용되면 처벌이
제발 강력처벌
이야 상상만하던게 현실로!
민식이vs민식이
가ㅇ력처벌해야합니다.
진짜 개법이다....
진짜 스쿠터 인도주행 강력하게 처벌해야함
법이 약하다
킥보드+무면허+고등어 가슴이 웅장해진다 ㅋㅋ
고3? 고3? 실업계라 난 취업나갔다. 돈 벌었다. 다컸다고 보고 성인기준으로 처벌받게 하자
과연 엄청난 스윗한 판사님들 ㅋㅋㅋ 과연 대한민국 최강VS최강 인데 어떤 판결을 내릴까 생각만해도 두근 두근 거리네..
무슨 최강대 최강이야 피해자가 어린애일뿐 인데
@@okdllskj8411 우리나라 사법이 문제있다는걸 돌려말한걸 모르시나봄?
@@desting2353 국평8이라 그럼 미안 ㅋㅋ
@@okdllskj8411 무슨 아무말 대잔치냐? 말귀도 못 알아먹고 자기가 한 말도 엉뚱하게 쓰고?
국민들 평균이 수능 5등급이라고 평균이 5등급이니
말귀를 잘 못알아듣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다고 할때 보통 쓰는 말이다
국평8이면 수능이 15등급까지 있는 다른 세계에서 왔거나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인용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네
민식이 법처럼 어떤 사안에 대해 그런일로 인하여 법 제정하는 더 없었으면 합니다. 법의 형평성을 해칠 경우가 생깁니다. 그저 국민의 감정에 부응하기위해 법 만드는 행태 없어야 합니다.
잘한다
나라법이 개판이지.법이왜있는겨. ㅡㅡ
0:41초 전혀몰랐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근차근 배우고가네요
항상 잘배우고가네요
한문철변호사님 화이팅~
어렸을 때 부터 자신의 행동엔 책임이 따른다는 걸 무관용으로 보여줘야 함
사고쳐도 잘 넘긴다는걸 경험을 하게 되면 다음에 또 요행을 바라게됨
인도까지 포함이라곤 생각못했었네요...
나이가 어려도 벌은받게해야 한다 감옥에 가게되면 보내야하고 요즘애들 문제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이다...
저거보다 윗등급이 촉법소년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내는거임
@@촉법소년단 민식이법이라는 거대하고 불합리한 악법과 촉법소년과의 만남. 지구촌 세계관 최강자의 싸움. 가슴이 웅장해진다~ㅋ 팝콘각.
13살짜리를 12살짜리가 박으면? 박고나서 13살짜리는 말짱하고 12살짜리가 크게 다쳤으면?
무죄네요
법이 필요가 없음
인도에서도 적용이되는거였군 오평파 인도인도인도사이다
500만원 내야지 악법도 법이니!
ㅋㅋ그러게 자식교육 똑바로 시켰어야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라
처음 알았네요
내가 오늘도 하나 베우고 갑니다 애청자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에요
부모한테 배상책임 걸어야지
법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지 볼수있는 사례가 되겠네요
민식이 법이고 나발이고 미성년 촉법소년이라 전지전능한 힘을 가져서 아무도 못건드리는 절대자이므로 게임끝.
백번 잘 못 했는데 그거가지고 돈 뜯어 먹을라고 하는 인간 역겹네
망할놈의 스쿠터 민식이법으로 처벌해라
세계관 최강자
민식이와 촉법소년.
정말 지긋지긋하다.
피해자만 억울함
촉법과 민식이법은 없어져야될법을 만든거다..
국개들이 진짜 아이들 보호하려면
속도 보다 아이들이 다니게끔
시설부터 해야하는데 꺼꾸로 된법..
학교 횡단보도에 관리자 우선 배치하고
Cctv무조건 달고 학교 교사 퇴근시간전까지는
학교 책임으로 하고 시와 정부에서 인원
인건비 지원하게끔 하고 그외에는
학부모와 시민의 책임으로 해야된다.
촉법소년 VS 민식이법 ㅋㅋㅋ
촉법은 아님.
