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우려가 현실로" 주민 피해 속출 -R (220615수/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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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생활형 숙박시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몇년 전에 지어진 여수 신도시 생활숙박시설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여수 해변에 우뚝 솟은 29층 높이 건물.
지난 2020년 입주를 시작한 340여 세대 이 건물은 생활숙박시설입니다.
지어진 지 2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은
당장 내년부터 세대당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할 처지입니다.
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아니라 숙박시설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는 시세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해마다 납부해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이광재 / 생활숙박시설 주민
"애초에 분양받을 때 정부에서 나 몰라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미 살고 있는 상황에서
너희들 나가라 하는 것은 입주자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스탠드업]
"생활숙박시설이 인기를 끌며 인구 2만 8천여 명인 여수 웅천지구에만
이곳을 포함해 네 곳의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들 생활숙박시설의 호실 수를 합하면 1천 6백 50여 세대 규모입니다."
정밀한 도시계획이나 대책없이 인구가
크게 늘다 보니 기존 주민들은
교통난과 학교 교실이 부족해지는
어려움을 덩달아 겪고 있습니다.
근처에 학교가 부족해지다보니
가까운 곳이 아닌 먼곳에 초등학교를
보내야 할 수도 있는 처지입니다.
◀ＩＮＴ▶ 윤주현 / 아파트 주민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아파트) 계신 입주민들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초등학교도 처음에 지었던 계획에서 벗어나서
엄청나게 증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나중에 초등학교가 갈 곳이 없어지면 다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로 갈 수밖에 없겠죠."
쾌적한 신도시 생활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출근길엔 교통지옥, 여름철엔
과부하로 단전이 되는 등의 불편이 많다며
하소연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현실화된 생활형 숙박시설.
광주에는 북구와 서구에 다섯 곳이 이미 들어섰고
동구에서는 두 곳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ＥＮＤ▶
!['여수 앞바다' 명소였는데.."유지가 안 돼요" 줄폐업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plXTTBFLm1Y/mqdefault.jpg)
!['여수 앞바다' 명소였는데.."유지가 안 돼요" 줄폐업 [뉴스.zip/MBC뉴스]](/img/tr.png)
![[PD수첩 10분 컷] ‘영끌’ 했는데.. 짐이 되어버린 아파트_MBC 2022년 12월 13일 방송](http://i.ytimg.com/vi/xqOJZE6mk2Y/mqdefault.jpg)
![[UA] Eternal Fire проти NAVI | EPL Season 20 Malta](http://i.ytimg.com/vi/chvlsDygrZM/mqdefault.jpg)
![우리가 항상 불안한 이유 f.이광민 마인드랩공간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신과대화]](/img/n.gif)
본래 생활숙박시설 이잖어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입주민들은 알고있으면서 편법으로 돈벌려니문제지
모른척하시기는ㅉㅉ
주위 정당하게 아파트산 분들은 뭔죄입니까
주택용으로 진행해주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불법이란거 알고도 산사람 수두룩함 전부다 이행강제금 물어야함
강제이행금 내라....알고 삿잖아?...어떻게든 되겟지? 하는 맘으로~~~절대로 봐주면 안됨.....
머라는거야 주거권 뺏기기 일보 직전인데 모르고 들어온사람은 어쩌자고 부담되는 분들 분명히 있을텐데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들 니네들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니 니들이 뭐라할 가치도 안됨ㅋㅋ
@@gayjoygoyuringgaesung 뭐라안할테니 강제이행금 내고 살던가 떡하니 생숙인거 알고 산거아닌가? 여수에 돈이 없는 그지동네도 아니고 돈없어서 분양안받았겠어? 저렇게 홍보해도 문제될 여지 뻔히 보이니까 안받은거지 리스크 감당하고 이득때문에 지가 분양받아놓고 무슨ㅋㅋㅋㅋ 감당은 알아서 하세요
정부와지자체가 나몰라라가 아니라 시행사와 분양업체가 사기친거죠...올해 10월부터는 생숙을 규정대로만 사용하면 됩니다...
