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 근거가 뭐냐고요" 최상목 측 답변에 속 터진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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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ют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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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합니다 그리고 2030세대 함께한 국민들이 여러분 깨어나라😊👍
이런 정권을 만들어낸 경상도 인구수가 바퀴벌레마냥 바글거리게도 1300만입니다, 이마빡에 경상도라고 찍어놓고 싶네요
내란수괴랑 공범관계 최상목은 뭐든 방해하고 싶은 마음 간절한거지요
12월9일자 여 야 대외공문에서 보듯이 여 야 가 합의한 3명을 대통령에게 보냈는데 3명다 임명하는것이 당연한것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음대로 한명을 제외시킬 이유가 전혀없다. 이것은 대통령 권한대행 으로써 법적문제가 있다.
나도 변호사 할 수 있겠다 그냥 개소리하고 우기고 헌재 못 믿겠다 하면 변호사 할 수 있다
자기들이 싸인 해서 올리고 엉뚱한 소리~~재판장님 말씀 둘으니 우리도 이해 되는데~~😅😅😅
아이구 속터져요
헌법학자분들 께서도임명해야 한다는대 왜
최상목 혼자서 고집응부리고있나여 헐😢
대통권한이고...
하다못해 여야 합의해야지.
후쿠시마 뻥 선동질한 이재명은 사람시키로 보이노 ?
능지가 개보다 못하니까 후쿠시마 뻥을 선동질 했지.
뒤에서 조종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 대통령 권한 대행 이 아니라, 내란수괴 권한 대행의 임무에 충실하다 보니... ㅉㅉㅉ
뭘 야당이 일방적으로 했다는거야 법대로 합의해서 한건데 어이구 아무리 억지주장하더라도 진실은 드러나고 처벌될 놈들은 처벌될덧이야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면 저 세상에서라도 분명히 받을것이다
오늘 헌재소장님 9인체제 완성하여 주세요 막강한 헌법준수의 의무 입니다 🎉🎉🎉🎉
의무를 저버린건 더불당이다😢😢
@@mjdgsdaa응 아니야.
@@mjdgsdaa 그래서 국짐은 내란 일으킴??
변호사비는 세금으로 내는거 아니냐?
뒤에서 조종하는 대로 하는것이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라, 내란수괴 권한 대행의 임무에 충실 하다 보니... ㅉㅉㅉ
서상목 변, 헌제소 법에 대통(여기선 권한대행) 거부권에 재량포함 안돼, 그러니 봐달라~
여야 합의한 게 아니라면
국짐당은 첨부터 1명도 추천 안했어야 맞다.
근데 추천을 했다.
그건 그 이전에 합의한 국회의원 비율대로 여1 야2 추천에 동의했기에 여에서 1명 추천한 게
상식적 판단이다.
마 재판관 미임명 근거가 없습니다 개들이 떠드는 소리는 개무시 하시면 됩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ㅉㅉ
원래는 국힘 민주당 소수야당 으로 분류하지 않고 다수결로 국회에서 3분 추천 임명하면 됨!!! 바보같아서 그냥 있는줄 앎?!?
마은혁 임명 왜 안하시냐?
??:시진핑님의 명령입니다
언제적 일인지 날짜좀 써주세요 새로운 뉴스인지보면 맨날 예전꺼 재탕이야
옳소~~!!
마은혁은 안된다
민주당의 편파적이다
지금 헌재도 법질서가무너지코있다
헌재는 나라를 생각하고 판단하셔야한다
이재명을보라
범법자가 설치는나라를 국힌을 옹납하지않는다
먼 헛소리 괘변이냐
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믿지
합의가 안되었는데 공문을 마음대로
보낸다는게 말이 된다고 보냐?
아예 국힘의원 서명도 있습니다.
원래 여야 합의됐던 사안이고요
같은 서류 같은장에 여야 서명 됐고
더구나 공문서까지 발송
어이없는 윤석열 패거리들
비정상인 입장에선 속 터지죠
대통령권한이다. 근거는 대통령이 판단한다. 입법 사법은 권한 침해 말라. 국가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다.
추천은했지만 민주당일방적으로청문회한것같던데
국짐이 합의해 놓고 일방적으로 갑자기 청문회를 거부했지...말은 제대로 해라!!
국힘 1명, 민주 2명 합의함.. 추경호도 발표하고 국회의장에게 공문도 보냄. 그 뒤 계엄 일어나고 탄핵에 불리할거 같으니 말이 바뀐것임. 정확히 알고 얘기하시죠.
원래는 다수결의 원리로 국힘 민주당 소수당 상관없이 3분 임명하면 됨!!!! 국힘이 워낙 성가시니 ㅉㅉ
뭐라는겨
마은혁.임명
못하는건.임명할
권리가.업잔아.
너히들은.꼭..
임명해야된다는
건거가있나
지금도.하고.있잔아너거들이실다고.기각항면.
우리도실은거야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근거가 없긴 해~ (알고 있겠지만 관행은 근거가 될 수 없음)
대통령이건 최상목이건 임명은 형식상 절차고. 3명은 국회 임명인데??? 공부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