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구보다 많은 ‘동학 개미’…금투세는 어디로? [9시 뉴스] / KBS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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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과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4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안은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수익이 2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하고 도입 시기는 2022년 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세금액은 5천만 원 이상, 시기는 2023년으로 늦춘 개정안이 나왔고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금투세 시행을 2년 늦췄고 올해 초엔 정부가 폐지 방침을 정하고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천 4백만 명 규모의 주식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금투세의 핵심 쟁점들을 황현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금융투자소득세와 비슷한 제도를 먼저 마련했던 타이완.
한 달 만에 주가지수가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지난달 : "큰손 1퍼센트가 떠나면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서 나머지 99퍼센트, 백만 원만 투자한 분들도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사례에는 다른 제도 효과가 섞여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된다고 해서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 외면을 받고 주가가 하락할 거란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개호/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 1월 :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원인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제대로 연구한 건 없고, 앞으로도 이런 연구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시장에서는 작은 계기로도 나비 효과처럼 큰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미리 알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주식 투자자는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도입 무렵 600만 명이던 주식 투자자 규모는 1,400만 명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투자자 규모와 금투세 도입의 취지를 고려한 방안을 재논의 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홍기훈/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지금 상태에서는 비용 대비 효용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성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 보니까, 정치 이슈가 경제 이슈를 뒤덮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란과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투세 폐지와 강행, 재논의 중에 하나를 고민할 시간은 이제 넉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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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타이완 #주식
!['금투세' 전쟁터 된 대정부질문, 진성중 "금투세는 부자 과세" [박영환의 시사1번지]](http://i.ytimg.com/vi/INmE9FeKMmY/mqdefault.jpg)
!['금투세' 전쟁터 된 대정부질문, 진성중 "금투세는 부자 과세" [박영환의 시사1번지]](/img/t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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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이 이런놈 을 어느누가 뽑아주었는지? 1400만 개미 투자자 이름으로 처단해야.....
저한테 왜그러세요
재메이형이 시키는대로 했는데 ㅜㅜ
이재명세 폐지하라
재명세임
진의원은 총알받이
민주당14백만개미투자들전부민주당찍지말자
쉽지 않아. 개미투자자들 중 60%정도는 민두당 찍었을텐데 뭐. 아무리 게거품 물어도 투자자 60%정도는 또 민두당 찍을껴. 묻지마 잖여. 그러면서 슬쩍 이재명세 폐지에 무임승차하려능겨.
저거 도입하는 새끼부터 주식 의무적으로 전재산 50% 사게끔 해야됨..
50퍼라뇨? 이재명세 놈들은 그정도로 정신 못차림 현금 100퍼에다 담보대출까지 풀로 넣으라 해야됨
유예를 하던 폐지를 하던 이미 민주당에 등 돌린 사람 많다.
지속적인 금투세 이슈로 인해 비호감이 심히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계속해 봐라. 어찌 되는지 보자. 추석 때 다들 모여 극안티 민주당 애기 할 것이다.
이거 왜이래
25만원은 하늘에서 떨어진게 아니자녀
부자증세해야지
이재명세 폐지는 당연한거고, 올초부터 금투세 밀어붙여서 국가경제, 기업, 국민에 막대한피해를 입힌 진성준등을 경질시키지 않는이상 국민들마음은 돌아오지않을꺼고 민주당집권은 힘들꺼다
금투세하면 나는 국장 안한다.이익의 22% 이상을 뜯어가는 엿같은 정책.
민주당은 큰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다.
너 맨날 주식해서 돈 잃으면서 무슨 세금 걱정을 해?ㅋㅋㅋㅋㅋ
폭락하면 니들 민주당 돈으로 보상해주는법 만들고 시행혀
뒷돈 받은거 쫌만풀어도 보상가능 ㅋㅋㅋ
근 20년간 코스피, 코스닥 상승률이랑 나스닥 상승률 비교해봐라.
큰 손들이 왜 코스피, 코스닥에 투자하겠냐? 나스닥 같은 해외 주식에 적용되는 양도세가 코스피, 코스닥에는 적용이 안되니까 상승률은 적어도 낼 세금이 없으니 결과론적으로 나쁘지 않으니까 그나마 투자했던거지.
코스피, 코스닥에 해외 주식이랑 동일한 세율 먹인다고 하면 상승률 지지부진한 코스피, 코스닥 왜 함? 세금 똑같은 비율로 낼꺼면 상승률 높은 시장으로 가는게 맞는거 아니냐?
