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이 후진국임. 지금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데 강력한 법이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지 절실하게 느낌. 여자로서, 딸 키우는 엄마로서, 외국인으로서도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없음. 내가 언제 어디에 있던 법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확고한 믿음. 이 나라에서 이런 걸 처음 느꼈음. 대한민국이 반드시 본받아야 함.
아 제발 좀 일괄적으로 처벌했으면 좋겠다 왜 어떤 놈만 무기징역 때리고 어떤 놈은 10년 때리거나 집유 때리고 왜 동일 범죄 동일 처벌을 안 하는 건지? 무전유죄 유전무죄인 걸 제대로 보여주는 건가? 나라면 좀 나라답게 처벌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법 집행을 해야지 이게 뭐냐고? 이딴 게 나라냐?
고의인지 아닌지, 계획적인지 아닌지, 살인의 정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는건 만국 공통이고,,,,, 너거들이 좋아하는 미국에선 사람 죽여도 5년 미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해....... OECD 평균으로 봐도 우리나라 형별 쎈편이고 인터넷에서 허위정보만 좀 보지말고 찾아봐라 좀 멍청한 새 ㄲ야;;
진짜 난 결혼도 안했고 자식이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자식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저렇게 극악무도한 살인죄를 저질러놓고 면회갔는데 살인마 아들놈이 10년만 살다 나오면 된다고 하면서 나와서 행복하게 살자고 하면 소름 끼치지 않냐? 아니 저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저런 인간이랑 어떻게 사냐? 자기 자식이면 그런거조차도 감싸질것 같아? 난 만약 내 형제나 내 가족이 저런 죄를 저질렀다면 평생 꼴도 보기 힘들것 같은데..
'촉법인데요' 하면서 범죄를 서슴치 않는 아이들 그걸 감싸고 돌거나 방치하는 부모들 10년 살고오지뭐 하며 살인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경찰은 방치 아니면 도망, 판사는 솜방망이 처벌 500원 횡령은 유죄 500억 횡령은 무죄 이 나라가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이민이 답이다
@@TeK-ph1qw 저도 그걸 알고 있으니 "심사"기준이라고 적어놓은거고, 말의 요지는 불과 1/3 살았다고 심사대상에 들어가는거 자체가 용납이 안된다는거임 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여지를 주냐 안 주냐가 엄청 큰 차이인거 님도 아시죠? 안 그래도 형량선고에서부터 수많은 감형요소를 판단하는데 실 형량에서마저 이중감형은 지나치게 관대함 감형을 없애던지 가석방을 없애던지
저게 범죄자들 마인드 평균이라는거임
살인해도 10년이면 나올 수 있는 나라.
진짜 그게 가능한게 대한민국임
김레아..... 모태신앙 기독교인이면서 재판 내내 하나님을 강조하며 감형을 요구.....
조두순, 유영철, 강호순, 정성현, 이영학, 정명석처럼 김레아 역시 독실한 모태신앙 기독교인
대헬공국임요
그러게요...
제가 대한민국 최고 군통수권자라면 법을계정해서라도 사형제도부할시킨다...
이게 안돼면 몽골과협약을맺어 사막에나무심는작업을 대한민국교도소에있는범죄자이용해
형을받을만큼 강제노역을시켜서 피해자가족들한테 매달월급을 주겠다
너무 살기좋다 ㅎㅎ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해야함. 2심에서 절대 형량 낮춰주어서는 안됨.
헛소리 하네. 왜 죽을때까지 먹여주고 재워줘야 되는데
@@Jace_Olivia그럼 무죄때리냐 앰ㅊ인ㅅ아??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한국에는 없습니다
@@Jace_Olivia 그게 논점이 아니잖아 금쪽아
김레아..... 모태신앙 기독교인이면서 재판 내내 하나님을 강조하며 감형을 요구.....
조두순, 유영철, 강호순, 정성현, 이영학, 정명석처럼 김레아 역시 독실한 모태신앙 기독교인
청소년들도 똑같이 처벌해주세요 제발❤
지극히 정상적인 판결인데 이걸 박수쳐줘야하는 사회 ㅋ
무기징역도 엿같음. 아니 남 죽였으면 지도 죽어야지. 사형집행 해야됨 진짜
판사는 항상 법대로할뿐임 이번건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가해자의 인권을 소중히여깁니다.
법자체를 바꿔야됨
이 나라 법을 정당하게 수정해야 하는데 안되니까 이런 댓글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제발 정치꾼 300마리 말고 정치인만 300분이 나오셨으면 합니다.
술쳐먹고 범죄 저질렀으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할게 아니라 가중처벌을 해야하는
것이 맞다
술먹고 심신미약으로 감형 하는건 상식적으로도 미친 것 같습니다.
말이 안되죠.
