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윤 대통령 6차 변론 출석…"대통령 지시" 곽종근 등 증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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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ют 2025
- [뉴스특보] 윤 대통령 6차 변론 출석…"대통령 지시" 곽종근 등 증언
[출연 : 양지민 변호사·진기훈 사회부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변론에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양측 간 진실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 진기훈 사회부 법조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헌재가 오전 10시부터 변론 기일을 열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집중 심리에 들어갔는데, 오늘 변론 어떻게 진행되고, 쟁점이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죠?
[질문 2] 미리 지정된 8차례 변론 기일 중에 6차 변론까지 오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간 탄핵심판 진행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오늘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에는 '국회 봉쇄' 목적으로 군 병력 투입이 이뤄졌는지를 증언할 핵심 증인들이 출석합니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가장 먼저 증언대에 섰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질문 4]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했고, 지난 기일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을 했는데 오늘은 윤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까요?
[질문 5] 지금까지는 오후에 변론이 시작됐지만,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변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심리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양측의 전략도 달라지게 될텐데 어떤 부분을 더 주목해서 봐야할까요?
[질문 6] 오후에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앞서 의원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었다는 말을 정면 반박하기도 했잖아요? 이른바 '요원, 의원' 논란도 핵심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질문 7] 윤 대통령은 지난 변론 기일에서도 체포 지시 의혹을 부인했는데, 오늘은 윤 대통령 측이 어떤 전략으로 맞설까요?
[질문 8] 오늘 증언대에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박춘섭 경제수석도 설 예정입니다. 어떤 점을 묻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 보십니까? 최상목 대행이 계엄 국무회의에서 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편성 관련한 쪽지에 대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9] 지난번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경우 '체포 의혹 지시' 관련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는데, 은지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707 특임단장도 내란 혐의로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오늘 증언 답변 태도는 어떨까요?
[질문 10]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을 주 2회에서 1회로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재판부의 입장은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을 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을거라 봐야할까요?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질문 11] 이런 가운데 형사 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대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9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최근엔 황교안 전 국무총리까지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의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12]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내란죄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도 열리고 있죠?
[질문 13] 다음 주 탄핵심판 변론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이상민 전 행안장관 등의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14]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 결정을 보류한 상황인데 채택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5] 증인이 추가로 채택된다면 변론기일도 추가 지정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7차 변론기일까지 잡혔었는데요?
[질문 16] 앞서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판단하는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오는 10일로 연기했었는데 이번에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어떤 변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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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왈 "국회의원 막으라는 지시없었다", 이로써 곽종근의 거짓이 밝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