그리고 사모펀드 얘기 좀 해라.
금투세로 인하여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99%의 소액 투자의 꿈을 짓밟는 악법이 문제다 "
폐지해 폐지 않하면 싫어도 국힘 뽑는다
주식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는게 우선이지 오너리스크 상법 공매도 외국인 놀이터된국장 한국주식이 세계에서 가장많이 빠진주식시장이다 이게 선진국맞냐? 이런거 고치고 금투세 시행해 누가뭐래
외국인, 기관 : 감세
사모펀드에 투자한 정치인 : 감세
상위 1% 대주주 : 유지
개인 : 없던 세금 과세
이걸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보라고.
요즘 거래대금 안보이냐 말도 안되게
줄고있는게
민심이 금투세 폐지입니다
금투세 때문에 열받아서 잠이 안온다
무조건폐지가 답
진성준 말대로 99프로 개미를 위한 좋은 제도이니 이재명세라하면 민주당에서 칭찬듣겠네.
김두관 진성준 민주당 지지률 내려가길 바라는 사람들
재명세 폐지해라 절대 사모펀드 세율 인하는 안된다 안 그래도 부동산 사모펀드가 600조 굴러가는데
24일까지 기다리라는거냐? 진짜 기가 막힌다. 금투세 빨리 폐지해라! 이게 나라냐?
이재명세
사모펀드 초부자감세 민주당 지지철회
사모펀드를 위한 금투세
사모펀드 철저히 조사 해주세요
국민들 알고 싶다
민주당이 사모펀드를 지키는이유.
국내장 진짜 외국인 법인에게 다 넘어간다
금투세 시행하면 다음 대선때 두고보자.
이런말이있지 지나고 보니 폭락 이였고 고점이였다 폭락 와야정신들차리지
지수가 오르면 뭐하노 지금 거래대금 말라가는데
저게 욕을 안처먹을려면 큰손이던 개인이던 손해보면 민주당이 원금보장해준다는말이 따라와야되는데 이딴말없음 주식 이런저런 이유로 손해보면 그건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일단 5천만원이상 수익내면 세금뜯어감 더웃긴건 금투세에 사모펀드 감세조항 들어가있음 그런대 사모펀드 민주당에들이 엄청나게 가입해놨내????????? 자 이제 금투세를 왜 밀어붙이고 있는지 감잡히지????ㅋㅋㅋㅋ 진심 지금상황에서도 금투세 뭐가 잘못된건지 몰라서 찬성한다고 하면 그건 진짜 능지문제다
진성준은 국회의원 그만해라
이재명은 사모펀드 세금감액
시키는 재명세 폐지해라
진성준 어록
부동산 안떨어져,
주식투자 안해봄,
이재명은 프로 주식꾼
국민은 천벌을 받아라 (오늘자 블로그 제목: 금투세가 사모펀드 로비 때문이라고? 천벌을 받습니다.)
작년 자산가 이민자 수 세계 4위가 한국인데 또 증세해봤자 부자들 안떠난다고 건방 떠네 이미 증시 폭락중인거 보면 모르나
의료는 윤석렬이 망치고
금융은 민주당이 망치고
진성준 제발 입좀 다물어라
니때문에 주식 개폭락이다
마이너스는 니가 물려줄거가
금투세 폐지
이죄명 세금 누구를위한 세금이냐 두번다시 민주당 표 없다
전국민을 단타쟁이로 만드는법. 자산축적 수단으로서 기능을 잃고 돈이 부동산으로 더 쏠릴거다. 시행되면 2년내로 복귀되겠지. 민주당은 경제를 모르는 당으로 낙인이 찍힐거고. 안봐도 비디오.
민주당은 국내장 버리고 미국장 하라고 권한다
개미주주들은 외국인에게 당하긴만 하네
큰손뿐만 아니라 일반개미도 금투세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알아보는데
큰손은 더하지
금투세페지하라금투세시행하면개미들다죽인다
주식도 모르는 것들이 책임을 지네 마네 욕을 먹을거네 마네 꼴값을 떤다. 주식 떨어져 손실나면 다 보상해라! 그게 책임이다!! 네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네 마네가 책임이 아니라!!!
진성준 이놈.......먼가있네 . 그냥 막가파식 딴소리하네 목적이 뚜렷하네.
근거는 코스피 코스닥 보면 모르나?ㅋㅋ 주식도 모르는게 금투세타령하네ㅋㅋ
근거를 얼마나 더대냐?
주가 안보이냐?전북대 법학과의 수준이다.
