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수능 국어/'예약' 지문 풀이(26-30번) - 서울대 법학과 한재우 선생님

[@park4005]

와 👍

[@야미-i6m]

26번의 3번 선지에서. 예약상권리자가 본계약 성립을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승낙 안 하면 발생이 안되니까 이경우는 채권의 발생 여부가 상대방한테 있는거아닌가요?

[@user-gx6ny5ej8b]

지문 3번째 문단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에서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상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선지는 적절합니다

[@Nsushin]

28번 문제에서 질문 있습니다.
지문에 보면 2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예약은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3문단에서 예약을 두가지로 나눴고 그 두번째가 예약 완결권인데 이것도 예약에 속하기 때문에 이 또한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채무자는 본계약을 성립시킬 의무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제가 식당을 6시에 예약하고 6시에 나타났어요. 근데 식당에서 까먹고 제 예약을 누락시켰다면 이는 식당이 본계약을 성립시켜야 하는 급부를 불이행했다고 봐야하는거 아닌지ㅜ
왜 얘는 급부가 없다고 하는걸까요?
아무리 제가 식당에 도착하면 본계약이 성립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급부가 없다는게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좀 더 쉽게 자세히 설명가능하실까요>

[@codemaster9332]

예약에서의 급부는 본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승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은 상대방의 승낙, 즉 급부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아도 예약상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바로 본계약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즉 이것은 계약 중에서도 예약에 속하면서 그 중에서 조차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마 예약에서의 급부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셔서 이해가 안된 것으로 보이네요. 앞에서 정의한 채권과 채무, 그리고 급부에 대한 것이 반드시 적용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외적인 특이한 케이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듯 합니다.

[@프레드오]

설멍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
28번의 ㄷ에서
저는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이 업체도 급식을 제공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급식제공 역시 채무라고 생각하였는데 왜 이는 답이 아닌가요?

[@1asd251]

예약상 채무와 본계약상 채무를 구분해야지요

[@mytreasurerosa4416]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이에요. 권리자는 급식 대금을 요구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김도연-j2b]

지문에서의 "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 " 이라는 말은
본계약이랑 계약은 다르다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