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답변] ‘유승준 입국금지’ 청원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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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7 вер 2019
- ‘유승준 입국금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합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 7월 11일, 유승준씨 사증발급 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시작되어 5일 만에 답변요건인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며 말문을 열였습니다.
윤 수석은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향후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한닥터M] 한국의 병역법을 교묘히 악용한 유승준ㄷㄷ 병무청 : 더는 못 참아!! 대한민국 사상 최초 병무청이 직접 유승준 입국 금지에 협조 요청함;; | #지금꼭볼동영상](http://i.ytimg.com/vi/EgZCMOYX8Os/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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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 입국 허가 되는 순간
대한민국 병역의 의무를 수행했던,
지금도 수행하고 있는 국군 장병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유 입국 절대 반대합니다
격하게 공감합니다!!
나는 캐나다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갔다......
스티븐 유를 보면서 참 기분이 묘하다 증말 ㅎㅎㅎㅎㅎㅎㅎ
고마워요 세금기분좋게 낼수있게해줘서 ㅋㅋ
대단하십니다.
귀하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Thank you for your servise!
다치신곳은 없으시지요?
@@user-pj6sj1ml6k 넹 없답니당 ㅋ
@수포맨 다들 고마워요
영원히 입국금지바랍니다
동포는 무슨😲 그냥 미국인이죠
미국인이 한국와서 돈 벌면 안되니?
너두 한국인이니깐 미국에 오지마 알았지?
@@Jenny-nd2me 스티븐이냐?ㅋㅋ 난 미국법 위반자가 아닌데?ㅋㅋ
세계가 하나되는 시대에 한국인 미국인 갑론하지 마십시다, 비록 타국에서 살고 있지만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당신이 갖고 있는 마음보다 수천배입니다.. 한국 정치인들의 아들들이 제대로 군 복무 마친 녀석들이 몇프로나 되는지? 그러지 들 맙시다.
@@Jenny-nd2me 네 다음 스티븐
가장 어처구니 없는 것은 어떻게든 입국만 하면 성공할거라는 확신이 있어 보인다는거..
우리를 얼마나 개호구로 본다는거니
매니아돈까스 이새끼는 연애 활동보다 한류를 이용할 에이전시 을 만들것같아요 중국쪽에도 인맥이 있으니 그러니 죽자고 F-4비자에 목숨을 걸지요
어찌어찌해도 결론은 한국 이용
성공이 아니라..세금 때문이겠죠
지금도 관광비자로 들어올수있다고 들었는데 세금때문에 f4비자 획득하려고 한다고 그비자를 내주면 스티브의 목적 완수인거죠
매니아돈까스 한밤의 연예 나와서 해명했습니다 영리활동 할의사도없지만 출입을못하고있는데 어떻게 영리활동을 꿈꿀수있냐며 .
그 비자를 택한건 소송을 건 상태서는 f4비자여야 한다고 변호사가 추천해서랍니다
유승준이라뇨? 스티븐 유 입니다.
한국 국적 버렸는데 한국인 시절 이름을 쓰면 안되죠. 미국인 답게 스티븐 유~!
웻~ 싸잇~~!
유승준은 아님
스티붕 아니었나요?
ㅡ.ㅡㅡ.ㅗ.ㅡㅡㅢㅣㅡㅡㅡ.ㅣ
스티븐이 아니라 스티브
ㅇㅇ 유승준 다시 들어오면 안됨
미국인 스티브유라 불러 주세요.
마치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유승준 이라고 호칭 하는 것 자체가 잘못 된 것이 아닌가요.
입국 허가하면 대한민국은 쓰레기 처리장이 됩니다.
스티브유 자손 대대로 입국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4때문이었군
입국은 가능하나 영리적 목적
즉 의도가 불순하구만
그나마 여행방문도 못하게 해야지
스티브유!💢너는영원히아웃이다!!💥💥💥💥
스티브유 입니다 국적 포기했으니 한국이름 말하지 마세요
@@KNERO98 글 뜻을 모르고 뭔 개소리를 하냐? 위 글이 그 뜻이냐?
@@KNERO98 스티브 승준 유는 한국이름이라는 것처럼 말한다?
Climb 중간 이름이 승준이다. 중간 이름은 안 써도 그만. 유승준이라고 하려면 승준 스티브 유 라고 해야 함. 미국에서 스티브 유는 백퍼 “I‘m 스티브 유” 이럴 거다.
유씨라고 하지 않음?
유치합니다. 국적 포기하면 이름도 버립니까? 제 주변에 미국 시민권 딴 친구도 미국 이름으로 불러야 할까요?
스티브유 F4비자를 내어줘서는 절대로 안됩니다ㅡ 괴씸합니다ㅡ
국적 상실 신고 가 펙트
F4 비자 받으려면
국적상실 신고 부터 해야 나와요
그런데 병역 땜에 바로 시민권 취득 하고 한국 가면 병역 의무땜에 시민권자라도 입국할때
국적상실 신고 안함 잡혀들어가요 감방가야함
그래서 시민권 신청 취득하자 마자 .국적상실 신청 했을거에요
F4비자 기다린거죠
F4 는 .요렇게 한국 들어올때 받는거 아닌데 ..보통 의료보험 혜택 받으려고 법이 바뀌어 6개월 거주 해야 혜택 받는데
의료보험비 150만 원내야하고 !!! 이럴때 F4받지 !!
