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합의라고 하면 폭행이나 교통사고 등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선처를 위해 사용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고 합의금(위로금)을 주면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죠. 합의한다고 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형량이 줄어들 수 있고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이 발생하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민사 소송은 손해배상금을 받는 과정이므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송을 걸고 배상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3분차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자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질문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소의 제기는 법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고 재판 청구는 부당한 명령이나 판결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이 열리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검찰(검사)은 범죄를 수사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청구나 소의 제기 모두 재판이 열려 법의 판단을 받으려는 목적은 같습니다.
![[3분차이 법률편 몰아보기] 민사와 형사 | 구형과 선고 | 구치소와 교도소](http://i.ytimg.com/vi/z5-XNWu-ciM/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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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차이]로스쿨은 어떤 곳인가요? | 사법고시 |](/img/n.gif)
피고는 민사재판의 용어이고, 형사재판에서는 기소 이전은 피의자, 기소 이후는 피고인으로 알고 있는데, 형사재판에서 피고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영상의 오류인가요?
형사 부분에서 피고인과 피고가 섞여서 언급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피고인이 맞습니다.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를 먹어도 법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 너무 이해가 잘되어
좋습니다.
공감
법률에 대해 매일매일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법을 몰라서 의구심이 많았는데
조금씩 알아야 할것 같아요
기대합니다
와 완전 도움 되엇어요 ㅠㅠ 학교에서 설명해주는건 너무 만ㄹ고 복잡해서 몰랏는데 이걸로 이해가 확 되네요 ㅠㅠㅠㅠㅠ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쉽고 간략한 설명 감사합니다. 온라인 수업 자료로 써도 될까요? 출처를 밝히겠습니다.
네~ 출처만 넣어주세요~
쉬운 비교 설명 늘 감사합니다 ~^^
어려운 내용인데 정말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온라인 수업으로 해당 내용을 가르치는데 자료로 일부 장면을 활용해도 될까요? 출처 밝히고 이 영상 링크도 걸어두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당 이해했습니다 구독하고갑니당 ㅎ
감사합니다~
오! 간단해서 좋다ㅎ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는 범죄행위 여부를 다투는 것은 이해 했는데요,,,만약 A와 B간 채무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의 소송진행은 민사소송인가요? 아님 형사소송인가요?
돈 문제로 다투는 것은 대부분 민사입니다. 사기나 횡령 등 범죄 혐의가 있으면 형사로 넘어갑니다. 채무불이행을 사기죄로 형사소송을 하기도 한다는데요. 기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합니다. 결국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민사에서 해야 합니다.
비교좋네요 혹시 피의자가 검찰 조사중인데 증거를 더 내도될까요?
영상감사합니다 그럼 민사에서 지면 처벌은 안받아도 상대방에게 진만큼의 변호사비용을 내거나 그러면되나요?
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소자의 비용을 일정한 기준에 맞게 물어줘야합니다. 물론 승소자의 요구사항도 들어줘야합니다. 주로 금전적인 요구겠지요.
선생님 합의는 민사소송 형사소송으로 가지않고 말 그대로 합의에서 끝나는 건가요??
보통 합의라고 하면 폭행이나 교통사고 등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선처를 위해 사용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고 합의금(위로금)을 주면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죠. 합의한다고 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형량이 줄어들 수 있고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이 발생하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민사 소송은 손해배상금을 받는 과정이므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송을 걸고 배상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3분차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자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3:00~3:16에 나오는 음악 제목이 뭐에요?
답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엔딩곡은 'Toy Piano'라는 곡으로 유튜브 오디오라이브러리에 있는 무료 음원입니다. 아래 링크로 가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ua-cam.com/video/7cGs93sxJZY/v-deo.htmlsi=82Con8MqaD0bO5qK
구독 했는데 학교 과제물에 써도 될까요 ㅜㅜ
네~ 출처만 넣어주세요~
다치면 누가 물어주나!
몸으로 떼운 다는데,,,
혹시 학교 과제로 써도 될까요??
네~
민사로도 구치소 갈 수 있나요?
고소는 형사인가요 민사인가요
고소는 형사이고 민사는 소송이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고소입니다.
좋와요~
정주행 중인데 진짜 좋은 영상인데 캐릭터 대사가 흐름을 깨고 너무 듣기 불편해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전에 어떤 글에서 형사는 무죄 민사는 유죄라는 글귀를 봤는데 민사는 유무죄 개념이 아니라 내가 혹은 단체가 특정대상 때문에 어떤 피해를 본것을 청구 및 배상을 명하는 개념이라 죄의 개념이 없습니다
주거침임은 형사인가요..??
주거침입은 형법 제319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형사에 속합니다.
살인이 형사면 성추행도 형사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민사는 벌금(돈), 형사는 징역 이라 생각해도 되나요?
형사는 죄와 벌에 관련된 것이고, 민사는 관계 의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과 성추행, 살인 모두 형사입니다. 민사에서 지면 돈을 갚거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고 민사에 패소하면 상대방에게 돈을 줍니다.
혹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과 소를 제기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ㅠㅜㅠ
질문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소의 제기는 법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고 재판 청구는 부당한 명령이나 판결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이 열리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검찰(검사)은 범죄를 수사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청구나 소의 제기 모두 재판이 열려 법의 판단을 받으려는 목적은 같습니다.
@@3boonchai 아하 그렇군요,,! 교과서에서는 재판의 청구의 종류에 민사/형사/행정 재판이 있다고 되어있지만, 문제집에는 소를 제기하는 것의 종류에 민/형/행 재판이 있다고 하여서 헷갈려서 질문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같은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하나가 빠진.....?
사람들이 민사 소송에 무서움을 모르는듯
민사 돈 안갚고는 대한민국에서 사람답게 살기 힘든데~ 이자늘어나지, 통장은 만들면 또 압류걸면 막히고,집,차 압류 또 걸고~
말풍선 안읽어도 될거 같아요
네 최근 영상은 많이 바꾸었으니 다른 영상들도 보아주세여~
흉악범 은 변호사 선임 위임 하지 말자
바로 사형
개인과 개인에서 원고인은 피고인에게 사기로 처벌과 피해보상도 받고싶다면
민사로 가야하나요 형사로가야하나요?
민사도 처벌을 할수있나요?
사기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처벌이 된다고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소송도 하셔야 합니다.
@@3boonchai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깨방정님 과 같은 상황이에요
민사도 같이 해야겠다 저는 형사중인데 같이는 못하는줄 알았어요 ㅠㅠ
명예훼손 모욕죄는 민사인가요??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형사고소를 하고 필요하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임 계정 사다가 68만원 소액 사기 당했는데 형사 소송 걸어야 하나요?
게임계정 거래는 불법임 개인정보가 있어서 만약 형사소송걸면 님도 좋을껀 없음
옹,안녕하세욤
그러면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간의 다툼을 해결하고, 처벌을 크게 하지 않겠네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친구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처벌을 위해서는 민사가 아니라 형사로 소송을 걸어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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