부모들도 정신차려야함 자식이 주변이 민폐끼치고 안전도 무시하면서 안전지도 한마디에 왜 내 자식보고 그러냐며ㅋㅋㅋㅋㅋ
이런 자식들이 뭘 보고 자랄까요 그냥 자식이 저지른 죄는 부모가 교육 잘못시킨 죄로 부모가 대신 벌금형이나 죄의 댓가를 받아야함
촉법에게 살인면허 주는 훌륭한 나라
고3이 대수냐 하지 말라는 짓 하는 놈은 정신차리게 혼나야함.
어쩌다 법이 이따구로 만들어 지고 시행 되는지 ㅋㅋ
조만간 망할듯
확실하게 처벌 바람...
최강자들의 싸움이군....
세상에 저런 인간들,많음
저기 자전거도로이네요~
그런데 애들이 오면 일단 속도를 줄이던가 멈췄다가 가야겠죠.
분명 무면허인데 전동스쿠터 대여가안돼야 하는데 법이 지랄같아서 ᆢ
촉법 vs 어린이 보호구역... 웅장하다.. 둘다 어디서 나오고 떼법으로 나온거 같은데.. 잘 해결 보길
둘다 어느당에서 나왔는지 참..... 일 처리 기가 맥히네요
@@user-qb9xd9ny9e1961년 박정희가 14세로 만들었지
1958년에 이승만이 만든건데? 그전에 너네가 좋아하는 일본이 만들어놓은거 따라서 만든거야
개승만이 부관참시라도 해야지. 왜이런 쓸데없는걸 만들었을까
개승만이 14세로 만든거. 근데 왜 한가발은 12세로 낮추네 어쩌네 하더니만 어느순간 입을 다물었을까? 허긴,그놈은 지 인기 떨어질까봐 사형도 할것처럼 하다가 안하고 튀었지
버티면 되네
전동 스쿠터 킥버드 인도 다닐때는 진짜 서행해야지..
내 옆으로 쌩 지나갈때.. 진짜 확 발로 차버리고 싶을때가 한두번이 아님
보행자도 저런 쓰레기들을 피해다니는수밖에 없네
우리나라. 참
좋은나라네
조용히 갇혀서 공부하면 굿이네요
길을 걷던. 횡단보도를 건너든 땅보지말고 앞.좌.우을쳐다보고 자전거.오토바이.자동차 피해서 다니라고...고등.중등. 특히 초등학생..가정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시켜야 합니다..
가해자의 나라답다👍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도 다음에 제출하기 또는 건너뛰기로 돈벌이에 눈이멀어 무조건 가입시킨 공유 킥보드업체에도 공동 책임을 물어야함
그리고 공유킥보드 타다가 남에게 피해주지말고 전봇대나 대형트럭을 들이박아서 깨끗하게 가는게 부모한테 효도하는것
민식이법이 인도,차도 구분없이 모두 적용이구나....걸어가다 달려오는 초딩이랑 부딪혀 초딩이가 다치면
꼼짝없이 민식이법에 걸리는 거네...ㄷㄷㄷㄷ
민식이법이라는 대한민국의 거대하고 불합리한 악법과 촉법소년과의 만남. 지구촌 세계관 최강자의 싸움. 가슴이 웅장해진다! 팝콘각!
LA다저스와 뉴욕양키스가 월드시리즈에서 만날때보다 더 뜨겁겠네요
걔 부모 몇억 받고 해외로 튀지 않았나 ㅋㅋ
우리나라도 청소년법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 너무 법이 약하다
진짜 개빡치네. 어린이 보호구역이든 아니든 와..
애들 학교 끝나고 학원 가고, 학원 갔다가 집에 오고.. 이걸 전동 스쿠터가 해결 중. 입시 만능주의 때문에, 학부모 민원 때문에, 법 집행기관들이 단속을 안 하는 관용을 베풀고 있음. 덕분에 편법과 불법이 판을 치는 중. 얼마 전에는 여고생 2명이 스쿠터 하나를 같이 타다가 산책 중인 부부를 들이 박아서 아내 분이 사망한 사고까지 있었음.
부모에게 책임을물어야지요
구상권청구 부모에게 안될까요?
