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 간다!] EP.7 당신은 병역감면 대상자입니다(국민신문고 민원해결)

#사회복무요원 #병역감면 #전현희 #국민신문고
민원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 생계곤란의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는 부모님의 이혼 후 생사조차 모르는 아버지의 재산과 금융조회 동의서를 가져와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도 연락이 닿지를 않고 살아계신지 조차 모르는 아버지인데,
고민끝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김군과 같이 부모의 이혼 등으로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대상을 축소하는 등
병무청에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김군의 어려움은 해결되었습니다.
자칫하면 병역기피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어 상당한 숙고와 주의가 필요했지만
김군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과 규정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죽은 법입니다.
국민권익위는 한 건의 민원을 해결함에 앞서, 법이 제역할을 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국민권익위를 찾아주세요.
권익위가 갑니다!!

[@darlsanryu9034]

좋습니다!!!

[@이부일-b1s]

국민권익위원회 👏👏👏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까요
항상 응원드립니다 ❤🧡💛💚

[@spqr6291]

훈훈하네요..^^

[@TV-uj2sw]

힘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권익위~♡♡♡

[@크게라디오를켜고-p9o]

멋지다는 말이 어울리는

[@흥이난3살배기]

댄서~~~

[@수원왕갈치]

국민을 춤추게하는 부처가 되주세요

[@느그강아지이름뭐고]

군대가 다는 아니죠

[@노스트라다묵으쓰]

좋소이다

[@호리호리호리-f1f]

항상 밝은 웃음으로 국민에게 웃음을 주세요

[@포크레인좋아좋아]

무더운 여름에도 권익을 위해 힘써주니 감사합니다

[@ss-kd7km]

권익위가 곳곳에서 국민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있네요.^^

[@구랗치구람]

군대민원 민감함

[@호로롭쫩쫩]

멋딥니다

[@명찬아빠]

미소가 절로 나는 영상입니다..응원합니다 권익위!!!

[@우리끼리-e5o]

항상응원합니다 힘내서 일해주세요

[@점핑나우]

우리모두다같이!!!

[@김은영-c3k]

좋아요 ~ 꾹 눌렀습니다!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긴급한 복지 사각지대 개선 👍

[@Каскам1]

😀👍👍🙃👏🙈😀

[@acrc]

☺😍😊

[@오시현-p8d]

사고나서 권익위원회에 조사의뢰했는데 사고안났다는 결과가 나와서 소송해서 밝혀졌읍니다.의사 조작진단을 2차의뢰했읍니다.해결 안되었습니다.9년 소송하는데 치료를 제대로 못받아서 내부 장기까지 감염다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