근거를 댄적이 없잖아ㅋㅋㅋ
주가 좆박은게 금투세 때문이라는 근거를 대라고ㅋㅋㅋㅋ
사실 근거 못대잖아?ㅋㅋㅋㅋ
무식한 의원뽑은 죄다 ᆢ걍 시행해라 ᆢ이참에 주식시장 떠나게 ᆢ
강서을 방학동 주민여러분들? 진성준 뽑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근거? 12월만 되면 세금 회피하려고 개폭락하는 증시 보고도 그러냐?
그리고 그 다음날 개인이 몇 조씩 다시 사지 ㅉ
이게 뭐냐고 다른 나라는 연말에 산타랠리로 오를 때 우린 세금 회피 물량으로 폭폭락;;;;;
사모펀드 파면 답나온다.
kbs 기자들아. 핵심 쟁점이 단순 개미에게 미치는 과세뿐이냐?
일반 투자자에게 과세를 하면서 '사모펀드는 감면'해주는 게 핵심이지
도대체 사모펀드 과세를 왜 줄이는 것인지를 파헤쳐야지
근거없으면 니들 사모펀드 자금빼서 삼성전자 사놓고 금투세 진행해보던가
금투세는 서민들은 돈 버는 족족 세금으로 빼앗아가고 이미 부자인 국회의원만 더 돈 불리는 악법이다. 예로부터 세금 좋아하다가 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니다라는걸 민주당 국개의원들은 기억하라.
이재명세 ㅋㅋ
금투세만 놓고 보면 진성준이는
윤통보다 더 나쁘다.
이미 연초대비 이십프로 떨굼
진성준아웃~!😂
코인을 조져... 주식이아니라 이양반들아...외화 다나가는데...
왜 가만있는 코인을 조지노. 아갈닫아라
사모펀드 세금 반 깍아주는것은 왜 한마디도 안하나 더러운 ㅆㄲㄷ
상법개정이 먼저 입니다. 금투세는 정상화된 주식시장에서만 가능합니다.
금융문맹인들은 국회의원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시행해봐 뒷말은 하지않겠어
씨름을 촌스럽게 모래판에서 하는 것보다 고급진 대리석에서 경기하는 것이 선진 씨름이다. 조금 아플수도 있지만 돈 벌수 있다면 씨름선수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씨름을 한번도 안해본 분이 주장한다면 씨름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잠재적 씨름 유망주 어린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씨름 시킬까요? 민주당 의원님들 다수분들이 주식을 안하시고, 평소 별 관심도 없으신데 종일 주식시장 모니터링하고 있는 투자자들과 증권사 관계자보다 금투세 영향을 더 잘 예측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니 기가차서 말이 안나옵니다.
국민 모두 민주당 떠나간다 ! 금투세 폐지하라!
세수를 올리는 정책도 아니고 도대체 득될게 없는 정책을 끝까지 밀고가려는 의도가 뭐냐 도대체 ???
찬반이 팽팽한건 아니지
온국민이 폐지를 원하는데
고작 55만 강서구민 덕분에 뽑힌 의원이 주제를 모르고 1400만 국민을 거스르는 꼴 더는 못 보겠다. 금투세와 니 의원 뱃지 둘 중 하나는 놓고 가라.
부모님 세대가 왜 민주당 싫어하는지 이제야 알겠다... 금투세 덕분에 내 정치관이 바뀌었다.
착한 척 사실은 제일 악한 나라 국민 팔아먹는... 모두들 정신차리고 눈을 떠야 합니다.
가장 쟁점인 사모펀드 얘기는 왜 안하는가? 금투세 당장 폐지하라. 개인 죽이는 악법이다.
우리나라 개미 즉 국민들을 위해서 제발 금투세 폐지 부탁드립니다 🙏 ㅠ 울나라는 주식시장 힘이 아직 멀었어요~ㅠ;; 힘을 키우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다음 총선까지 4년 남아서 민주당은 걍 항의하는 국민들 무시할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계속 금투세 반대했으니 금투세 막으면 다음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입니다.
금투세를 없애야죠. 사모펀드는 과세하고.
진성준 왈 주식투자 한번도 해본적 없다고 했다
한번도 안해본 사람이 대체 뭘 알고
무슨 근거로 큰손이 떠날 염려가 없고
시장에 영향이 없다라고 단언하냐
...아마 다들 5천만원 벌어서 1000만원 세금내고싶을거야..금투세내면 은근 자랑하고 다닐거 다알아...ㅋㅌㅋㅋ물려서 빌빌대는 놈들이 세금걱정 사모펀드걱정...