지역주민이 아니라 투기꾼들 같은데…. 투자의 결과는 본인책임.
정부, 지자체, 시행사 모두가 손놓고 있다가 이제와서 입주민들보고 너네가 계약했으니까 니가 모든걸 책임져라는 발상이 참으로 분노가 솟아오릅니다....국토부는 빨리 지자체랑 협의해서 빨리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가 한시적으로 용도변경을 위한 기한을 정하고 주거형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유도한것부터가 본인들의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한거라고 생각합니다.지자체 국토부 입주민 모두 협력하여 좋은방향으로 해결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선의의 피해자는 맞는데..
주거 건물이 아니라서 주거용 규제는 싹다 회피하는거 알고 사셨잖아요...
생숙 살 때 주택수에 안들어간다는거 모르고 사신 분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멍청해서 이런 꿀 빠는 거 못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식적 생각해볼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생각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주민들이 법적 불안 없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게 용도 변경의 길을 마련해 주세요.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기간 주고 이행강제금 유예만 해 주면 뭐 합니까?
구체적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제시를 해줘야죠.
이제까지 숙박업 안 된다, 사업자 등록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받은거 반납하라고 안내하고
찾아가는 행정업무라고 전입신고 받으러 생활형 숙박시설까지 찾아와 전입신고 받아 놓고
이제와서 나몰라라 하면 어쩝니까?
유예기간 1년 남짓 남았는데 그동안 해온 행태대로라면 남은 1년도 아무 것도 안 하고 방치한 채 시간만 가겠네요.
제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방법을 마련해 주세요.
그 비싼곳에 사는 사람들이 생숙을 몰랐다하네 ㅋㅋㅋ
이름이 말하듯 '숙박시설'인데 그 취지는 나몰라 하고 집주인이 주택 마냥 주거용으로 사용하니 문제고 더 나아가 시세 차익 노리고 한 몫 잡으려는 목적으로 구매 후 매매가 안되니 막상 규제가 조여오자 원성을 쏟아내는 거 아닌가? 욕망과 권리에는 책임도 따른다
입주민 피해가 아니라 꼼수로 돈벌려다가 망한거지..
아파트 팔고 이사가자고 하길래 레지던스는 주거하는 아파트처럼 살 수 없다고 말해도
굳이 이사가자고 하던 사람들에게 한 두 번 설명 하다가 괜한 불만을 토하는 사람마냥 보일까 싶어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무지가 신념을 가지면 대단한 위력을 가진다더니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더라.
입주인은 왜 모든 책임을 시행사나 지자체에 전가하나요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텐데
본인들이 이익보는건
주택법 적용 아닌게 좋고
지금은 또 주택인게 좋고
앞뒤가 안 맞잖아..
어떻게든 되겠지
한 두 채도 아닌데
이거 아니였나?
아파트가 아니고 생숙이라서 각종 규제들 피하고 이제와서 몰랐다?
솔직하게 말하세요. 편법이 통할줄 알았다고.
분양사가 사기치고
국토부와 시에서 중심도 못잡고
구체적인 대책 제시도 못하며
떠넘기식이네요
이런 상황에선 결국 피해는 분양자만 받게 되는데 분양자 입장으로서는 억울하고 매일매일 불안한 ㅅ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시적 용도변경을 할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제시를 하루빨리 부탁드립니다
아니 단 몇천만원 짜리 차를 사도 이것 저것 꼼꼼하게 따지고 알아보는데
몇 억 짜리 집을 사면서 생숙 이런거 안 알아봤다고? 그게 말이 되나?
법대로 해라꼭 ㅡㅡ
진짜 규제든 머든 협의 안되고 따로 논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같아요 누구하나 나서서 해결해주는 사람도 없고 시민들만 피해보는것 같습니다.
여기 상권좋은 상업지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로 분양했구요
아파트가 아닙니다.
주거지로 쓰는땅이 아닙니다.
