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wi6vkq21k9a 강도라는게 애초에 돈을 뜯어 낸다는 '목적성'이 있고, 돈을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압박'이 있을건데. 이재명은 앞에서 말한 돈을 달라는 것과같은 '목적성'과 돈을 내놓으라는 '압박', '협박'이 없던 거임. 그래서 법원 판결을 해석하면 "이재명의 말로 인해 위증이 된 것은 맞으나. 통화 내용을 비추어 보았을 때 내용상의 위증을 요구하는 목적성, 그 과정에서의 압박, 협박이 없었으므로 이재명이 위증을 요구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즉 무죄이다" 라는 거임.
@@kimmg-ub4wu ㅋㅋ 그니까 이 재판이 개같이 웃긴건 이재명에 유리한 증언을 한 게 아닌데 김진성이 내가 위증했어요~ 라고 검사한테 얘기한 것 그래서 이게 위증교사라고 말을 같다 붙인건데 앞뒤관계를 잘 따져보면 이거이거.. 검사 이새끼 조작한거 같은데? 라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주문에 검사가 조작해서 무죄라고 쓰기가 힘들어서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다는 말로 무죄준 거 같다.
1. 이 1심 판결로 본 김동현 의도. - 공권력(기소)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 - 법치(처벌)보다 인본/인권(방어권)이다. - 소명(심증 논리)보다 입증(직접 증거 ---> 예, 피고 자백)이다. - 법감정은 인간 편향적 감정보다 우선할 수 없다 ----> 나는 인본주의자이다. - A(범죄) = B(피해법익+확정증거) + C(명문화된 실정법+피고인의 명백한 법정 자백)이어야 한다 ---> 즉, 나는 검사.판사가 필요치 않을 정도의 A를 요구하는데, B는 검사 니 잘못이고, C는 아몰랑... 2. 항소 2심 방향 1심은 공권력(기소)과 피고 관계에서 인권(방어권)을 중시 확대한 거라 보며, 인본주의 측면에서 공권력의 최소적용(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이나 처벌까지 해야 하는 고의성 여부에 포커스)을 지향해야 하는 논거는 맞는 것 같다만, 현실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탈법과의 괴리 해결 방법은 법치가 고민하며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함. 인본주의를 채워주지 못하는 법치주의라 하나, 법리라는 법감정도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될 가치이므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법리를 넘나드는 방어권에 대하여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판단이 있을 거라 믿음. 과한 방어 논리는 법리 경시 효과 양산 불가피이기 때문에... 3. 따라서, 김동현은 진행 중인(내년) 대장동 재판 중 법관 인사이동 계기 삼아 사직 후 민주당 영입인사로 갈 확률 99.3%인 방어권 명분하 일신을 위한 개논리 정치 판결했다 추론함.
억지 논리지. AI같으면 이런 판결 했을까? 사법부 개혁을 해야 한다. AI 같으면 잠깐이면 결론이 난다. 그 다음에 2차 심리를 사람인 법관들이 하고 문제 없으면 걀론을 애리년 돤다. AI가 제대로 판결을 했는지에 대한 심의를 하면 안간처럼 정치적 목적으로 해괴한 판결을 하지 않을것이다. 아니면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 판사의 독단적 결론을 막아야 한다.
일진 : 너 그 신발 좋다? 나한테 딱 맞을 것 같은데. 야 내가 신발달라는 건 아니야. 그냥 잘 맞을 것 같다고. 신어 보니 딱 맞네? 우와. 뭐? 나 가지라고? 야 이러면 내가 삥뜯는 것 같잖아. 일진이 명시적으로 달라고 안 했으므로 무죄. 이런거지. 이 판결이 굳어지면 우리 나라 위증천국 되고 권력자는 절대 처벌 안 받음.
