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경제는 엉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7대산업이 모두 중국에 추월당했는데 국회의원들은 권력욕에 빠져 오로지 정적제거에만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을 선출한 국민들이 더 큰 문제이지만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들을 왕창 줄여서 국민의 세금도 줄이고 나라 경제도 살려야 합니다.
@@yuniyuni3163 모르면 그냥 나서질 마세요. 탄핵 내용 중 1,2,3은 국무 총리로서이고, 4,5는 권한 대행에 해당하는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참고로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2015년 헌법재판소법 주석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는 200석으로 한다. 라고 못박았음. 고로 우원식은 직권남용이고, 192석은 탄핵 불가.
@@주환정철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라는 내용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주석서는 주석서일 뿐, 못박은 것이 아니라,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9인의 재판관들이 하는 것입니다.
@@VettingFK 그래서 다툼이 있어 가처분 신청을 한거고 헌재에서 곧 결정이 나겠지요. 님 말씀대로 9인 체제가 맞습니다. 그동안 왜 9인 체제가 안되었을까요? 법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고의적으로 안해왔던 것입니다. 위에서도 다른 분 댓글에 언급한 봐 있듯 그동안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장관 검사 등을 길들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탄핵을 남발 해왔습니다. 헌재 6인 체제에서는 심리조차 열지도 못하니, 탄핵을 남발하여 직무를 무한정 정지 시켜 행정 기능을 마비 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상황이 달라지니 다툴 사안이 방대함에도 부랴부랴 180일 권고도 무시한 채 4월 중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모든 결정을 내리고자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자신들 입맛에 맞는 법해석을 하듯(2016년에 자기들이 발의한 법조차도 자기들이 불리하게 될 것 같으면 임명하면 안되고, 자기들이 유리하게 될 것 같으면 임명 해야 된다.) 지금까지 해왔던대로, 민주당이 좋아하는 법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 다투어 보면 되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상세하게 잘 모르고 있다고 해서. 선동적인 표현과 선동적인 행동으로 한쪽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님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듯 법해석을 두고 여,야가 서로 의견이 달라 다툼이 있기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로 했던 것이고, 사안이 사안인 만큼 책임감이 크기에 일방적으로 숫자로 밀어부치기식이 아니라 국회법대로 여1 야1 여야 협의해서 1로 서로 의견을 조율 해서 3인 추천을 다시 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KBS 기사가 또 사람 짜증나게 하네...헌재의 고민? 당신네들은 여론을 조장하나? 답이 나와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호도하나? 민주주의에서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똑같다 생각하지,,?한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당연히 부결 인것을,,,국가 중차 대한 일을 고민이라 표현하네...KBS야 정신차려라,,,왜 재판관이 9명이어야 하는지를 먼저 보도해라,,,아무리 맛간 KBS라 하지만,,,너무하네
@@tayor6024 2016년 11월 30일 민주당이 발의(3986호)한 대통령의 권한대 행에 관한 법률안 제 5조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자는 현상 유지를 위한 범위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법률안을 통해 현상 유지의 범위만 정해 놓았고, 박 범계, 박 주민, 우 상호, 추 미애가 권한 대행은 헌재관 임명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개 발광을 하여 2017년 3월 탄핵 인용 전에는 못했고 탄핵 인용 후에 했음.
![민주주의 ‘위기’…정치 복원 방안은? [일요진단 라이브] / KBS 2025.01.05.](http://i.ytimg.com/vi/g9k_Z0ttRbE/mqdefault.jpg)
![민주주의 ‘위기’…정치 복원 방안은? [일요진단 라이브] / KBS 2025.01.05.](/img/tr.png)
![[현장영상] 재판관 웃으며 "그날 뉴스로 다 봤다"…'시원시원하게' 증거 정리한 헌법재판소 / JTBC News](http://i.ytimg.com/vi/6QUY9tGe_nc/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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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헌법학자들도 임명하라는데‥끝내 '거부' - [풀영상] MBC 뉴스데스크 2024년 12월 26일](/img/n.gif)
균형이 무너졌다 이번이 진짜 엄청난 선례가 될듯하네 민주닫 너무 커졌다
경찰은 탄핵찬성집회나 반대집회 어느쪽으로부터 욕 먹기 싫어서 양쪽 다 3만5천명이 모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탄핵반대쪽이 최소 5배는 더 많이 몰렸다.. 언론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여줘야 한다..
나라경제는 엉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7대산업이 모두 중국에 추월당했는데 국회의원들은 권력욕에 빠져 오로지 정적제거에만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을 선출한 국민들이 더 큰 문제이지만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들을 왕창 줄여서 국민의 세금도 줄이고 나라 경제도 살려야 합니다.
현재의 6인체제로 모든 정국이 정리되어야 한다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오직 대통령 만이 할수있다 당리당략적인 당파싸움에 놀아 나서는 절대 안된다 삼권분립 국가에서 사법부는 입법부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권한을 찾으시오
진행중인 내란에 헌법절차를 고의 확신으로 해태하여 부작위로 내란을 완성하려는새로운 내란수괴들이 줄을 섰네 채증하여 모두 새로운 내란과 내란수괴 내란범으로 처벌
한총리의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은 무조건 200명이상의찬성이 있어야가능한것 그래서 권한대행탄핵은 원천무효이고 우원식은 헌법위반자로 법적책임을 절대 면할수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책이 아니고 국무총리로서 일을 더하는 상태를 말하는것임. 그러므로 국무총리 탄핵이므로 151석. 챗GPT로 공부좀 하소.