애초에 상가지역에는 아파트가 들어설수 없다며 건설사 분양을 위해서 주거형 생활 숙박시설이라고 명칭하여 건설사가 사기분양하도록 허가해줬으면서 국토부는 이제와서 거주하는 기분양자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2년 유예기간을 철회하고
주거형오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특별법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그랬다간 수많은 상업지역에서 우후 죽순 빌딩을 올려서 생숙으로 준공받은 다음 주거로 변경하여 살 것이 뻔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법안은 만들어져서는 안됩니다.
애초에 생숙인거 확인했으면 안들어갔어야지 그런 의심도 안하셨수? 리스크는 본인이 감당합시다
하세요. 납부는 의무 입니다.
분양하고 계약서 쓸때도 주거가능하냐 물으니 주거가능한데 주거하면 주택수에 포함된다고만 했지 주거가 불법이란 말은 그 어디에서도 들은바 없으며 입주를 앞두고도 사업자내고 부가세 환급 받은사람들 숙박업 불가하니 다 토해내라고 우편물 보냈으면서 왜 입주민보고만 불법이니 이행강제금 내라 너네 불법인거 알고 산거 아니냐 따지는건지 답답합니다.
기존에 지었던생숙 짓고있는 생숙까지 주거가능한오피스텔로 다바꿔주고 더이상 생숙 인허가 못내게해라..정부야 ㅡㅡ
숙박시설하려고 생숙 구입한 사람들은?
여수 시장은 뭐합니까? 지자체장이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될 사안 아닌가요?
레지던스로 사용하는 것도 안된다, 아파트도 안된다. 어쩌라는겁니까?
여수 시장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해결하고자하는 의지와 각오를 보여주십시오.
그걸왜 여수시장이??
상위법의 있는데 시 조례로????
누구 좋으라고? ...너님??
그냥 강제이행금 내고 살아요..그거 안한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안한줄 아나..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제도적 보완 바랍니다.
아직도실소유자가실거주할수있다고홍보계약했는데계약취소가되지않고있어요위탁업체끼고있다고
큰소리치고있습니다
내용증명보냈는데도아무런대응이없어요
시행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는 주거형태라고 분양홍보하고, 국토부에서는 건축법을 개정해서 기간내 용도변경을 하라고 했지만, 관련 법규 제재로 용도변경을 하고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용도변경을 못할 줄 알고 만들진 않았겠지요? 모순입니다. 부처별 책임전가만 하지말고 조례개정, 기타법규 한시 완화 등 해결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범법자입니까? 투기꾼입니까? 일부가 그렇다고 전부가 그런것이 아닙니다 21.10.14국토부 고시와 각종기사를 보고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신청만하면 이행강제금 무는일이 없이 편안히 내집에서 살수있는줄아랐습니다. 입주하고 지자체에 용도변경 신청하려고 하니 안되는사유를 열거하며 국토부에 책임을 전가합니다 저희도 똑같이 주거안정을 보장받아야 마땅한 시민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언론의 긍정의힘이 필요합니다
이름이 말하듯 '숙박시설'인데 그 취지는 나몰라 하고 집주인이 주택 마냥 주거용으로 사용하니 문제고 더 나아가 시세 차익 노리고 한 몫 잡으려는 목적으로 구매 후 매매가 안되니 막상 규제가 조여오자 원성을 쏟아내는 거 아닌가? 욕망과 권리에는 책임도 따른다
국토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용도 변경 협의 사항이 필요해 보이네요
나몰라라 하는 정부나 지자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문제가 될사항에대해서 정부는 나몰라라하고 이제와서 나가라,알아서해라 하는식의 행정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장관은 길을 열어줬다 하고 그러니 정부는 다했으니 지자체에서 지지고볶던 알아서하라는건 넌센스죠. 무슨 나라가 이럽니까?