정확하게 이야기히면 음주운전 방조죄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이재명이 언제 술한잔 하자 정도로 이야기 했고 저 사람이 술을 먹고 이재명과 한 차에 타서 가다가 음주운전이 걸렸고 여기에 법원의 판단은 술을 먹자고했으나 같이 먹지 않았고 언제 먹을지 정하지도 않았고 술을 먹은지도 몰랐기에 방조죄가 아니고 무죄다 라는 뜻임
![[현장영상] 논란의 영화관 '진짜 가격'... 영진위도, 통신사도 모르면 누가 아나요?](http://i.ytimg.com/vi/Le7vwBtp1A4/mqdefault.jpg)
위증하게 햐서 한사람은 벌금 500인데 위증은 아니라는게 무슨 달나라 판결이여.... 진짜 미친 판새국가
뭔 되도 안하는 소리여ㅋㅋ 위증이랑 위증교사 구분도 못 하는게ㅋㅋ
아들이 50억 퇴직금 받아도 무죄인 나란데 ㅅㅂ
@@asafasfaga 위증은 자발적으로도 가능한 행위입니다만?
누구를 위해서 위증을 하니? 증인이 본인이 모르는 거 처벌 위험을 각오하면서까지 위증하기 싫어서 재판에 두번이나 불출석 한 건 아니? 김진성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모르는 걸 위증을 했다고 말하고 싶은거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 ㅋㅋㅋㅋ
@@seokilkim5403 위증도 인정되고 재명이의 위증교사도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이 위증할거란 확신을 할수 없었을테니 재명이의 교사는 무죄다
라는 신박한 논리잖아 ㅋ
@@dowoonu 뭐가 신박한데, 이 때까지 꼬리자르던 방법이랑 똑같은데, 부탁한건 맞는데 위증하라한적 없다니, 부탁한게 아니라 스스로 충성보이려고 했다느니
이게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인가?
판사가 우리나라 정치를 3류로 만들고 있다!
삼권분립에 국회와 동등한 권력인데, 스스로 정치권력의 종으로 들어가는 꼴이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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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정치적인거 다 떠나서 저 판결이 맞는거냐 ㅋㅋㅋㅋㅋㅋ 시킨 사람은 무죄고 한 사람은 유죄?ㅋㅋㅋㅋㅋ 고의? 권력자가 부탁하는데 누가 압박을 안받냐 ㅋㅋㅋㅋ
전라도 .......이 한단어로 다 이해됩니다
@@mulgogi-Pisces 돌던져 사람 머리깨면 던진사람죄없고 돌이잘못된겁니다 ㅡ
사법부부터?? 개혁을 해야한다!!! 싹다.... 갈아엎어야 한다
판사님 이런경우를 제정신이 아닌 경우를 넘어서 혼수상태라고 합니다
밥상은 차려줬지만 떠먹여 주지 않아서 밥을 준게 아니라는 판결이네.
판결 봐라
법원 가도 억울한거 구제해 주지 않는다.
억울한거 있으면 직접 해결해라. 법은 구제 안해준다.
김동현 전라도 판사라 ?? 말 다 했지. ㅋ ㅋ
ㅋㅋㅋㅋ 이게 운동권판사 수준이구나ㅋㅋㅋ
운동권 판사가 진짜 무섭네요 전라도에 운동권
재명이 이름 가렸어도 저런 판결 났을까? 유권무죄 무권유죄로구만..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넹ㅋㅋ
누구는 소명되었다고하고 누구는 무죄라고하고 사법부가 이래서 어떻게 신뢰하나? 😢
강도가 은행가서 돈 달라고 했는데 바로 줘서 정당한 거래였다 주장😂😂
사법부는 정치적으로 행동하면 국민이 사법부를 우습게 여길거임 톡같은 죄를 지었는데 어느놈은 무죄 어느놈은 100년 구속 이걸 국민이 어케 받아들일까
@@user-wi6vkq21k9a 강도라는게 애초에 돈을 뜯어 낸다는 '목적성'이 있고, 돈을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압박'이 있을건데.
이재명은 앞에서 말한 돈을 달라는 것과같은 '목적성'과 돈을 내놓으라는 '압박', '협박'이 없던 거임.
