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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중인 가해자에게 물리적 제재 없이 신고 후 그 주변을 벗어난다면 범행을 방해한것이기에 방조죄 처벌에 해당하지 않겠네요.
근데 범죄를 말리지 않는게 좋을때가 있어요 예를들어 칼부림 가해자가 한사람을 찌르는데 본인이 개입하면 어떻게 돼겠어요? 본인 목숨도 위험하고 본인까지 피해자가 돼는데다 그 사람이 산다는 보장도 없으니 당연히 개입하지 말고 도망가서 신고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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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중인 가해자에게 물리적 제재 없이 신고 후 그 주변을 벗어난다면 범행을 방해한것이기에 방조죄 처벌에 해당하지 않겠네요.
근데 범죄를 말리지 않는게 좋을때가 있어요 예를들어 칼부림 가해자가 한사람을 찌르는데 본인이 개입하면 어떻게 돼겠어요? 본인 목숨도 위험하고 본인까지 피해자가 돼는데다 그 사람이 산다는 보장도 없으니 당연히 개입하지 말고 도망가서 신고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