국토부는 지자체와 빨리 협의해서 국민들 걱정없이 살게해주세요. 그게 공무원들이 해야할일이 아닐런지요
무지한 나도 알고있는정보를 모르고 입주했다고?...거짓말말고 이행강제금 많이들 내주세요
가격이 올랐으면 아무말도 안나왔을 겁니다. 수퍼에서 새우깡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비싼 가격에 사면서 몰랐다면 본인들 책임이지요
분양할때는 실거주 된다고 하던데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마시고
걱정안하는 대한민국에 편안하게 살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빨리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실거주는 되긴되네...돈을 좀 많이 내야하지만
지금 용도 변경 안되면 주거권 뺏기게 생겼음 ㅅㅂ
분양업체가 거짓말한거죠 그래서 상담자에게 지금녹음하니 거짓아면 책임져라고 해야죠...시행사는 분양업체에사 한알아라고 책임을 회피하죠..
주거용오피로 변경되어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성 확보가 시급해보입니다.
분양 홍보서등을 보더라도 모든 용어가 입주민이라 칭하여져있는 실거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어진 건물을 허가단계부터 아무런 제재없이 승인 해놓고 이제와서 이상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불법거주민으로 뒤집어 씌우는거 부터 잘못된 것 같네요. 애초에 잘못 되어있던걸 힘없는 주민들에게 책임 떠넘기기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하루속히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 바랍니다.
ㄹㅇ 진짜 실거주하는 사람들은 어찌 살라고
와 웅천갓다왓는데 상가공실 장난아니던데
아직까지도 가격거품이 장난아니게 끼어잇던데여
이제와서 나몰라라 하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수 없습니다.
이익얻는집단은 따로 있고 그 피해를 오로지 입주민이 받는다는 것은 부당함의 극치입니다.
그럼 용도변경에 맞는 조건을 갖추고 용도변경하고 실거주하시면 되겠네요
분양 받은지 4년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법의 잣대로 불법이니 뭐니
진작 좀 알려주시고 막아주시지. ㅠㅠ
그간 지자체는 국토부는 뭘 했습니까?
사기치는 놈들에게 허가 내주고...
사기 당한 억울한 시만에게 또 이행강제금이란 삥을 뜯나뇨?
도둑질을 넘어선 노략질입니다.
숙빅시설로 쓴다고 해놓고 불법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 님들은 잘못이 없나봐요? 전부 남탓으로 돌리고 있네
주거가능한 오피스텔로 전환가능하다해놓고 이제와서 배째라는식으로 나가면 애먼사람피해이니 정부는 시급히 대안아련해달라
정부 책임??? ㅎㅎ 공산당이냐? 개인 재산까지 책임지게. 선택한 사람이 책임지는거야. 초딩도 아니고...
생활형숙박시설을 아파트로 속은 자들의 한 풀이.....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생활형숙박시설인지 홍보물에 나와있었을 텐데,,,
여관을 아파트로 알고 속은 여러분들의 잘 못이다,
알리지 않은 시청에다 항의하시고 과태료는 잘 내시길.....
지자체 정부가 서로 미루고 있고 모든 책임을 입주민에게만 돌리고 있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병걸리겠어요ㅠㅠ
사기친 시행사며 전입신고하라고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 시행한 지차체는 뭔지.. 당췌 이해할수가 없어요
하루 빨리 해결해 주세요
숙박시설로도 사용해도 되고 실거주해도 된다고해서 계약했지, 주거할수 없는 시설이라고 했으면 어떤이가 분양받았겠습니까..
애초에 하이엔드 주거시설이라고 광고했습니다.호텔같은 생활을 누리며 살수있다고 광고했죠. 기분양자같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유예기간을 주고 주거형 오피스텔로 변경해서 살수 있게 해준다고 해놓고 지자체관할이니 지자체에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손을 놓고 주거형오피스텔로 변경할수 있게 도와주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할수 있나요?
정부에서는 어떤입장인지 어떻게 기분양자들을 구제할 계획인지도 보도해주세요~~~
뭔소리 인가요?