그래서 법원 판결을 해석하면
"이재명의 말로 인해 위증이 된 것은 맞으나. 통화 내용을 비추어 보았을 때 내용상의 위증을 요구하는 목적성, 그 과정에서의 압박, 협박이 없었으므로 이재명이 위증을 요구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즉 무죄이다" 라는 거임.
@@어어어어-t5t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판결요지서까지 보내고 증인은 거기에 맞쳐 증언했는데 게다가 그걸 재판전날 이재명이 변호사랑 연습까지 시켜는데 위증요구를 했다고 볼 수 없다니?
2찍들 머리로 이해될리가 있나..
유리하게 증언해달린고 요청을한게 교사랑 뭐가 다른거야?
뭔말임? 내가 지금 한국말을 다시 배워야하는거임?
사법부부터 개혁을 해야한다. 싹다 갈아엎어야 한다
선관위도
굿짐당도
당연히 갈아엎어야지
쥴리년부터 구속해야되지 않겠냐
니가말한
사법부땜시
윤거니가 아직도 집권중이다.
개.병.신.아
검찰도 해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판사한사람만 잘만나면 모든죄가없어지는 세상이네 ㅡ
판사가 진정한 예수인듯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고 그덕에 크나큰 이득을 본 사람은 있는데 거짓말을 시킨 사람은 없다?
그럼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자신에게 이득 될 것도 없는데 거짓말을 왜 했을까?
무슨 판사가 절대 권력이냐? 전두환도 저렇게 막무가내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다
재판 많다고 좀 깎아주는거 같은데 이게 말이됨? 무슨 마트 많이 살수록 할인해주는거임?
뉴스기사에도 딱 나오네.
'그럼 김진성은 위증을 요청받은 적이 없단 소린데 대체 왜 위증을 했나?'
이 부분에 대해선 아무 설명을 못 함.
그럼 누구겠어 나는 답나오는데
김진성 판결문에 떡하니 나옴 이재명의 요청으로 위증했다고
뇌가 없어졌노 ㅋㅋ 너 따위 게 감히 재판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노 ㅋㅋㅋㅋ 발 닦고 자라 곧 있으면 너도 네 아비처럼 될 거 같은데 아저씨야 ㅠㅠ
그냥 이재명이 흘리듯 말한걸 저 인간이 과대해석하면서 위증한거지
@@kimmg-ub4wu ㅋㅋ 그니까 이 재판이 개같이 웃긴건 이재명에 유리한 증언을 한 게 아닌데
김진성이 내가 위증했어요~ 라고 검사한테 얘기한 것
그래서 이게 위증교사라고 말을 같다 붙인건데
앞뒤관계를 잘 따져보면 이거이거.. 검사 이새끼 조작한거 같은데? 라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주문에 검사가 조작해서 무죄라고 쓰기가 힘들어서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다는 말로 무죄준 거 같다.
사법부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지역, 정치 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앞으론 담당판사 미리 정해주지 말고 판사도 재판 당일에 로또식 추첨으로 뽑아야함 그래야 사전에 뇌물 먹일수도 없으니 그나마 상식적인 결과가 나오겠지ㅋㅋ
그건너네가하던수법이니냐?
@kgp6717 ㅋㅋㅋㅋ닉 보이지? 니 상종안한다 디비자라
전국의 흉악범 살인범 강도 마약 절도범은 절대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마라
반드시 돈을 주고 남을 시켜라 그럼 분명 무죄다
그때그때 달라요 ~
저 인간 때문 죽은 사람이 몇명인가,
또 얼마나 죽어야 되나!
1. 이 1심 판결로 본 김동현 의도.
- 공권력(기소)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
- 법치(처벌)보다 인본/인권(방어권)이다.
- 소명(심증 논리)보다 입증(직접 증거 ---> 예, 피고 자백)이다.
- 법감정은 인간 편향적 감정보다 우선할 수 없다 ----> 나는 인본주의자이다.
- A(범죄) = B(피해법익+확정증거) + C(명문화된 실정법+피고인의 명백한 법정 자백)이어야 한다 ---> 즉, 나는 검사.판사가 필요치 않을 정도의 A를 요구하는데, B는 검사 니 잘못이고, C는 아몰랑...