이렇게 한국 들어가고 싶어 받는건 처음봄 우째 !!!
쯧쯧
재외동포?
그냥 미국인 아닙니까?
그리고 유승준이라고 하는데 스티브유라고 정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외동포법에 해당안돼죠~~
그냥 미국인인데~~어이가 없네~
동의~ 한국의 주권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자가 된 사람이 왜 재외동포?
영주권자라면 이해라도 해보겠다..
스티브유는 미국인임
동포가 아님..-_-
@@charliechoi8004 (대법원판결문: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사람
이므로 이미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
는 이해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대한민
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이 특별히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므로, 원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user-qc6qd6ju3j (대법원판결문: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사람
이므로 이미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
는 이해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대한민
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이 특별히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므로, 원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BUBBLEBUBBLE7 감쌀 사람을 감싸세요
법률적인 내용 퍼다나르지마시고..그리고 대법원 판결 뒤에붙은건 왜 빼심?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해서 더 확실한 증거자료 채우라는 소린 왜 빼심?
스티브유가 일반 비자신청으로 la영사관에서 기각먹는게 아닙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f4비자 신청을 거부하는것이죠
그걸 스티브는 본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그렇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식 부모 팔아서까지 한귝에 들어오려 기를 쓰고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입으로 한국들어오는거 포기한다고까지이야기했고.. 그런사람을 귣이 이렇게 감싸고 돌아야 하시겠습니까?
영원히 미국서 살아라
왜 이제와서 대한민국들어올라고
그럼 지금이라도 군대가라
승준들어오지마 꼴도보기싫다ㅠ절대 금지시커야합니다
인터뷰에서 불쌍한 척하고, 돌아서 쌩까는 치졸의 극치를 본적이 있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일벌백계의 표본으로 삼아 그 댓가를 치루게 해야 할겁니다. 현재 우리는 아직도 전쟁중이며, 잠시 휴전상태 일뿐이란 걸 안다면, 영장을 받은자의 병역기피는 분명 군법의 적용을 받아 총살형의 즉결심판 내렸어야 마땅합니다. 어찌해서 사법부의 심판을 받습니까?대한민국 건장한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는 그 만큼 내 가족과 내땅을 지켜야 할 신성한 것입니다.
지금 군대가면 뭐함 돈으로 개꿀빨텐데
돈많으면 돈으로 꿀빨고
권력높으면 권력으로 꿀빨고
ㅇㅈ
근데 아줌마는 이런말 할 자격있음? 여자가 군대안간 연예인 욕하느너만큼 아이러니한거 없다ㅋㅋ
법을 어긴 외국인을 입국거부하는 것 또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함에 있어서의 의무이다.
근데 그 법을 어긴 외국인도 5년 지나면 다시 입국할 수 있음.
근데 유승준은 법을 어긴게 아님
솔직히 법을 어긴게 아니긴 해요. 어찌보면 유승준이 불쌍하긴 하죠
@@L-Dragon9 법을 어긴건 아닌데요 지가 군대간다고 방송에서 너무떠들었어요
조용히 안갔으면 이렇게까지 안됐을껀데
@@user-vc4hp1ph3t 그 점이 잘못이긴 하죠.
설레발 때문에 망한 케이스. 설레발 한번 쳤다가 국가적으로 추방시킨것까진 그 당시 영향력 있는 연예인이니 이해는 가지만 그 설레발로 영구추방은 좀 심하긴 하죠
해외에서 국가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놈들도 영구추방은 안되는데 잘못한 놈이긴 한데 어찌보면 불쌍.
나는 오빠가 5명인데 모두 육군만기제대했습니다.모두 강원도쪽에서 강원도에서 젤 먼제주에서 강원도까지 스티브유는 국민들을 우롱한죄 바른생활이미지로 돈많이 벌었지...그냥 미국에서 미국인으로 잘살아라
군대도 안간 근본없는년이 니오빠가
고생한걸 왜니가 생색내냐?
너야말로 미국안가냐?
@@친중파매국노리짜이밍 여자도 의무인가요? 군대 안간 여성은 근본없는년? 님 어머님은 남자이신가봐요?! 근본없는년이 어머니셔서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어머님이 여군출신이시면 사과드려요
@@친중파매국노리짜이밍 웃기는 놈일세 ㅋ
갑자기 어떤 BJ가 한말이 생각나네. 남자인척 악플달았던 악플러들 고소했더니 90%가 여자였다는... 소신있는 답글에 불쑥 여성비하식으로 글올려서 위화감 조성하려는듯 보이네
@@친중파매국노리짜이밍 뭐하는 인간이야
아름다운 청년 이라고 이미지 좋을때 군대나 가지 그까이거뭐라고 얌생이 처럼 스티유가 되서 욕처먹고 꼴이 말이 아니구나
ㅇㅈ
ㅇㅈ
군대가서 조끔만고생하다가 오면될꺼아녀
민방위인 나도 스티브 유 이름만 들어도 빡치는디 ..
이걸 보는 예비군 이나 현역들은 얼마나 빡칠꼬...