주거된다고하여 분양받았고,
이사하여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는데 불법일수 있다니 알수가 없네요.
모든 책임은 인허가기관과 시행/시공사에 있는것 아닙니까?
이름이 말하듯 '숙박시설'인데 그 취지는 나몰라 하고 집주인이 주택 마냥 주거용으로 사용하니 문제고 더 나아가 시세 차익 노리고 한 몫 잡으려는 목적으로 구매 후 매매가 안되니 막상 규제가 조여오자 원성을 쏟아내는 거 아닌가? 욕망과 권리에는 책임도 따른다
@@vnddnsdml 인정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지 꼼수로 돈벌고 싶었으면 그 꼼수로 돈 잃는단 생각은 왜 안해봤니
실거주해도 된다면서요!! 정부는 뭐하고 있나요?? 왜 가만히 집하나두고 살고있는 서민들에게 억울한 범죄프레임을 씌우나요? 정부는 계속 나몰라라 할건가요?!!!!! 답답합니다~
갈수록 줄어들어가는 여수인구에 들어가서 내집처럼산다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다 그 잣대는 어디에 기준을 두는건가요
분양당시주거 가능하다해놓코 그책임을 계약자에게 넘기는건 아니지않나요?
무조건 안된다가 아니고 정부와 지자체가 입주민들이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이 나라 국민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해서 공급받은 분양자들은 어디서 하소연을 해야하나요?
왕릉 아파트처럼 서로 책임만 떠넘기다 고스란히 공급받은 분양자에게만 책임을 떠 안으라니 정부 지자체 건설사는 원만한 조치와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사에서는 거주 가능하다고 홍보, 분양하고 지자체에서는 허가까지 해주고 그걸 믿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와 지자체에서는 서로 미루지말고 주거가능토록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입주자가 이행 강제금을 내면 됨
@@vnddnsdml 각종혜택은 다봐놓고....세상에 공짜는 없다...
구라는 건설사에서 쳤는데 책임을 왜 정에서 짐
지자체에서 해결의지를 갖고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살든 , 지역주민의 일입니다.
본인들이 감안하고 구입한거 아닌가요?
정부도 행정상의 잘못을 인정하여 용도변경하라는 2년의 유예기간을 주었는데 어느곳 하나 그동안 용도변경된 곳도 없고 각 지자체들은 뭐하는 인간들인지 모르겠네요. 각부처 전부 눈치보기만 급급하고 책임질사람은 없고 이러니 공무원들이 욕을 싸잡아 먹지요, 선거때만 되면 선동질이나 하고,, 참 한심한 작자들입니다
빨리 좀 처리해라!!
지자체의 방관으로 실입주자만 힘드네요.
왜 다들 책임회피만 할까요.
빨리 해결되길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합니다.
용도변경안되면 시민들 주거권 강탈당하는거나 다를거 없습니다
@@gayjoygoyuringgaesung 이행강제금 내면서 살면 된다.
일반 사람들은 불법?편법? 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 하라고 했으니 용도 변경 하고 맘 편히 살고 싶은데 안된다고 합니다
제발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조치로 용도변경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당해본 사람이 용도변경 안된다고 하더래요 상업지역이라 주거지 안된다고 했다네요
시행사 건설사 지자체 모두 잘못된듯해요
발뺌으로 보여요
살지도 못한곳에 이행강제금 내고 산죄밖에 없는 국민한테 말도 안되는현실 강제금 내고 분하고 억울해서 우째요
국토부와 지자체 기업간에 협의를 통해서 선량한시민이 피해받는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선량한 시민 아닙니다. 투기꾼입니다. 세금도 안내고 주택수에 포함도 안되니 아싸리 좋네 이러면서 산거지
정부는 뭐하고 있나요? 바꿔주기로 했으면 확실히 해야지
국토부와 지자체가 대책안을 제시하여 원만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거주중인 입주민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유예기간 동안 꼭 용도변경 되도록 지차체에서 유연하고 적극적인 조치 부탁드립니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해결해야할일에 왜 주민들이 고민하고 힘들어야하나요 언제까지 나몰라라할지 서로미루지말고 빨리 해결되어야 합니다
범법을 저지른건 생숙 불법거주자들인데 국토부랑 지지체가 왜 책임을 지나요? 처벌하면 되는거지
국토부는 지자체에 책임 전가하지말고 책임을 다해주세요
분양할때는 실거주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정부나 지자체는 그걸 또 승인하고 묵인한거 아닌가요?