2. 항소 2심 방향
1심은 공권력(기소)과 피고 관계에서 인권(방어권)을 중시 확대한 거라 보며, 인본주의 측면에서 공권력의 최소적용(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이나 처벌까지 해야 하는 고의성 여부에 포커스)을 지향해야 하는 논거는 맞는 것 같다만, 현실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탈법과의 괴리 해결 방법은 법치가 고민하며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함.
인본주의를 채워주지 못하는 법치주의라 하나, 법리라는 법감정도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될 가치이므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법리를 넘나드는 방어권에 대하여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판단이 있을 거라 믿음. 과한 방어 논리는 법리 경시 효과 양산 불가피이기 때문에...
3. 따라서, 김동현은 진행 중인(내년) 대장동 재판 중 법관 인사이동 계기 삼아 사직 후 민주당 영입인사로 갈 확률 99.3%인 방어권 명분하 일신을 위한 개논리 정치 판결했다 추론함.
판사 는 퇴직 후에도 정당가입 금지해야 한다. 정당가입 할거면 처음부터 판사하지 말던가? 정치하려면 무소속으로 하던가?
참으로 해괴한 억지 논리. 증언한 사람만 바보가 됐네.
팩트 : 판결한 김동현 판사 전라도 사람임
뇌가 없어졌노 ㅋㅋ 너 따위 게 감히 재판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노 ㅋㅋㅋㅋ 발 닦고 자라 곧 있으면 너도 네 아비처럼 될 거 같은데 아저씨야 ㅠㅠ
소설을 썼으니까. 많은 본인 범죄 사함 받으려고
@@전파-u5c 전라도면 민주당지지자라는 말인가요?
@@전파-u5c ㄷㅅ
이게 말이여 방구여...!
패긴 했는데 죽일 의도는 없었으니까 무죄라는 말인거지?
맞은넘이 오히려 자해공갈인거고?
ㅋㅋ정신나간 2찌기들 좀 공부좀해라
뇌가 없어졌노 ㅋㅋ 너 따위 게 감히 재판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노 ㅋㅋㅋㅋ 발 닦고 자라 곧 있으면 너도 네 아비처럼 될 거 같은데 아저씨야 ㅠㅠ
👍🏻👍🏻똑똑👏🏻👏🏻👏🏻👏🏻👏🏻
그건 윤건희 논리지
@@곰곰-g7h 어거지로 갖다붙인다고 다 말이되는줄아나 ㅋㅋㅋ 왜 그런건지 논리적으로 설명을해보던가 ㅋㅋ
위증은있어도
고의가없었다
판새마음이러니
힘없는.시민만
억울하구나
2심에서
해괘헌논리뒤집어
억울하고분한마음
풀어주길
바랍니다
양심을 버린 판사로 인하여 재판이 개판으로 된 재판!
더럽게 편향적이고, 제멋대로인 판단으로 개판이 된 재판!
사법부의 법치는 그런 김동현 같은 놈들 때문에 무너진다!
억지 논리지. AI같으면 이런 판결 했을까? 사법부 개혁을 해야 한다. AI 같으면 잠깐이면 결론이 난다. 그 다음에 2차 심리를 사람인 법관들이 하고 문제 없으면 걀론을 애리년 돤다. AI가 제대로 판결을 했는지에 대한 심의를 하면 안간처럼 정치적 목적으로 해괴한 판결을 하지 않을것이다. 아니면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 판사의 독단적 결론을 막아야 한다.
의도가 없는 사람이 수십번 전화해서 돌려돌려돌려 말하다가 그렇게 말하면 되지 ~~ 이러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앞으로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이 어디 지방 누구한테 매일 전화해서 압박 넣어도 되겠다 ㅋㅋ 무죄네 무죄 ㅋㅋㅋ
사기꾼이 사기꾼을 봐준건가?
