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모욕한 직원 잘랐더니…"부당 해고입니다" 왜? / SBS / 뉴스딱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는데, 이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1월 A 사는 현장 관리직원 B 씨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A 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는데요.
이에 B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에 불복한 A 사는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는데요.
A 사 측은 "소규모 업체라서 근로기준법 규정을 알지 못했고, B 씨의 언행을 고려하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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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g2s6h]

모욕했으니 모욕죄로 고소하고 부당해고건에 대해 복귀시킨 후 서면으로 해고통보하면 될듯

[@JS-jj7mi]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란 얘기냐 말란 얘기냐....지 월급주는 사람을 욕해도 데리고 일해야 하는거냐? ㅋㅋㅋㅋㅋㅋ

[@shigh8778]

소규모 업체인데.
직원들에게 잘 해줬나 보네.
그러니 어땋게 해서든 붙어 있으려 하지.

[@gwanor]

노동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노동자편이니 ㅉ

[@또라이들과대화는힘들]

뭔가착각하는데 고용노동부는 노동자편이였던적이 단한번도없다..

[@성칠경-h2y]

회사는 이익창출하는곳피해 있어면 해고지ㅡㅡ

[@달리다-d7p]

이런식이면 누가 사업하냐. 노동법이 진짜 심각하네.

[@또라이들과대화는힘들]

니가해 혼자..그럼되는거야. 누가위에써놨더라 복직시킴과동시에 해고통지서날리고 모욕인정된거니 고소해서 합의금을받던 벌금을 받게하던하면된다고.

[@세계여행자-m4i]

이런 새끼들 노동부와 노동법이 없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 버려야 하는데....

[@강산천-f5t]

민주노총 이놈들이 문제가 많아,.,.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