◁😼
술먹고 운전하면 벌금무는것처럼 범죄도 술마시고 하면 형량 높여야됨
맞음 음주운전 처럼 음주살인
우리나라는 법이 후진국임. 지금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데 강력한 법이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지 절실하게 느낌. 여자로서, 딸 키우는 엄마로서, 외국인으로서도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없음. 내가 언제 어디에 있던 법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확고한 믿음. 이 나라에서 이런 걸 처음 느꼈음. 대한민국이 반드시 본받아야 함.
왜안만나줘 죽이고 왜헤어져 죽이고 이별살인 제발 엄벌에 처해라
강력처벌하면 안하지 솜방망이니까 하는거지
여자가 왜 안만나줘 왜헤어져하고 남자 죽이면 무기징역임 ㅋㅋ여자는 무조건 고의성으로 따지고 남자는 우발적이라고 따지기때문에 ㅋㅋ대부분 판사들이 남자들은 우발적인거같다고 판결 ㅈ같이 내린사건이 많지
여자도 남자 죽이던데 ㅋㅋㅋ 😂
남성재소자 95퍼센트인데 사 형 집 행 좀 해라 세금아깝다!!!!!!!!
@@mason7656 와우 선택적 공감~ 피해자 가족은 안 불쌍하구요?ㅎㅎ 버러지같은 마인드를 배웠네
사형제 부활이 절실함. 흉악범 밥값에 내가 낸 세금이 0.01원이라도 쓰인다는게 너무 열받음
세금 평생 콩밥에 쓰여도 10년뒤 나오는것보다 나음
그것 뿐만이아님 중국같으면 걍뒤지게 놔둘텐데 아프면 병원도 보내줌
22
범죄자들 먹이느라 희생된 동물들한테 미안하고 채소 기른 농부들한테도 못할짓이라 생각함. 내가 정성들여 키운 동물, 식물이 쟤네 입속으로?..
백번천번 맞는 말이긴한데 님들 세금 얼마나 내고 그런소리하시나요
사형제 시행하면 국제사회에서 압박 들어오는데 조센 따위가 감히 어떻게 사형제를 시행함 ㅋㅋㅋㅋㅋ
교도소 가면 일 시켜서 돈 벌어 감방비,식비 전부 충당하게 해야돼 세금 제로화에 근접해야지. 그리고 피해자에게 돈도 다 갚을때까지 일 시켜야 함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해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사형 뿐이다.
우리나라는 그딴 형 없어여
김레아님도 사정이 있었겠지..사실 범죄자들도 인권이 있고 다들 그들만의 사정이 있는거야...대부분 사회로 복귀시켜서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줘야 한다..다들 살면서 저 정도 실수 안하는 사람도 있냐??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거야
@@수수-j2n무슨 말이에요.. 설사 사정이 있다해도 살인을 저지르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죠.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고 싶으면 사람을 죽이지 말았어야죠
감형이유중 교도소 수용인원 초과임 님 집 근처에 교도소 건설한다면 반대나 하지 마셔
무기징역인데 발찌30년은 모순 아니가? 즉 나온다는 말인데 가석방 없애라
0:25초에 김치찌개로 들리는 분, 손? ㅋㅋㅋㅋ
@@퓨시카 미치겠네ㅜㅋㅋㅋㅋㅋ
원래는 뭐에요? 계속 김치찌개라고 들려서 ㅋㅋ@@퓨시카
@@hsjsjshhs1772김씨측에
다음은 찢 무기징역
영원히 격리~!!!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해야함
헛소리 하네, 왜 죽을때까지 먹여주고 재워줘야되는데
그럼 저런 놈 사회에 내보내게?
@@Jace_Olivia그럼 사회에 나가서 돈많은 애미애비 돈 받아먹으며 떵떵거리면서 살게하자고?
@@Jace_Olivia 징역 살이를 먹여주고 재워주는 하숙 생활인 줄 아시나봐요
먹고 재우기도 아까우니까 죽이라는 뜻 아닐까요
저런 악질 범죄는 뿌리뽑자 제발
무슨수로?ㅋㅋㅋ 그거 원천적으로 뿌리뽑으려면 니들 뇌에 칩심어서 무슨생각 하는지 일일히 다 검열해야 방지가능한데?
@@TeK-ph1qw 얜 뭐 가해자한테 이입하나 왜 쳐 시비야 ㅋㅋ
이재명조카는 폭헁이던데-
한남민국이라 쌉불가능
내 세금 아오 저걸 또 먹이고 입혀야되네..
니 세금 얼마내는데?? ㅋㅋㅋㅋ
@끔똑 ㅋㅋ 많이 내는뎅?
심신미약은 더 중범죄로 다뤄야ㅇ지 그게 피해가는 수단이 아니라
술먹고 범죄가 통제가 안되면 더 격리시켜야지
스스로 심심 미약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더욱더 가중시해야 하는데 ᆢ
ㅇㅇ 지적장애인 가스실 가자
음주감경 없어진 지가 언젠데...