뇌가 없어졌노 ㅋㅋ 너 따위 게 감히 재판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노 ㅋㅋㅋㅋ 발 닦고 자라 곧 있으면 너도 네 아비처럼 될 거 같은데 아저씨야 ㅠㅠ
본인 입으로 분위기가 이재명 에게 분리하게 몰고가는 분위기 였다고 말했으니까. 녹취에서
위정은있는데 위정교사는없다 말장난이고
법원이 코메디하네 법원이 정치적 판에승선햇네
고의가아니면 모든범죄 저지르구 고의가 아니였다 하면 무죄네 니가족이 범죄자로 부터피해 봐도 고의가 아니였다 하면 무죄 판결 하겠다~???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는 그 오명을 자자손손 씻을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오호, 통재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리라 믿는 국민들의 바램을 법조인은 저버리지 말아주세요. 정의는 살아있다는것 아십시요.
진실이 밝혀지면 정치하수인의 대표적 판결문으로 대대손손 판검사 지망생들의 비판의 대상이 될 것 입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국민을 바보로 취급 하나?
궁민이 바보니까 그런 판결이 나온거 임
현실을 부정 하지 셈
궁민이 바보임
뇌가 없어졌노 ㅋㅋ 너 따위 게 감히 재판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노 ㅋㅋㅋㅋ 발 닦고 자라 곧 있으면 너도 네 아비처럼 될 거 같은데 아저씨야 ㅠㅠ
석열이형은 의사를 건들게 아니고 판사부터 좀 손봤어야함 뉴스를 들으먼서도 이게 뭔 소린가????진짜 귀괴한 판결이네
문재인이 알박기하고 나간 김명수때문에 힘들었죠
무죄 만들어 주려고 억지 논리 갖다가 붙이는...
말장난하냐
전라도 출신 판사의 전라도 사람들 정서를 반영한 판결 " 아따 우리 편이랑 깨 ! "
판사자격시험볼때
이문제내면. 과연
정답맞추는사람이 있을까?
법과상식과도리에
어긋난 판결이. 나왔으니 법공부하는 책 내용도 다 바꿔야겠네
웃지못할 판결이네
판사란직업은 시정잡배중 아무나 해도 되것다
차라리 중공판사가 낫네요
Ai로 대체해야함
초딩애들한테 판결하라고 해도 될거임 판사 능력이 있는줄 알았는데 진짜 수준떨어지는놈들이 지금까지 그자리앉아 월급받아쳐먹고 있어구먼
이게 무슨소린지 도무지?...ㅋ
꼬우면 니가 판사하지 그랬어???
상식에도 맞지 않은 법 판결. 판사 인웃
우리나라 잣됐구만...권력을 갖은 자들이 암묵적인 억압에 의해 위증하도록 하면되는거네..ㅎㅎ
사법부가! 야당이. 정부의사냥개니. 뭐니온갖욕을먹고도! 이런판결을. 내리니. 사법부가. 정의가. 있고. 올은판결을내리는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운전은 안했으니까요
판사 고향이.. 아..
술을 안마셨다고 해서 운전하라고 했는데
음주단속에 걸린거라고 볼 수 있죠.
일진 : 너 그 신발 좋다? 나한테 딱 맞을 것 같은데. 야 내가 신발달라는 건 아니야. 그냥 잘 맞을 것 같다고. 신어 보니 딱 맞네? 우와. 뭐? 나 가지라고? 야 이러면 내가 삥뜯는 것 같잖아.
일진이 명시적으로 달라고 안 했으므로 무죄. 이런거지. 이 판결이 굳어지면 우리 나라 위증천국 되고 권력자는 절대 처벌 안 받음.
@@Marksomali 경험담? 풉!
김동현 개판 ,, 천벌 받아라
뇌가 없어졌노 ㅋㅋ 너 따위 게 감히 재판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노 ㅋㅋㅋㅋ 발 닦고 자라 곧 있으면 너도 네 아비처럼 될 거 같은데 아저씨야 ㅠㅠ
저판사가.다음에 국개한다에 한표.
