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쌀값 하락 마지막 카드 '대규모 감산'…정부 "쌀값 점차 시장에 맡길 것" / KBS 2025.02.02.

강원도 철원에서 40년 넘게 벼농사를 지어온 이상윤 씨.
지난해에는 논두렁을 따라 3미터씩 벼를 심지 않았습니다.
논 전체를 묵히는 대신 20% 정도만 쉬는 부분휴경입니다.
벼를 덜 심은 만큼 줄어든 소득은 철원군에서 일부 보전해 줬습니다.
[이상윤/'부분휴경' 참여 농가 : "논두렁 풀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편하고 휴경한 자리에 보상을 해주니까 괜찮고. 우리로서는 아주 좋습니다."]
올해부턴 정부 방침에 따라 철원군도 벼 재배를 전체의 13% 가까이 줄여야 합니다.
휴경에 대한 소득 보전은 없고, 지자체 예산으로 전체 농가를 지원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친환경 쌀이나 다른 작물로 전환해도 되지만 당장 올해부터 바꾸긴 어려운 게 문제입니다.
[이희종/철원군 농업기술과장 : "밭작물로 전환하는 데는 많은 객토나 이런 것들을 하고, 많은 재원이 추가로 소요되거든요. 당장 밭으로 하기에는 힘든 토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벼 대신 심으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전략작물의 생산이 급증하는 풍선효과도 걱정입니다.
대표적인 전략작물인 콩은 이미 지난해 생산량이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석호/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 "판로가 없는 상태에서 면적을 다 이양시켜 버리면 쌀 문제가 더 확대되는, 다른 문제까지 이제 번지거든요. 이런 파급 경향이 있기 때문에…."]
쌀 생산을 줄이지 못하면 올해 농업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상황.
쌀값을 점차 시장의 원리에 맡기겠다는 정부 계획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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