피해는 고스란히 푼돈모아 목돈마련해서 준비한 입주민이 보는거네요..빠른시일내에 협의해서 주거용 오피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다 받아먹고 허가를 안해준다??누가 건설하라고 허락했냐 건설사에는 왜 찍소리도 안하고 힘없는 서민들만 불법저질렀으니 돈내라고??불법으로 광고한참하고 있을때 잡아내지 지금와서 너넨 불법건축물 샀으니 니네가 제일나뻐??어이가 없네
대책안을 제대로 마련해주세요 거주중인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는건 불합리 합니다
왜 모든 피해를 입주민들한테 전가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공무원이나 분양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입주인은 왜 모든 책임을 시행사나 지자체에 전가하나요
전혀 모르지는 않앟을텐데
본인들이 이익보는건
주택법 적용 아닌게 좋고
지금은 또 주택인게 좋고
앞뒤가 안 맞잖아..
여수mbc에서는 레지던스 분양 당시를 취재해주세요 분양홍보 팜플렛, 주민센터가 상주하면서 전입신고 접수 받는 등....이러한 과정들을 취재해주세요
과연 우리 주민들이 피해자인지....범죄자인지....
이행강제금을 내면 일반인이고 안내고 거주하면 범죄자지
싸게는 살고싶고 돈내라고하니 돈내기는 싫고
허허 정권 바뀌니 바로 이행강제금 내라고 하네요 ㅋ
이건 분명히 국토부가 잘못한거지, 여수시가 무슨 힘이 있겠냐고요..
건설 허가 내줄때는 언제고 국토부와 지자체는 입주민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용도변경이라는 해결방안에 이를수 있게 책임있는 협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생활형 숙박 시설알고 돈 벌려고 샀는데 뭔 시설 변경을 해 달라고?
이행강제금만 내면 됨. 아니면 진짜 숙박시설로 돌려서 돈을 벌거나 ㅋ
계약서보면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은 생숙건물이라고.. 이외 용도의 사용함에 따라 불이익은 수분양자의 부담이라고 써져있다던데.. 사인들 다 하시고 분양받으신겁니다..
@@squemi6614 그래서 이분들이 시공사는 안걸고 넘어지고 무조건 여수시만 가지고 그러나 봅니다.. 애먼 지자체가 뭔 죄가 있다고 ㅎㅎㅎㅎ
@@vnddnsdml 유예기간 2년가랑 준걸로 알고있는데 안나가고 계속 버티는겁니다ㅋ
건설사가 분양할때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수분양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게
진정 정부가 해야할일인지 묻고싶네요
여수시는 해결방안을 찾을 생각은 없고 지역주민들이 형평성 얘기만 하는거 아닙니까? 생속권과 결부 되는 일이니 더큰일 있기전에 원만한 타협 방안을 제시해주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생활숙박시설의 장점이나 좀 알고 얘기해라
편안하고 좋은 곳에서 살면서도 가격도 싸게 살려고 ??
억지 부리고 있어
ㅋㅋㅋㅋ 분양받아서 온사람들은 이행강제금 ㅈㄴ 부담된다 ㅂㅅ아
@@gayjoygoyuringgaesung 그런 부담스런 초이스 ㅂㅅ이다 박아야로
진짜 국토부 이럴건지ㅡㅡㅡ
화가납니다 편하게 쉬었으면 하는 주거공간이 잡음이 많아서요
건설사 믿고 지자체 말만 믿은 입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생겼습니다 피해 입주민이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사기친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됩니다. 지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ㅋ
분양자체가 주거옹으로 해놓고 이제와서
안된다고 하는것도 이해안긴지만,
아파트 대체제로 규제하겠다고 한건 부동산 상승장일때
이야기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서 아파트 거래절벽에 미분양 속출, 매가하락인 판국에 규제가 왠말이야.