퇴직 전에 수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해야한다.
민주당 비례로 나가겠지 ㅋㅋㅋㅋㅋ
우덜 재명성님 판결 잘 해드렸응게 나 좀 잘 꽂아주시랑게요
전라도를 너무 우습게 보신듯 저 판사는 한자리 차지하려고 얼굴에 철판 깔고 저런 해괴한 판결을 내린게 아니에요 자기편이 막다른골목에 몰렸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망쳐도 우리편이 사는 길을 택하는게 전라도입니다 무서운종자들이죠
음주운전사건에 운전자 책임이 아니라 술취한 자동차에 심각한 위험있다고 판결했네요.😂
판사 필요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AI인공지능으로 대체하라.
한동훈, 윤석열이 반대함
아니, 고의가 없어서 무죄라니;
이판례로 고의없는 교사는 전부 무죄
범죄자들 개꿀이네
이재용 청탁은 말 3마리로 '묵시적 청탁'도 가능하다고 해버린 게 박근혜-이재용 판례죠 ㅋㅋㅋㅋ 미친 사법부
어지간히 찔러줬나보다❤
뇌가 없어졌노 ㅋㅋ 너 따위 게 감히 재판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노 ㅋㅋㅋㅋ 집 안 대대로 국짐 항문 핥개 인게 다 보이노 ㅋㅋ
거니나 그렇게 하지
@@이제인-j2x지들이 그렇게 하니까 남도 그렇게 할거라고 생각하는거죠ㅋㅋㅋㅋㅋ
천벌을 받을 판사다!
이런 판결도 있나 아예 재판부를 없애라 사법부가 이정도밖에 안되는건 나라의 앞날이 심히 우려된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말장난 판결..
이제 대한민국에 교사범은 없어질 판..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의 범죄 교사죄..!!
뇌가 없어졌노 ㅋㅋ 너 따위 게 감히 재판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노 ㅋㅋㅋㅋ 발 닦고 자라 곧 있으면 너도 네 아비처럼 될 거 같은데 아저씨야 ㅠㅠ
공정.정의~판결내러야되는데~녹취누가들어도본인유리한쪽으로해달라~말을하는건데~판사귀가잘못된네
요즘은 상대가 휘두른 주먹에 맞아 고소해도
고의가 없으면 혐의없음 참으로 웃기는 세상 더러운 나라
이야 저판사는 지옥에나가라
사법부가썩었다
위증으로.누구는.오백만원벌금
때리고.이재명은무죄다
형편성에안맞는다
사법부가바로잡아라
음주운전은 했지만 고의로 운전한적은 없다로군
음주운전은 하는데 영향을 주었지만 고의로 하게끔 교사한 건 아니다겠지
뇌가 없어졌노 ㅋㅋ 너 따위 게 감히 재판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노 ㅋㅋㅋㅋ 발 닦고 자라 곧 있으면 너도 네 아비처럼 될 거 같은데 아저씨야 ㅠㅠ
술을 안마시고 운전했는데 음주판정이 나왔으니까요.
@@IndoorPositioningTech2그게 아닌데. 음주운전을 했지만 고의로 음주운전한게 아니라서 봐주는건디
@@behal9441 운전자가 술을 안마셨다고 하니
그럼 네가 운전해... 라고 한겁니다.
그걸 음주운전 교사라고 할수 없죠
젊은이들 미안합니다...난 이꼴 봐바야 몇년이나 더산다고 에휴...힘냅시다
판사 자질이 의심되는데?
어. 사람죽여도 생매장한거 발견안되어서
죄가 없다??????
그게 법적으로 맞으니까. 증거를 밝여야지.
증거가 안나오면 당연히 무죄지;;
판사라는게
말장난.
말갖다붙히기!
존경할만한구석이없다.
국민억울한누명써도법을
어찌믿겠는가
말이야 방구야?
위증을 한자는 벌금
위증을 교사한자는 무죄
무슨 이런 판결이 있나
정치엿장수판사 위증은했지만. 엿장수생각은 위증이아닌것같다
왜냐. 엿값만많이주면 요구대로해주니까
죄는 있으나 이제명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희한한 대한민국 법의 서막이 열렸다.