어링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고내면 어떻게 되나요..어린이에게도 교양이필요해요..어리다고 잘못없다하면 맘대로 행동할듯..
애들이 얼마나 더 죽고 다쳐야
없앨래?
고3이 저길에서 천천히 다녀야 한다는걸 정말 몰랐을까??????
그것도 인도에서? 그냥 내가 더 빨리 지나 갈수있어 란 생각으로 저리 간거지 봐주면 누굴또 칠지 모름
자식세끼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못한다면 그 부모가 처벌을 받게 법을 바꿔야한다.
촉법소년도 민식이법 무력화 가능하죠?
정말 전동 스쿠터, 킥보드 아예 다 없앴으면 좋겠네요
없으면 안탈텐데 있으니 자꾸만 타는거 같은데 아예 없애서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그냥 안탓으면 좋겠어요
차에 부딪혀 사고나든 사람이랑 부딪혀 사고나든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 왜 안없애는건지 이해가 안감
몰랏네요
교육을 제대로 못시킨 부모가 책임져야지요...
배째고 사회봉사 좀 하면 끝나겠네
인도에서 과속주행 사형
당연히 부모가 500 벌금맞아야죠
부모한테 청구 못하나?
시대에따라가지못하는사버푸해체하라
민식이부모법vs촉법이네
나는 약 15년에 전에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고 있는데 정면에서 한눈 팔고 있었는지 어린애가 달려와서 손잡이 쪽을 얼굴을 쳐 박고 아파했다
공부하는 놈이 ㅋ 스쿠터타고 다니겠다 참…
인도에서 저렇게 빨리 달리냐. 난 애들 앞에 우선 있으면 자전거라도 멀찍이 떨어져서ㅜ서행한다. 죄값 받아야지
그 사이로 쌩 지나가려한 죄.
감도 없지 애가 저리 뛰면 반대로 예상해서 운행해야지.
저 애나 부모가 과연 합의볼까? 보호처분1호 내릴꺼 같은데
촉법.민식이 법 없애야 한다
미성년자고 뭐고 인도에서 자전거나 전동스쿠터로 사고냈으면 벌 받아야지
합의하지마세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음 됩니다.
엄마불러야긋다.
ㅋㅋㅋ 세기의 대결인가
자동으로 가는 것은 무조건 인도로 못가도록 해야 함.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등도 오토바이 취급해야 함.
촉법이vs민식이 엌ㅋㅋ
부모님이 돈 들고 가서 합의해야 되는 구만.
@@huich9852 연좌제에 대한 정의도 골때리고 그럼 피해당사자는 손빠냐 차이나냐..
개소름 😑
전동스쿠터 전부폐기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나는이유 쭉 땡기니 (자전거처럼 발로 밟는것도 아니고 브레이크도 잡을준비하는데) 전동은 전동자전거 늦어서 사고 예방할수있는데 ㅈㄴ달리니 아이들도 좌우살피고 가는거 가르처주는합니다
어른들이 못하니 애가기 참교육시키네
나 개인 전동킥보드 몇년동안 출퇴근하고 이것저것 갈때 늘 타고 다님 타면서 느끼는 거지만 앞에 사람 잇을때 무적건 속도 한번 줄이고 예의주시하며 지나갈 것 특히 어린이가 앞에 있을땐 걷는 속도보다 개느리가가며 아이를 겁나게 주시할것 그러면 사고 절때 안남 왜 앞에 애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냅다 달리냐고 ㅉㅉ
판사왈: 아직 인지능력이 능력한 부족한 청소년이므로 죄는 가볍지 않으나 무죄를 선고함 딱 딱 딱!
법이 약한 대한민국에서 보나마나 뻔한 결과...
천십호가 필요한사건이다
제발 가둬라
전동스쿠터 관리도 안할꺼면서 도입한 인간들 처벌 못하나... 방치수준인데..
꼭 아우토반인양 쌩쌩 달리는 자전거, 전동스쿠터들 때문에 보행자들이 위험하고...
더군다가 그런 속도에다가 야간엔 스텔스 기능 장착때문에 보이지도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