전 정권의 과오를 빨리 없애고, 원점으로 돌려달라
그냥 법대로해라 그리고 기자는 입주민 인터뷰도 좋지만 시민들 인터뷰도 했음 좋을뻔 했네요 왠지 입주민 편인듯
생활숙박으로 사용 안된다고 세무서는 부가세 반납하라고 하고 주민센터는 전입신고까지 받으면서 거주하라고 해놓고선, 정부와 지자체간 서로 다른 소리하면서 입주민을 범법자로 만드는게 가당하기나 한 사항인가요?
오히려 시행사와 정부의 미숙한 법제화 및 관리가 더 큰 잘못이고 그에 따른 입주민이나 주변 주민들 국민을 피해자로 만든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생활형숙박 시설인걸 알고 입주한거지 않습니까...속은척 하지 마십시오.
분양시 눈속임으로 주거시설로 분양해놓고 이제와서 발뺌 빠른 시일내로 주거시설로 인정해주세요
국토부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꿔 길을 터 줬으면 지자체에서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후속조치를 해줘야지 왜 무책임하게 손 놓고 있나요?
맞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코메디다 ㅋㅋㅋㅋㅋ 강제이행금 잘 내셔요! 꼬박꼬박요!
국토부는 용도변경하라고 하는데
지자체는 용도변경 요건에 맞지 않아서 안 된다고 하고
당연히 오피스텔 규정을 적용하면 안되지.
주차공간은 널널한데 그 규정을 근거로 들면서 안 된다니...
지자체가 주민편에서 해결책을 찾아주려는 노력은 없고,,건축허가나 분양할때 단속도 제대로안해놓고 원론적이야기로 주민들피해를 나몰라라 하는건 잘못입니다..
국토부에서 주거형으로 변경할 기한을 줬고, 규제도 풀어줬는데,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기존규정만 준수한다는 입장이더라구요. 국토부에서 지자체에 공문 하나만 내려주면 되는데.. 여수시청 관계자들도 복지부동, 무사안일...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
분양할때는 입주민
분양후에는 실거주 안됨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건지?
바보인가... 생활형 숙박시설은 자가 시설이 아닌데 뭔 소리인지
불법인거 뻔히 알고도 거진 다 계약했어요. 주거되면 큰돈이 될게 뻔하니까
처음 분양할때는 시행사 지자체 정부 다 입다물고 있더니 이제와서 분양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 지자체 시행사에게 분노합니다.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각 지자체에게 용도변경을 해줄것을 명령하세요.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주거가능하다고 해서 분양했습니다; 하루빨리 해결됬으면 좋겠습니다.
등기치면 건물내역에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생숙인지 뭔지 다 나오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건지? 그런 개소리 시전은 안통하고 수억원 재산을 투자하는데 분양업자 말만 들었다고??! 서로 이해관계가 떨어지니 시간이 지나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해주면 그러면 엄청난 이익을 보겠지! 그거 바라보고 들어간 사람이 대다수일테고 정말 순진하게 몰라서 들어간 사람은 5%미만은 인정할수 있음. 다만 지자체에서 애초 전입을 막았다면 이런일은 생기지 않았을거고 건설사도 진짜 필요한 곳만 생숙을 지어서 분양을 했겠지. 만약 용도변경으로 구제 해주면 건설사는 또 막지어대고 어차피 정부에서 특례로 한번씩 용도변경해줄테니 버티라고 더 개판오번전 되겠지. 안타깝지만 답은 없음. 분양업체를 욕하기전에 자기가 투자하는 상품을 남의 말만 듣고 사는건 보이싱피싱 당하는거랑 다를봐 없음
국토부는 뭐하는 곳인가요?? 자기들이 투기지역.. 조정지역 묶으면 전국이 다 따라야 하고.. 이런건 지자체가 왜 협조 안하나요? 그럴거면 그냥 지역별로 대출도 알아서 하고
. 규제로 알아서 하라 하죠..