그럼윤석열과건희는?죄가없니?
김건희?
@@kgp6717아니 병신아 윤석열이랑 김건희가 도대체 왜 나오는거임? 두 년놈들이 죄가 있으면 이재명 죄가 없어짐?
아님 스스로 이재명 지지하는 데에 대한 자위가 되는거임?
@@kgp6717 괜히 물타기 하지마리 ㅂㅅ아
판사 니들이 이렇게 양편으로 가르는 거야 명심해😊😊😊
하느님. 부처님 없다
천벌이. 어디있습니다
이나라 앞날 없습니다
슬프지만 믿음을 가져보시지요 🥺 모든 것은 순리대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뇌가 없어졌노 ㅋㅋ 너 따위 게 감히 재판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노 ㅋㅋㅋㅋ 발 닦고 자라 곧 있으면 너도 네 아비처럼 될 거 같은데 아저씨야 ㅠㅠ
권순일 유창훈 김동현 영원히 잊지말자
거기에 김명수 포함
저인간들 나중에 후손들에게 어떤인간으로 남을까?? ㅉㅉ
돈이 최고~
그 3 판사 놈들은 매국노!
2심에가서
해괘한논리뒤잡고
대법가서
쓸어내리자
판사놈이 증거로 판결을 하는게 아니라 좌파살릴려고 좌파식 판결을 하네 ㅋㅋㅋㅋ
사법부가 무너졌네 ㅎㅎ
음주운전 고의없이 술먹고 운전해서 음주운전 아니다라는 판결
멍청아 음주운전은 했다고 인정한 판결이지..위증한 사람은 유죄 판결받았어..학교도 못다니는 무지랭인가 보네…이해력 딸리는 사람…
음주운전은 고의가 명백함
스스로 운전석에 탑승했으니, 음주를 스스로 한 후에!!
억지부리지 마셈
정확하게 이야기히면 음주운전 방조죄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이재명이 언제 술한잔 하자 정도로 이야기 했고
저 사람이 술을 먹고 이재명과 한 차에 타서 가다가 음주운전이 걸렸고
여기에 법원의 판단은 술을 먹자고했으나 같이 먹지 않았고 언제 먹을지 정하지도 않았고
술을 먹은지도 몰랐기에 방조죄가 아니고 무죄다 라는 뜻임
술을 안마셨다고 말해서 운전하라고 했는데
음주단속에 걸린거라 할 수 있죠.
@@Allallall788 정확히 말하면 술을 먹고 싶지 않다고한 사람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운전시켜서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술을 억지로 먹인사람한테는 의도가 없었다는 말도안되는 어거지로 무죄준거지
전라도 출신 우리법연구히 출신 판사 입니다
그럼 조국이도 무죄나겠네
이재명과 똑 같은 인간이다
슬먹고 운전했으나, 음주운전이 아니다.?
나라가 미쳐돌아가는구나
이미 윤석열때문에 몇년전부터 미쳤었음
@@yujjing2221 개딸은 개집으로
상식이 없는자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윤석열?
김건희
이재명 김동현
이재명때문에사법부는갈길를잃고헤매고있다국민은누구를믿고살아야하는가.이나라의기둥이흔들리니
선거법 판결만 봐도 판사들 쇄신필요하다는거 오백번 인정… 특히 검사가 써온 공소장 그대로 인용하는 직무유기견들
공소장이 맞으면 판사기 인정해야 되는거지.
물타기도 참.
대한민국은 이제 사기꾼에 의한 사기꾼을 위한 사기꾼의 나라가 되어 버렸네!!
감동현 또한 김명수 권순일 유창훈에 이어 후손들은 사기꾼의 나라를 만든 이름를
대대손손 기억하게 될것이다!!
별걸다 기억하네.판사이름을 줄줄 외고 있네.기억력은 좋은데 이해력이 딸리네.검사의 사주로 거짓증언 했기 때문에 유죄다.김진성 재판이 세개야.검사가 이걸 미끼로 형량 거래한거다.