그게 열등감이야
@@KOZYOZ14 ㅈㄹ ㅗ
병역의무를 악용하는 나쁜사례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병역기피자들의 부당한 행동들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국군 장병분들은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쉽게 뭔가를 얻으려는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국군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며, 더우기 f4 비자는 말도 않되며, 순전히 본인의 이익만을 위한 행동으로 밖에 볼수 없으며, 미국에서의 세금탈루 목적으로 한국을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조국인 미국에서 제대로 세금내며 주 ~~ 욱 살아가길 바랍니다!
책임졌잖아요
@@ilri2114 ㅈㄹ ㅗ
울나라 올려고 하는 목적이 세금피할려고 F4 비자 요청한데 나쁜넘이다
판사가 문제다
나경원등등
나갱원 여생규가 판결한 재판은 다시 해야됩니다. 억울한 사람 많을듯..국민청원 ㄱㄱ
사람이 문제다 먼저인
비자발급에 관한 판결일뿐 입국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ㄴㄴ 판사 문제라기 보단 LA총영사관의 뻘짓 때문임 (예네 잘못이 큼)
일단 의무는 없고 권리만 넘쳐나는 저놈의 재외동포법을 개정하든 폐기하든 해야됨...
스트붕처럼 야비하게 법을 악용할려는 시도는 막아야 하지만 F4비자의 본래 의도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함. 왜 선진국들이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지도 함께
한국은 병역의 의무때문에 복수 국적이 허용 안되는 것이지만
해외에 사는 인재들의 본국으로 복귀나 사업가 혹은 자산가들이 한국으로 이동을 할 길을 열어 준 것이라 생각함
물론 의무는 하지 않고 열매만 빼먹는 저런노므시키는 벌 받아 마땅하지만
아침부터 스티븡 화나게 하네
동의합니다 내가 아는사람도 원정출산으로 캐나다 국적가지고 있으면서 어렸을때 의료비많이 든다고 애들 크면 간답니다 솔직히 꼴보기 싫네요
스티브 유 너무 치사하지않나? 병역기피하려고 미국 시민권 갖고 들어와서 나는 미국시민권자다
더 이상 한국 군복무 안해도된다 큰소리칠려고 했는데 오히려 입국거부로 맞불을 놓았으니 .네가졌어
내말이 .. ㅡㅡ 군대갈때쯤되니 미국가서 시민권따와서 난 미국시민이니 안가도된다 하려고 (아니 군대안가려고 한거) 이러고 지금 입국거절한다고 징징 쾌지나징징~
유승준은 사기꾼
팩트:특혜줬을때 시민권빤쓰런하고 한국은 입국금지시켰지만 미국이였음 최소 징역30년짜리 범죄이다.한국이 외국에서 돈벌게해줬음 고맙게 생각해라
멋져요 누나^^
무슨ㅋㅋ30년범죄여 알도못하믄주둥이물고있어라 가시네들은
유승준"자기는 군대 간다고 애기 한적
없다고 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멘탈 붕괴다
동영상 증거자료가 그렇게 많은데~스티브의 기억력이 나이가 들더니 흐려졌나봐요~~ㅋ
헐...
자료 확인들어가야 하는거 아닌가여?!
이건 뭔 개소리야 ㅋㅋㅋ
그게 사실이더라도 가는척하면서 몇년간 꿀빨았음 국방부홍보대사도하고 그거다 토해내야지
진짜 징벌적손해배상이라도 신청해야되 그당시 군인들 입대하는 남자들 전부 정신치료해야됨
얼마나 통수였는데 그때 꿀안빨았으면 중국에서 잘나가지도못했을거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는 군대 갈 맘이 없었는데 아는 기자가 승준아 군대가야지? 떠 본 말에 유승준이 낚여서 가게 되면 가야죠! 하고 대답했는데 신문 1면에 바로 자원입대한다고 기사가 대문짝 만하게 나서 결국 수습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어쩔 수 없이 가려고 했는데 당시 소속사 사장과 미국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목사와 지 아버지가 군대가는 것 만이 애국하는 길은 아니다. 다시 생각해봐라. 하면서 끝까지 설득을 했고 결국 마음을 바꿔 시민권을 땄다가 결국 인생이 좃됨. 이게 팩트임!
내아들 둘 국방의무 충실히 지켰읍니다 헌데 지금도 직장을 못구하고 자격증 시험중입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드님들 잘 될거에요~~!!
조급함은 절대 금물임다~~
아시죠~~^^♡
아들들을 믿고 기다려 주세요~~
그것만이 답이에요~~~^^♡
참 뻔뻔하다
싫다고 버린나라..
왜 기를쓰고 들어오려고 그러는지...
돈벌려고 들어 오나
절대 못들어오게 해야 한다
만 40세도 짧음 만 70세까지 비자발급 거부하고 징역도 최소 3년 10년 이하 징역형이어야 함.
죽어서도 대한민국에 묻히면 안되죠
제발 못쳐오게해야 합니다. 영원히
그냥 미국에있지 왜 오려고 하지요 비열한인간 못오게해야지요 싫어요 오는것
명숙아 군대부터 갖다오고 까는거니?
비열한 인간이라뇨? 미국국적 취득하면 비열한가요? 그는 법적인 오명을 벗기 위함입니다!그가 죄를 지었나요? 17년간 괘씸죄로 입국금지에 온갖 욕 먹고 ~그걸 평생토록 그렇게 살라고요?
