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받기 좋은 신종 수법! 심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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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가해자 #피해자 #음주 #음주운전 #공탁 #감형

[@user-no3ft6zo4v]

엄벌탄원서 내야죠. 나는 피고인을 전혀 용서하지 않았다는 걸 재판부에 계속적으로 인식시켜야죠.

[@ohmygod8962]

잘못된 건 고칩시다

[@johnlee2580]

변호사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을 포함한 영미법에서는 피해자가 합의나 용서를 한다고 해서 형량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죠. 민사에서나 통하는거죠.
범죄를 범한 것은 단지 피해자한테만 범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 범한 것이라는 논리에서 온 것이죠.
피해자가 합의를 한다고 형량까지 줄여줄거면 형법과 민법을 분리를 해 놓은 의미 자체가 없는데 왜 한국은 이런 엉망인 법을 고칠 생각을 전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판검사라는 사람들 국가 돈으로 해외 로스쿨로 연수 나갈때 나들이나 다녀 올 생각 하지 말고 제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배워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