사법부와 선관위는 정의롭고 공정함이 없네 쯧쯧!!!
자유대한민국과 국민을 우롱한죄는 어마어마하게 클듯😅
전라도출신은 진짜 다른부류에요 뼈속까지 민주당입니다 부모영향도크고 판결이 이상하면 출신부터 확인하면됩니다. 역시군요
뇌가 없어졌노 ㅋㅋ 너 따위 게 감히 재판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노 ㅋㅋㅋㅋ 발 닦고 자라 곧 있으면 너도 네 아비처럼 될 거 같은데 아저씨야 ㅠㅠ
경상도는 더 심함
무식하리만큼
1%도 변한게 없음 백제에 후손들 자식들도 똑같음,,
@@교윤안백제문화는 경기도 충청도 권이고 전라도는 단 한번도 백제문화의 중심이었던 적이 없음
진짜 전라도에서 민주당은 종교 그자체임
경상도는 이정도 아니던데 쟤넨 진짜임
정치판사라는게 있을수있냐 아무리 정치색깔이있어도 판사인데 진짜 프로답지못한 행동이다
판사가 뉘집 자식인고?
참 명예스런 이름을 역사에 남기겠네.
그 집 자식놈들 부끄럽게 느낄까?
저만 그런기요?
어제부터 이재명은 목소리 포함 지루하게 느껴져요
부탁한 사람이랑 통화를 했고 문서를 보냈고 그리고 위증은 했는데 이 없어서 무죄...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 판결이네요...2심, 3심은 다른 판결이 나오기를...그리고 야당은 그렇게 사람이 없나요ㅠ
실패한 위증교사는 죄가 안된다는 것이네 국민여러분 이것이 맞는것인가요
이 나라에서 올바른 재판을 받기는 어렵겠다. 판사들은 옛날의 숭고한 명예는 없다. 그냥 엿장수와 뭐가 다른가?
전과범 나라 썩었다
야 진짜 어느 당을 찍건 이걸 두둔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표본같은 판결을 단지 자신의 무조건적인 지지심으로 이딴걸 환호하고 두둔해? 대단하다
이런경우라면
위증죄하나도안되겠다
이판결대로라면
위증으로 인해 판사를 속이고 유죄에서 무죄로 바꼈다 아주 큰 죄다 근데 무죄라고???
판사가 부패했거나, 미쳤거나 둘 중 한다.
이게 사법부 인가. 억장이 무너진다
누가봐도 고의로 위증을 요청 한게 맞는거 같은데ㅋ 초등학생이 들어도 고의성이 있다고 할거같은데 ㅋ 판사님은 아니라고 하네 ㅋ
이해하지 못할 법논리 판사 한사람 잘만나면 지은죄도 없어지는 세상이 됐어요
지나가는 소가 배꼽잡고 웃을 명 판결이다.
판사가 정치인보다 더 그럴싸하게 판결문을 쓰네....
위증은있지만위증교사는없다
이게뭔소리야
나라꼴잘돌아간다
판사들 판결 꼬라지 보면 ㄹㅇ AI로 대체해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뭐하러 비싼 월급주고 판사 고용하냐
전라도가 전라도했다 아니면 이해할 수 있는방법이 없는 판결
경상도는 지역감정 부추기지마라 2찍아
지역감정?
호남인들을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하니 없던 지역감정도 생김
지랄하지말고옜날부터갱상도것들은 배신을밥먹듯이한거모르냐?
그러게요
@@율무서 전 경상도 사람도 아닙니다만 2찍도 아닙니다 본인도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제 출신도 모르면서 경상도니 2찍이니하면서 그런말하는게 부끄럽지않으신가요?
무죄로 확정지어놓고 판결문을 쓰려니 논리가 참 빈약하구나 ㅋㅋㅋㅋ
이논리면 지금빵에잇는놈들 재심해서 다퉈볼만하겟어 재심의시대가 열렷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