@@kkakka1833 그렇게 살아도 됀다 군대 를 가겠다고 하여놓고 대한민국 전국민 군입대 국군장병들 을 속이고 기만한 죄 는 어떠한 것으로도 용서가 안돼는것이거든 스티브 유 전 유승준 이 대한민국 남자였다면 그 국방의 의무 를 다하였어야 하는거다 그것이 한국 남자 들 의 의무 이다
미국기득권교포들은 이런저런형태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의. 후손이라 교포사회에 끼워주지 않는답니다. 병역기피자는 왕따죠..그러니 가족들이 살길이 없죠
@@kkakka1833 어 그렇게 쭉~ 미국에서 살아.
미국적 취득이 죄는 아니니까 걍 살으라고
여행비자도 그냥 나오니까 입국하려면
여행비자로 기어들어 오라고 해.
오명도 무슨 개소린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스티븐새끼 욕 쳐먹는 이유 중에
어디고 오명이란 거?
바른 이미지로 호감얻고 입대를 장담하면서
신검받으니 방위ㅋㅋㅋ
허리디스크가 이유고 근육질에 춤추던 애라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이해함.
근데 어라? 재검을 신청했네?ㅋㅋㅋㅋ
미국에서 손수 서류까지 준비해서 면제를
원하고 있네? 아.름.다.운.청.년.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위 확정ㅋㅋㅋㅋㅋ
그런 스티븐을 불쌍히 여기어 병무청에선
이례적으로 방위 퇴근 후 공연활동을
허락해주는 특혜를 줬지.
근데 이번에는 일본에 공연이 있다고
다녀온데.. 입대 확정되면 출국 금지인데..ㅠ
병무청은 법대로 불허하려는데 보증인까지
세워가며 다녀오겠다니까 믿고 보내줬지..
출국시 방송 취재도 나가고 팬들도 배웅하고
잘 다녀오라 했는데... 어? 튀었어?ㅋㅋㅋ
미 시민권 취득하고 한국 대사관에 들려서
국적 포기. 겁나 쿨한 새끼ㅋㅋㅋ
그리고 약 보름만에 입국한다고 기어들어 온
이해불가의 대가리를 소유한 쿨가이ㅋㅋ
병역기피의 목적인 도주는 징역 최대 5년.
근데 스티븐은 이제 미국인이라 해당 안 됨.
그래서 통수맞고 빡친 병무청이 입국금지를
신청했고 보름만에 와서 공항구경하고 감.
그 후로 닥치고 살면서 중국 활동도 하며
한국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지ㅋㅋ
그리고 입국 금지는 국가의 고유 권한이다.
썅놈이라도 받아주면 들어오고
천사라도 거부하면 리턴이야.
여기서 예외는 자국민의 입국 금지뿐.
스티븐은 미국인이라 처벌불가, 입국금지.
국제법 적용되는 나라는 모두 해당됨.ㅇㅋ?
그러니까 이미 지난 일 시끄러울 필요 있냐?
뭐 자식까지 꺼내며 감성팔이 하더만..
아이한테 아버지의 모국을 밟게 해주고 싶다?
간단하게 여행비자로 기어들어오면 해결.
꼭 F4비자 아니라도 땅 밟으니까
시끄럽게 개수작 그만 하고 여행비자로
한 달간 쳐놀다 가라고 해ㅋㅋㅋ
40세까지 확대가 아니고 평생주지 않는걸로 해야 함
구지 입국금지 하지않아도 비자발급이 사실상불가능함
@성인놀이터 4
@@ABC-ds2fm 비자발급은 가능한데 입국이 안됨
@@aenaesw 입국가능해요 단 관광비자로
오게하지마세여. 국군장병들 다 들고 일어서는거 보고싶나요!!?? 군 의무를 다하고있는 다른 아들들도 소중합니다. 그놈은 뭐라고 군대 안가려고 한국을 버렸는데 이제와서 돈좀 긁어보려고 다시오다녀!!!!!!!
입국허가 내준 대법원 판사도 빽으로 군대면제 대상된 사람이야! 매국기질이 있는 일부 판사들도 적폐이니깐 물갈이해야하고 그 자식들도 취직도 할 수 없게 만들어야합니다.
@@blueberry13117 어디서 돈 받으셨어요? 저도 알바하고 싶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대체 뭔소리 하시는건지
gsteevo 약 드실 시간입니다^^
유승준 무기한 입국금지때린 법무부장관과 그의 친구는 대통령된 사람이고 둘다 병역면제 받았어요
@@blueberry13117 네이버가서 놀아랑
입국 금지
국민의 의무 중
병역의무 완수한
대다수 국민들은 분노와
자괴감에 빠져
나라를 원망 하게 될것입니다
아 진짜요? 검은머리 외국인 후덜덜 합니다. 세금, 국방의의무는 하지도 않는데 국민 ㄷㄷㄷㄷ... 국군장병 우롱..
병역의무가 싫어 국적을 포기한 자들은 국내 장기체류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의무는 싫고 재미는 보자"는 더구나 약속도 헌신짝 버리듯 한 그런 사람은 더더욱 안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스티브유라는 외국 사람은 대한민국 정부 및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어보입니다!
입벌 발의만 하지말고 여야를 떠나서 통과좀 시켜라 니들 후세들 좋으라고 만드는 병역법이 아니다.