주식 해본적 없다고 자인한 진성준 의원. 이런 사람이 금투세 운운하니 이게 나라인가. 정치인들이 익명으로 많이 가입하는 사모펀드 감세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라.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끌 문제가 아닌데 주식시장엔 더 악재로 작용한다
주식투자도 안해본넘이 주식시장을 다 망가뜨려놓네
민주당 사모펀드가 줍줍하려고 시행하고 사모 이익 증대시켜주고 뭐하려고 재메이~~
사모편드 세금 절반으로 깍아주는 것이 목적인 금투세=재명세 폐지하라
진성준이를 빨리 낙선운동 합시다.올해 선거끝나고 주식시장 좀 보세요. 진성준이 티비에서 정말 안보고 싶어요
금투세 때문에 몇백 몇천을 잃고있는데
개미을 위한거라네...
혹시 진 의원이 민주당 빌런인가 표 깍아 먹는 소리가 사각사각
일해서 번건 세금 내고..
민주당정신차려라 금투세 도입하면 민주당 나락간다!지지철회다?너희가어이없다?
유동성이 빠져나가니까 떨어지지 병진아 지나가는 개도 알겠다
이재명세 99프로 국민이 이득 보는 법이라고? 국내 버리고 해외 혹은 부동산 투자하란 말이냐?
저 상황에서 민주당 180석 ㅋㅋㅋ
민주당 거짓말입니다. 10년 넘으면 손실에서 본전이 되어도 소득으로 본다는데 말이되는가?
부동산은 장기보유하면 세금깍아주는데 주식은?
정 떨어진다! 진성준~~
금투세폐지해야한다
지금도 국내증시 폭망 수준이다
금투세 하면 완전히 망한다
금투세 당장 폐지해라 ~
개인 주주 등쳐먹는 오너 리스크에 금투세까지!!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국민들 원성이 안들립니까?
민주당 금투세가 웬말이냐 결국은이런 미친 망나니짓을 하는구나
그래 금투세강행해서 세금가져가 세금이문제가 아니고 주식시장이 망하니까 문제지 우리는 한국주식 안하면 그만이다 민주당 두고보자
금투세=사모펀드감세=찐부자 감세
정치인들 사모펀드 전수조사해라
시모 펀드 재산공개해라
큰손들은 세금1~2%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세금20%이상을때리면 당연히 큰손들은 떠나지? 그걸 머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아나? 그리고 그 피해는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는 개미들만 피해보고.줄줄이 한강갑니다.
노동에 과세는 정의고 투자에 과세는 죄악이냐? 노동에 과도한 새금 줄아고 투자애 세금을 늘려라.
사모펀드 급증한 이유와 금투세 문제 관련성 철저히 조사해야
금투세 도입 이전에 시장을 수익이 나는 시장으로 만들어야지...수익률 글로벌 최하위 시장인데 세금만 내놓으라고 하니 원...누가 찬성해요.
간단하다. 금투세 도입해서 잘못되면 책임진다는 민주당관계자와 끝까지 고집피우는 진성준이 모두 책임지면된다.
사모펀드만을 위한 금투세 폐지 하라
욕받이로 진의원 내세우지 말고 떳떳하게 본인이 나서라 재명세의 주인 나리
진성준이는 사전투표 당선자죠 !
미래를 예측해서 입법하라고 똑똑한 애들 뽑아놨더니ㅋㅋ 심지어 10년 후 결과 예측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한치 앞의 미래도 못보고 그저 근거 없다 원툴ㅋㅋ나 참 그럼 뭣하러 국회의원 머리 좋은 애들로 뽑아다 앉혀놓냐. 갑갑하네 정말
금투세 민주당도 회의적이던데, 과거에 주장했던 의원 몇 명 빼고. 젊은 의원들은 경제시스템이 선진국 수준이 아닌데, 다른 나라들 한다고 금투세 쫓아 할 상황 아니라고. 주주권리 이렇게 하찮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금투세까지 뭘 내. 이거 있다고 세금이 더 걷히는 것도 아님. 금투세 대산 반대급부로 낮춰진 세금이 더 많아서 득 볼것도 없다는데. 금투세 하고 거래세 없애면, 그걸로 세금은 더 적게 걷힌다는데.
국회에서 합의 본 건 시행해라~
기본공제금액을 늘리면 된다.
어차피 경제는 폭망했으니 시행해라.
금투세 헤택 볼 사람 기득권 뿐이 없다.
나라고 착각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