주거형레지던스라고 알고 들어간 사람들 억울하겠어요. 구제되기를 바랍니다.
아파트가 중국 아파트랑 똑같이 생긴듯
입주되는 시설로만 알고 계약했다가 이행강제금을 매년 몇천만원을 내야한다니 이사도 못가고 팔리지도 않고 정말 청천벽력입니다 입주민들을 보호해주세요
꼼꼼하게 알아보지 못한 본인들 책임입니다. 이행강제금 내고 매매하세요
@@vnddnsdml 세무직원이신가요?
왜 강제이행금을 내라고 명령하시나요?
@@천연샴푸순자담자람연 세무직원은 아니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을 구매하셨으면 숙박업 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 이행강제금을 내라는 겁니다.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시려면 숙박업 등록하시고 숙박업을 하세요
생숙인거 뻔히 나왔을텐데 그 돈주고 확인도 안하고 구입했으면 본인이 감당해야죠
생활형숙박시설 우려가 현실이 아니고
다 지어진 곳은 신도시급으로 살게 해주면 되겠네요.
요즘 유령 도시가 얼마나 많은데 저 여수에 아이들 많고 전입신고 하고 살고자 하는 생숙 입주민들 있는것만 해도 여수시는 고마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결책은 처음부터 주거가능 하다고 했으니 끝까지 해주세요
최초 분양시 거주 가능하다면서 홍보하고 지자체에서 허가까지 내주면서 그걸 믿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건설사& 지자체에 사기당한건가 답답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모든 것을 입주민한데 책임을 전가 시키는것은 잘못 됬다고 보네요 피해자는 입주민들 아닌가요 ..
조속히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5년간 뭐하다가
여수 어딘가요? 와 이거 너무 심한데 신문고에 신고해야 겠네요
미친놈들 팔고 입 싹 닦아븐다는 심보네
해결책 제시안하믄 큰코 다칠거다
해결책은 불법거주자들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여 원래의 용도인 숙박시설로 사용하게 하면 됩니다. 숙박을 위한 숙빅시설이지 주거용이 아닙니다.
세무소에서 숙박시설로 이용할수 없고 주거용으로만 사용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분양사에서도 분명 주거할수있다고 홍보했고, 분양카탈로그에도 입주민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숙박시설에 입주민은 말이 안되지요. 애초에 주거를 염두하고 분양했고. 허가된 건물입니다. 그 책임을 왜 입주자만 져야합니까.
지자체, 국토부 모두 책임져야할 일입니다.
지자체.국토부가 뭔책임을 집니다?
분양대행사를 가지고 걸면 또 모를까??
딴 사람들은 돈이 부족해서 거기 안들어간줄 아세요??
막상 닥치니까 우는 소리는.....
그냥 강제 이행금을 내세요
편법을쓰면 이번에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도 있을거 같아요.......그러니 조심하셔야..
생숙인거 뻔히 보고도 무조건 이득이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들어갔으면 리스크는 본인이 감당해야죠
이제와서 국토부와 여수시는 나 몰라라 하지 마세요!
생숙을 주거시설로 분양할 당시 여수시와 국토부는 뭘 하고 있었나요?
생숙을 주거시설로 분양할 당시 여수시는 왜 단속하지 않았나요?
생숙에 대하여 설명의무와 고지의무에 대하여 해당 관련자들은 충실하셨나요?
분양할때는 주거가된다고해놓고 이제와서 안된다고하면 어떻게하라고 그러는건지 주거하시는분들 다 나가라는거여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처음부터 안된다고했으면 분양을 안받았지 한두푼하는것도아니고 피해자가 없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