또 다른 검은머리 외국인들도 똑같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은 물론 고위 공무원. 재벌들까지도
괘씸죄가 제일 크다. 유례없는 국민적 사랑을 등에 업고 감히 뒤통수를 까? 절대 용서 못하지 ㅋㅋ
자발적이든, 강제든 국민과 나라를 위해 병역의무를 수행하시는분들과 아닌 분들의 차별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북한, 중국에 둘러싸여 있는 이 순간, 우리 가족이 오늘 조금 더 편안할 수 있는 이유!
국군장병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
그럼 남녀 차별도 당연한거 맞지?
차이없으면 모순덩어린대...
@인랑 군대 2년갔는대?
님은 갔다오심?ㅋㅋㅋ
@@wogus2306 그건 공평이 아니라 다름이다
그럼 남자들도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해야지 너 엄마 부터 입대시키자
형평성에 맞지않아요 현역과 면제자를 두고 차별하는것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ㅋ 고위층 자식들 뇌물주고
군복무 안한것들도 제발 잡아내서
처벌하자ㆍ
한국에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모저리 잡야합니다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유입니다 왜 자꾸 유승준 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한국국적도 버리고 미국으로 갔는데 왜 한국이름을 쓰나요
한국 교포니까 미국 혹 다른나라에 사는 사람도 한국 고유의 이름을 쓰는 사람들도 많단다 스티브 유도 맞지만 유승준도 맞다는걸 말하고싶은거야 꼭 외국사람이라고해서 한국이름으로 불리지 말라는법이 어딨냐 또 유승준은 대한민국 사람의 조상님의 피가 흐르고있지 우리들처럼 무지함이 쯧쯧...
@@KOZYOZ14 교포는 아님, 국적을 옮겼기 때문에
@@KOZYOZ14 네 다음 스티븐 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남성으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사람임.
앞으로 병역을 짊어질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침이 확실하고
병력은 의무입니다 오고싶은면 다시 군대 보내면 됩니다
그러기엔 너무 늦었죠. 귀국논란이 생긴 직후까지가 마감시간이었습니다.
황교안도 갈수있다 ㅡ 연령높여함 🙌🙌🙌
보내달라고 해짜나 ㅡㅡ
미국 사람인데 왜 병력의 의무를 져야합니까?
상근이라도 갔다오면 될텐데ㅋㅋㅋ
국민 청원 답 변에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
군 입대는 대한민국의 아들들만 가는 게 아니고
군에 아들들을 보내는 부모들도 입대하는 마음으로 제대할 때 까지 하루 하루를 생활하는겁니다
지금도 올려고 기를 쓰는데 조건을 달아야 한다
입국조건으로 전재산을 한국정부에 모두 내야하며 국내에서 그 어떠한 영리행위도 금지
ㅇㅈ 평생 거지로 살아야한다
그러면 재산 명의를 마누라로 빼돌리고
전재산 30만원이라고 하겠지 전두환저럼
영리행위말고도 돈 버는 방법있다
한국이 바보냐?
순진하시네 저런 인간들이 조건건다고 그대로하고 올줄아시나? 에지녂에 사람안된 인간들은 안변해요.
조건걸어 각서까지 쓰고 공연때문이라며 미국나가서 미국적준비 다해놓고 계획적으로 사기친넘이라고요
말이좋아서 입국금지지 사실은 징역가야하는 인간이라고~
그냥 저런놈들은 영리목적 비자 발급 불가가 답임
낮짝도 보기 싫구만.. 뭔 조건부야!
스티브유 들어오게 할거면 내 20대초반의 2년6개월 이란 시간도 돌려 주시죠 나도 그떄 군대 안가고 하던거 계속 하고 싶었음
대박입니다
저는 그나이때 한창 혈기 왕성 할때 섹스 못한것이 제일 아까움 솔직하게요. 진심으로.
스티브유 ㅅㄲ는 교도소에서 밥쳐먹는거도 아깝습니다
2년 6개월 군대생활 보상 청구하십시요 하루에 만원씩 계산해서요 유승준 죄질은 무청 간교합니다
@@boxer4476 와 정말이야
난 고위직 아들들 국가의
녹을먹으면서도 군대안보낸 고위직들이 제일 문제라고보는데
국가 고위직 본인및 자식 군대 안간사람 못뽑게해야합니다
그부분을 까면 본인한테 불이익이오니 십몇년동안 만만한 유승준만 까고 있는거죠 ㅋㅋ 유승준 칭찬해~ 욕받이 잘하고~
문제여도 그사람들은 f4비자를 신청하지않는다
병역의무 이행하지 않은 자.
F4비자 발급 80세로!!
100세 시대잖아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서요.^^
참! 80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더라도
세금을 우리 국민의 두 배 책정해주시고...
와 님 천재인가 80세면 킹정
유승준 뿐만이 아니라 군대를 편법으로 안간 재벌,정치인들도 이 기회에 싸그리 잡아서 조사해야 됩니다.
국민의짐당 털면 한트럭 나올듯합니다.
@@MY_CHOKUK 오~~~~~~^^
@@MY_CHOKUK 한트럭?? 두세트럭은 나오지 싶습니다
@@MY_CHOKUK 응 더ㅏㄴ당이 더^^
스티븐 유가 맞습니다 그리고 나경원씨 아들 병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놈들이야 빤 한 것 아닌가요
모르쇠
아마 미국 시민권 취득 했겠죠!!