@@yuniyuni3163 모르면 그냥 나서질 마세요.
탄핵 내용 중 1,2,3은 국무 총리로서이고, 4,5는 권한 대행에 해당하는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참고로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2015년 헌법재판소법 주석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는 200석으로 한다. 라고 못박았음. 고로 우원식은 직권남용이고, 192석은 탄핵 불가.
@@주환정철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라는 내용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주석서는 주석서일 뿐, 못박은 것이 아니라,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9인의 재판관들이 하는 것입니다.
@@VettingFK 주석외 헌재소법에 설명된 내용을 다시 찾아 보시고 ,같은 말 반복하게 되는데,1,2,3,은 국무 총리권한, 4,5는 권한대행권한, 권한대행은 200석 이라고 헌재소법에 되어 있습니다.
@@VettingFK 그래서 다툼이 있어 가처분 신청을 한거고 헌재에서 곧 결정이 나겠지요.
님 말씀대로 9인 체제가 맞습니다. 그동안 왜 9인 체제가 안되었을까요? 법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고의적으로 안해왔던 것입니다. 위에서도 다른 분 댓글에 언급한 봐 있듯 그동안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장관 검사 등을 길들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탄핵을 남발 해왔습니다. 헌재 6인 체제에서는 심리조차 열지도 못하니, 탄핵을 남발하여 직무를 무한정 정지 시켜 행정 기능을 마비 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상황이 달라지니 다툴 사안이 방대함에도 부랴부랴 180일 권고도 무시한 채 4월 중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모든 결정을 내리고자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자신들 입맛에 맞는 법해석을 하듯(2016년에 자기들이 발의한 법조차도 자기들이 불리하게 될 것 같으면 임명하면 안되고, 자기들이 유리하게 될 것 같으면 임명 해야 된다.) 지금까지 해왔던대로, 민주당이 좋아하는 법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 다투어 보면 되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상세하게 잘 모르고 있다고 해서. 선동적인 표현과 선동적인 행동으로 한쪽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님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듯 법해석을 두고 여,야가 서로 의견이 달라 다툼이 있기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로 했던 것이고, 사안이 사안인 만큼 책임감이 크기에 일방적으로 숫자로 밀어부치기식이 아니라 국회법대로 여1 야1 여야 협의해서 1로 서로 의견을 조율 해서 3인 추천을 다시 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진
KBS 기사가 또 사람 짜증나게 하네...헌재의 고민? 당신네들은 여론을 조장하나? 답이 나와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호도하나? 민주주의에서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똑같다 생각하지,,?한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당연히 부결 인것을,,,국가 중차 대한 일을 고민이라 표현하네...KBS야 정신차려라,,,왜 재판관이 9명이어야 하는지를 먼저 보도해라,,,아무리 맛간 KBS라 하지만,,,너무하네
하나도 부담없다. 심의 표결권 침해된 바가 없어서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될수없는데도 막무가내 국힘당의 목표는 하나다. 바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빠르게 기각, 각하 해야한다!!!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 하면 안된다 이미 중립이 깨졌다 사회주이 성향이 있는 헌법재판관은 더욱 안된다
부정선거를 이렇게 수사해라! 국민 투표 훼손시킨 선관위와 대법관들은 반드시 구속수사해야 한다!
재판관 빨리 임명하세요
일 하는 30명 정부공무원을 위법탄핵한 것이 내란죄
일단 내란죄인부터 탄핵합시다!!!명명백백!!!!
일단 그대로 진행하시고
최상목은 재판관 빨리임명해라
헌법재판관 임명은 오직 대통령에게만 있는것 헌법이 뭔지도모르는것들이 !
권한대행이 뭔지도 모르시나...
@@tayor6024 2016년 11월 30일 민주당이 발의(3986호)한 대통령의 권한대 행에 관한 법률안 제 5조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자는 현상 유지를 위한 범위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법률안을 통해 현상 유지의 범위만 정해 놓았고, 박 범계, 박 주민, 우 상호, 추 미애가 권한 대행은 헌재관 임명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개 발광을 하여 2017년 3월 탄핵 인용 전에는 못했고 탄핵 인용 후에 했음.
@@tayor6024 그 권한을 이제는 국회가 가져가려고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 바꾸려고 하는건 어떻게 생각함?
재판관임명 안하는것은
명분이 없다
이것은 국민거의80프로가
바라는것이고
국가혼란을 막고
국가정상화로 갈려면
재판관임명은당연하고
이를거부시
군사반란에 동조하는거로
간주하고
최상목뿐만아니라
모든참모가 탄핵될것이다
이건 국민다수기. 용납치 않는다
당장 최상목은
재판관 임명하고
야당과협조해라
협의하고 가야
추미애 박범계가 임명하믄 위헌이래ㅠㅠ
중국인 라도인 80퍼겠지
한국말 배운 중공연변족 및 화교간첩들이 100만명이 넘어가니 지들이 한국에서 주인행세 하네 ㅎ
재판관 임명 안한건 민주당 쪽입니다~
재판관 임명을 안함으로써 옳은 일 하는 사람들 직무정지 시켜서 민주당 수사하는 사람들 일 못하게 한 건 민주당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