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재판장(신진우)의 ‘위험한 발언’…법관 기피사유 스스로 인정한 소송지휘 [빨간아재]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가 사실상 제척사유를 인정하는 발언을 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오늘 두 번째 준비기일을 열었는데, 재판부는 관련 사건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공판에서 심리한 내용은 이 재판에서 생략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공유한다고도 말해 사실상의 ‘전심관여’임을 인정한 셈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전심관여는 법관 제척사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 사건을 적용법조를 달리 해 기소한 악의적 분리기소라는 점도 인정한 셈입니다.
이 대표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30일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했지만 오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전 부지사 측은 법관 기피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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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븍송금 #제척사유 #기피신청

[@MohrdTegdbhgth]

조작검찰이나 양아치판사나 그것들이 진짜 범죄자요 피고인이 돼야 맞다.

[@Young-jv9mw]

오늘발언을 근거로 다시 기피신청을 해야합니다.

[@구희경-u6o]

검찰비리이번에바로잡아야합니다 검사들이지내들위에는아무도없다는거로착각하고있거든요

[@정윤현-z2r]

빨간아재님 수고많으십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응원합니다
빨간아재님

[@노나매기-g1f]

신진은 판사 탄핵이 답이네

[@chairg]

＃신진우는 ＃제척기피 되어야만 하는, 판사다 ~~
제척 . 기피 하라 ~~~

[@thomaskim362]

검사도 판사도 사람이 아닌듯하네요.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박새롭게]

빨간아재 늘 응원합니다 👍

[@별-y5o]

이일을 어쩌면 좋을지
판사 이인간을. 어쩝니카

[@예쁜숙]

아재님 응원합니다 불리한소식만 주셔서 너무 속상해요ㅠㅠ

[@chairg]

신진우 탄핵 !!!

[@cheolhyeonkim2339]

판사가 판사 같지 않으면 판세지 판사냐?
판사 탄핵제도는 없나?
어떻게 판사가 되었을까?
대한민국 판사의 수준이 이정도일 줄이야...

[@양미예-v3u]

오늘도 많은 수고를 하셨군요 고맙습니다🥰

[@그림자-q5i]

반론권 보장해야지 재판장 사견을전제로 재판하는건 사판

[@경진숙-d3o]

판사 검사 진실만 말해라 윤석열 눈치 보지말고

[@희망봉-m3p]

아재님 고생하십니다 .👍

[@혜정김-e6e]

늘고생하십니다 빨간아재님

[@할배검객]

검사고 판사고간에 법정에서 위법이 들어나면 즉시 탄핵 해야 된다는 강제 법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찬기가]

정치판사의 판결 뻔한데,
그게 재판이냐?
공정한 판사가 판결 해야됨.

[@ypyp-yk1hv]

다시 신청못하나요?

[@노란국화-p1o]

빨간아재님 감사합니다

[@오호진-g6x]

얼마나 오래 가실까요 ?
하늘의 징벌이 곧 내려질 것이다. 인과응보 ! 인과믕보 ! 기억합시다

[@오드리-c7m]

요즘 나라돌아가는꼴이 정말 너무힘들어서 정치에. 좀 멀어져야할것도 같아요.스트레스가 만땅이네요~ㅜㅜ..그래도 이재명대표님 대통령되는건 꼭볼껍니다..힘들어도 지치지말아요.아재님 감사해요..❤

[@민자김-e1x]

언론사. 기자들. 제대로 기사 내지도 않으니까. 줄필요가 없지요 이재명대표님 기사안나와요 빨간아재 님. 고생하셨어요

[@한우보]

빨간아재님~ 애 많이 쓰십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박신영-u8l]

검사판사 뒤가구려서 악인편들기로했나. 검사들이. 신진우. 약점잡고 있는다는생각이드네요

[@김순례-z9y]

범원에서도경계한유능한아제님수고하셨읍니다

[@rlaaudtjq]

신진우가 단단히 뭔가 잡혀있는 듯

[@blueskynam1780]

이런 판사는 탄핵을 해서 다시는 법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mkpark2136]

판사와 엿장수가 틀린점이 뭐지?

[@월순정-r7f]

신진우 판사가 11월 1심판결 한다면 ~~!!!!??? 불안 하군요 불안 불안 하게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이 속상합니다~~//

[@임혜숙-w2s]

감사합니다.

[@제비꽃잎]

징글징글한 검찰.
해체가 답.
신진우 아웃.

[@김은숙-d4t]

신진우탄핵하라

[@유애순-v5c]

신진우니가판사야ㄱㅅㄲ

[@용연-i4p]

신진우 지금 국회의원 뺏지 생각에 잠을 못 잘거다. 이재명만 유죄 때리고 대선 못나가게 만 하면, 바로 금 뺏지가 얼마나 좋냐고.

[@오형식-k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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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mokim4990]

아재님고생많으시네요건강챙기세요

[@김동글이-f6e]

화가납니다 김거니는 손도 못대는것들이 왜 우리대표님 만 건들어 국민이 일어나야합니다

[@선장-c9c]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