군대 안가려고요
스티브 나
국방의 의무도 안하는 자칭 보수떠벌이들
발의하면 모하냐구요
국회의원들이 통과안시키는데
왜 자기 자식이나 가족을위해
판레를 맹글어야 법적싸움을 할수있으니 ㅉㅉ
걍 입국금지합시다
그건 아닌듯ㅋ 무슨 지네자식 땜에 통과를 안시켜 ㅋㅋ아무리 쓰레기라고해도 아닌건 아닌거임ㅋ
스티브 유
더이상 머리검은 외국인 사절입니다
저거 미국인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미국인한테 지우지말자...다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살자
대법원에서 다시 심사해야될때는
군복무 마친 자와, 그 자식 또한 국방의 의무를 다 한 자가 심사해서 판결하라
대한민국 국민이자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나온 사람이라면 이번 판결이 잘못되었다는것을 알것이다.
미국인 스티브 유 입니다~
대법원이 무슨 근거로 스티브유를 감싸고 도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다 법무부장관이 내린 결정을 정치적으로 뒤집고 말았네요
그러니깐 집단주의지. 북한 욕할거 없어 .똑같은 것들!
그들도 뒤가 구린가 부죠
대법원의 판시사항: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
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
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
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
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
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입국금지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여 행정청이 자유롭
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기 전에는 ‘처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무부장관
이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을 했다고 해서 ‘처분’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
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
여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
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이 처분에 해당하여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처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
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나갱원 아들 현조 군대가야지.
장제원 아들 노엘인가? 너도 군대가야지.
반칙과 특권이 없는 대한민국!!
노엘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이라 군대 면제.......
오늘 가던데
뭘좀 알고 시브려라 자슥아
제발 오지마라 스티븐 유 ~
국민감정도 그렇고..요지를 들어보니
꽃가마타면 모를까 스티붕유는
꾸역꾸역 이나라에 들어올일 없겠다ㅎㅎ
지보다 나이 어린 애들도 군대가는데 공익인데 그거마저하고 튄다? ㅋㅋ 걍오지마
그거 맞어가 아니라
그것 마저 입니다
@@Pietro-fc9nf 아? 수정요. ㅠㅠ
유승준아니고도 수없는 재벌과정치인의 아들이 온갖 편법으로 군입대를 피해가는데
모두 밝혀내고 이번기회를 기득권의 아들들도 공론화해야
유승준의 입국거부가
형평성을 유지할수 있다고본다.
@@normalization5000 옳은말쓰입니다
스티브유라니깐요
답변 멋지십니다~
스티브 유 라고 불러 주세요
👍👍👍 스티브유 라고 부릅시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자괴감 들일도 많다 진짜 ㅋㅋㅋ 유승준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아 자존감을 높혀라 그럼 ㅋㅋㅋ
ㅋㅋㅋ올마나 자괴감이 들게 없으면 쯔슺 불쌍한 인생아
스티븅 유
스티브유가 대한민국을 호구로 보는것임. 한국인이 미국에서 비자 거부되면 그걸로 끝내는데 그런데 소송을 내? 그것도 영리목적 F-4비자를...
그러게요. 그렇게 한국이 그리우면 관광비자로 오면되는데..
단순 비자거부 ㅋ 듣보 일반인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을 법무부장관한테 대놓고 드립하는 ㅅㄲ가 그냥 아무 아저씨요? 아무도 아닌 아저씨? ㅁㅊ 대한 민국 어떤 아저씨가ㅋㅋ 그런짓을 할 수 있나요?
@@user-vj4pb9fe9u 관광비자로도 못 옵니다 입국 금지의 사유가 있었던 닝겐이 관광으로 무비자 입국 잘 안될겁니다 그렇게 법이 노곤노곤 하지 않아요 입국금지가 답 이고 이나라에 어그로 끄는 관종 사양 입니다
@@user-lx7sv5zg8r 관광비자로올수있어요 스티븐유가 원하는건 영리목적으로 F4비자를원해서 막는거 뿐입니다 그러니 법무부에서 기를 쓰고막는거예요 정치인아들이든 고위층아들들이 f4비자를 신청하지는않으니깐요
이거 한번 결정나면 그 루트로 전부 똑같이 행동할꺼다
변호사들이 과거의 스티브 유 사례를 들먹이며 형평성을 주장할꺼다
외교적 문제가 될수있다 조세 회피처로 이용될 가능성도 높다
F4 비자는 누구를 위해 왜 만들어둔건가
미주교포들 한국에투자 유치목적으로 시작했으나 조선족이 엄청혜택보고있죠 사실 미주교포가 F4받고 들어오면 달러갖고들어오지 한국돈 갖고나가지않습니다
승준이란 이름이 대한민국 호적에 남아 있나ᆢ국적 포기자의 이름을 얘기해라ᆢ스티브 유??!!?!???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은가봐요. 그게 중요하냐니;
ㅂㅅ들 엠씨퐁 탑 약보다 덜하다ㅋㅋ니아들도 군대안갓자나 스벌러마ㅋ
그래서 대깨문250만 청원찬성은?
스티브유 이제 그만 대한민국 국민들 갖고놀지말고 영원히 잊어버려라
나쁜놈아
그냥파렴치한넘
수고 많습니다
병무청장님께서 명언을남기셨죠
유승준x
스티븐유o
정정해야됨요
50세까지 재외동포법 개정합시다..
미국에서 잘쳐먹고 살면되지 ~우리나라에도 노래잘하는 가수 많이있어니 미국에서 사셔요
그게 트럼프가외국에서번돈을세금더내야된다고 공표를해서 기를쓰고한국들어올려고하는거에요
한국에는그런세금이없으니까
맞아 세금때문에 한국에 은닉자금 만들려고 하는거에요.
아시다시피월급이나뭐이런건45%정도뗀다고하니그이상떼면 어후~ㅜㅜ
@@user-de6hj9nb6m @감자 손가락으로 타자치기도 귀찮아 하실거 같아서 링크 걸어둡니다
factcheck.snu.ac.kr/v2/facts/1706
@@giveupt2426 오~감사합니다~이런게있을줄몰랐네여~^^
유승준이 이런말을 했습니다
나는 군대를 간다고 한적이 없다
이런 말을했는대요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당시 여러 티비프로와 예능프로에서 군대는 의무라고 가겠다고 했답니다.
내 지인들도 군대 간다 한적도 없는데 국가에서 데려갔어요
@@jgkim1945
근대 몇일 전 인터넷 뉴스보닌깐
나는 군대를 간다고 말한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참ㅋㅋ
유승준은 진짜 염치가 없나봐요ㅎ
저두 말로는 안간다고버티다가 1년있다가 동갑인 고참들한티 디지게 맞았답니다~^^
@@Gwangalli_ 그 당시 유승준이 군대복무가 의무고 자신도 반드시 간다해서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엄청 뛰워줬는데 배신하고 일본 갔다가 미국 날랐죠.
배신감이 진짜.... ㅡㅡ
한국국적 가지고 나서 미국인이 아닌데 무슨 재외동포고!!
제외동포지!!
내가 이꼴보려고 2년2개월동안 강원도 화천에서 눈비 맞아가며 뺑이친거 아니다. 단디해라...
와...국민청원 유튜브 자체에 박수를 보냅니다.
스티브 유 입니다! 왜 자꾸 유승준이라고 부릅니까?
스티브유고 유승준이고 개새끼든 뭐라 부르든 뭐가 중요하나요
한국에온다잔아요
@@user-sz5ck6pc1v 중요하죠? 병영기피하고 한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인데 한국에 있었다는 이유로 유승준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이미 그 이름을 포기했는데?
당연히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정체성인 ' 스티븐 유 '라고 부르는게 맞습니다.
@@user-sz5ck6pc1v 의미파악을 못했네
F4발급비자제한50세로해주세요.
그래야말이안나와요.
요새나이40세는한창이예요.
제도개선해주세요.
전세계에서하나남은분단국가에서군대안가는건아니잖아요.
100세 시대에 100세가 맞음
차라리 금지하는게 좋지않음?
수단..
ㅇㅇ 60세도 청춘이니ㅋㅋㅋㅋ 60세로 합시다ㅋ 아 그리고 군면탈자들은 의료보험은 못살리는걸로
늙어서 의료보험 빼쳐먹으려고 기어 들어오는 걸수 있으니 징벌로 지역의료보험 혜택 제외시키고 여기저기 기업의료보험 들라고 하죠ㅋ 아 능력이되니 애초에 미국이든 쳐 갔을꺼아냐 그런놈들한테 혈세 가야합니까?
참무슨말이필요합니까한국인이면병역업무는필수.신체에문제있는사람도가까운데서민방위업무도하죠철저히병역업무에대한법이강해야합니다
이쯤되면 미군자원입대 해서 주한미군으로 한국 파병으로 와라. 그건또 절대 안할듯 ㅋㅋ
미군 자원 나이제한에서 컷.
군대안다녀온 정치인도 추방합시다
박원순 지옥으로 추방됨 ㅎ
ㅋㅋㅋㅋ
황교안도
@@wmfzzzzz 박원순은 진짜 저열함의 상징...
그렇습니다
평생 못들어 오게 하시길...
어릴적 우상이였던 형님이라
더더욱 용서가 안되는듯..
왜 굳이 오실려고 하시는지?
대한민국은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날 당신이 그랬던것처럼..
👍👍👍맞는말씀
유승준 노오오~~~~
스티브 유우우우~~~~
흉악 범죄자(수정)만큼 싫습니다~~~~~
스티브유가 맞쥬^^
흉악범죄와 비교하는 당신 정신상태가 의심스럼
에이 그건 좀..
@@친중파매국노리짜이밍 남의 의견과 다른건 어쩔수 없는 일이나, 상대방의 부모를 욕 보이는 건 분명 잘못된 일 입니다.
나이 40세로 늘리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그런 사람은 영원히 F4비자를 내주지 말고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지요!
옳소~~관광비자만 허용~~^^
@@user-sg4kr9uy2y 관광 비자도 금지!! 애새끼들 데리고 한국 땅 절대 밟지 못하게 해야 됨
하던거 다 내려놓고 군대 가고 싶은 남자 하나도 없을텐데 갔다와서 일하고 애낳고 사는 아버지들 화납니다
스티브유 애새끼들도 보기 싫습니다 그 부모에 그새끼. 같은 피가 흐를텐데
@@jeessyish 그런가요~~와서 돈은 좀 쓰고 가라는 의미였는데~~그것도 막아야겠네여~~^^
@@user-sg4kr9uy2y 여행비자가 아닌 경제활동도 할수 있는 F4비자 신청하려고 한데요. 의료보험도 되고...
@@jeessyish f4 비자는 절대 안돼죠~그건 있을수 없는일..있어서도 안되는일~~^^
스티븐유는 어떤 방법으로든 국방의 의무는
약속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하는 의무입니다.
극우적 발언하는 스티븐유를 입국 반대합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공헌하고는 국방의무 기피한게 사실이죠.
당연한 일이거늘
아들 머리깍여서 훈련소보냈다
어디서 감히
ㅇㅈ
당연하진 않음 엄연한 강제징용임
윤도한 수석님 유승준이 아니에요.그냥 나라 버리고 도망간 미국인일뿐입니다.
본명이 스티브유 라고 알고있는데~
스티브유라고 하죠~
토착왜구 판새들이 판결한것이거덩
그럼 일반인도 군데가기싫어 미국간놈들도 외국이름있을텐데 얘네도 한국이름 쓰면안되는거임? 별것가지고 지롤들
@@kkakka1833 그럼 한국서 돈벌면서 군대가겠다는 소리 왜하누?
유승준 처벌하라 국민의명령이다
뿔독사 국민의명령? ㅋㅋㅋ 무슨 근거로? 유승준 데려다가 처벌 하려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할수도 없다는걸 모르나? 유승준은 위법을 저지른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입국금지 풀어다가 조사하면 되겠네 ㅋㅋ
니기미..도대체 국민이 누군지.. 당신이 뭔데 국민 이름으로 명령을 내립니까??😠
난 유승준 보고싶은데?ㅋㅋ 니가대신 받아라 야
그놈의 국민 국민ㅋㅋㅋ
@@user-io4mg4yl7s 보고싶으면 미국가서 직접봐 덜배운 돌머가리 년아ㅎㅎ
주권국가로써 왜 원치않는 외국인의 입국문제로 시끄러운지?
대법원의 판결에는 해외공관의 재량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스티브 유 이젠 그만 시끄럽게 하세요
한국은 당신을 원치 않습니다
다시한번 빛나는 옥택연....
법안 발의만하면 뭐합니까~?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서로 밥그룻 싸움하느라 바쁜데~
나경원도 20만 넘었는데 답해줘요
일본으로추방 해야하나요
전재산 몰수. 온가족 일본으로 추방.
근데 일본이 쓰레기라고 안받으면 우짜죠? 어디로 보내야쓰까~~
@@user-vc3ts9wt4y 좋~~~타고 가겠지 ㅋㅋㅋㅋㅋ
안타깝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적 조치가 과하다 얼욱함을 호소하기 전에, 진심어린 사죄를 구하고 또 구했으면... 국민들이 들어오라하더라도 ‘제가 들어가는 건 대다수 군필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본인 입으로 말했다면, 아마 용서해주자는 청원이 빗발치지 않았을까... 그가 하고 있는 행정절차 그 자체가 그가 아직 진짜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똑똑한 정부에 똑똑한 정부의 발표.
진짜 인기있는 발표를하셨네.
스티브유 40넘 었으니 곳 f4비자 준다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내귀가 잘못됬나 관광 비자로만 줍시다
辛仲敎 관광비자 줄 필요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창설이후 지금까지 군대갔다온사람들한테 1인당 1억이상 지급해주면 이미그레이션 관광비자 1주일허가찬성
현재 관광비자도 발급안돼요 ㅎ
@@user-fy6fj5zk6v 되는지 안되는지 우째 아시나요? 스티브유는 처음 부터 취업비자로 신청했는데
@@user-bz3hn8rl1i 그런건 직접알아보시던가 믿고싶은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절대 입국 금지한다. 국민 기만한 미국인을 왜 입국시켜야되냐 국민 전부가 반대한다
법을 더 엄격하게 바꿔야죠 흐리멍텅한 법때문에 검은머리 왜국인이 그걸 악용하잖아요
의무는 다 하지 않고 특권만 누리려는 자들의 못된 행위에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유승준이, ㅎㅎ 강제추방 당한 놈이 뭔 말이 많노 ㅋㅋㅋ
국민을 상대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사기를 친것입니다. 그런데 취업비자를 신청을 해? 이게 말이 돼???????? 아베보다 더 나쁜넘 아닌가 싶다. 아니 아베랑 샘샘이다.
아베보다 더 저질,저급한놈이다.아베는 한국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 스티브유가놈은 한국놈이면서 주둥아이로 온갖 플레이를 하는데 정말 인왕산 호랑이라도 찾아서 저 스티브놈 좀 어찌 해보라고 부탁하고 싶어져요. 아주 더럽고 야비한 새낍니다.
간악한놈 입니다!!!!!
당연히 금지 시켜야지!
나라지킨 남자들을 호구로 만들면 안되지!
단군의후손 나라를 지켰단다ㅋㅋㅋ그냥 끌려가서 기합받고온거지
@@user-uh5np8fx9h
너 군에 않갔지!
그러니 군에 간사람 비하하지!
@@user-uh5np8fx9h 좀 더 크면 그게 지킨거라는걸 알거다
스티브유나 같은 사람이군요 ㅋㅋ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군대는 당연히 가야되는거 아닌가요...
스티브유랑 다른게 뭔가요 ㅋㅋ
현역도아니고 공익이였는데 그것마저 기피 ㅋㅋ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