맞아 알콜 중독은 치료도 없는데 앞으로 계속 그럴 확률이 있다는 거니까 심심이 약이 알코올 같은 거면 무조건 더 때려야 됨
살인사건은 피해자 유가족들이 원하는대로 처벌해줬으면 한다
동감입니다
원시시대임?
ㅋㅋㅋㅋㅋ 아 이런 감성이 앞서는 사람들 너무 싫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ㅋㅋㅋ 국평오!!!
인형을 칼로 찌르며 협박했을때 신고했어도 피해자는 죽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게 어이가 없다 과연 협박 신고를 받고도 신고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 졌을까
무기징역도 25년 후에는
출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출소하면 50대 초반밖에 안되는데
그런 사람한테 보호관찰 5년?
김레아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김레아 가족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감시해야합니다.
25년? 20년입니다. 30년으로 늘리자는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년꼭 채울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증 국가고시 이런거 하고 심지어 결혼을 한다거나....여튼 그러면 감형이 또 됩니다. 한국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나와서 또 누군가를 죽일수도 있는거네..판사 옆집에 살도록 해주자.
그거는 예전에 사형 집행할 때 얘기고
요즘은 무기징역 받으면 거의 못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가석방 규정은 있기는 하나 이런 놈들은 완전히 가석방 심사에서 제외되어 희망 고문만 받다가 늙어 죽는 아주 가혹한 형벌입니다.
상당히 높긴 커녕 상당히 낮음 가석방 자체가 잘 안돼고 가석방할때 죄질도 같이봄 그래서 주로 가석방하는 대상은 잡범이나 과실범정도.
정말 경악스럽다ㅠㅠ
범죄자에게 엄벌 강력처벌 내리자
역겨운 엄벌주의 ㅉㅉ.
이재명조카는 폭헁이던데
저런사건은 엄벌해야지
단순절도도 아니고
죽는 날까지 격리해줍셔
나온뒤에 행복하게 살자고? 니가왜 행복하는데요?
대법원까지 가면 한국 판사들 계속 감형 시켜서 10년이면 끝
이게 속터지는 한국 판사 클래스
상고치는건 재판출석도 안하고 죄가 유죄냐 무죄냐 따지는데 상고친다고 뭐가 깍여여 ㅋㅋㅋㅋㅋㅋ
그건 그때가서 욕하지 왜 벌써 징징대노 ㅋㅋㅋ
소설쓰고 아직 발생하지도않은일 허수아비 때리기하면서 대한민국 욕하는게 국민성 평균 ㅇㅇ
감형 안되서 무기징역받으면 뭐함?
20년 실형 살고나서 부터는 가석방 대상자라
사실상 20년 살고 나오는건데
그건 빽있는 놈이나 되는거지 쟤는 암것도 없어서 안됨
@@기름장
박수 👏👏👏
절대로 이걸 계기로 이별살인의 중벌의 잔혹성의 법의엄중함을 보여주십시요 ㅠㅠ
'이별살인의 중벌의 잔혹성의 법의 엄중함"...??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잘 되게 좀 써주세요.. 그리고 '의'가 몇 개에요.. 한 문장에 왜 '의'가 4개나 들어가나용..;;
이별살인을 중벌로 다스리고 그 잔혹성에 대해서 법이 얼마나 엄중한지 보여주세요
...뭐 이런 뜻인가
살면서 이런 문장 처음봄..
절대로는 부정문이랑만 함께 쓰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걸 계기로 이별 보복 살인이라는 중범죄의 잔혹성에 대해 엄벌에 처하게 아 몰라 ㅈ같이 글쓰네.
.이재명조카는 폭헁이던데
아 제발 좀 일괄적으로 처벌했으면 좋겠다
왜 어떤 놈만 무기징역 때리고 어떤 놈은 10년 때리거나 집유 때리고
왜 동일 범죄 동일 처벌을 안 하는 건지?
무전유죄 유전무죄인 걸 제대로 보여주는 건가?
나라면 좀 나라답게 처벌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법 집행을 해야지 이게 뭐냐고?
이딴 게 나라냐?
살인하기전에 크게 한탕 사기쳐서 전관변호새 선임했으면 판새가 엄벌한다면서 꼴랑 징역 5년형 이지뢀 할텐데..... 뢰아가 성급했네 버스기사가 돈통에서 커피값 몇백원 횡령한건 유죄 대학교수가 연구비 명목으로 나랏돈 수천만원 횡령한건 무죄 때린 판새의 나라가 어느나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맞습니다. 무전유죄 유죄무죄죠
지구 탄생 이후로 돈이 최고다! 돈없으슈? 죄가 많네
빽이 없으면 무기임 ㅋㅋㅋ
고의인지 아닌지, 계획적인지 아닌지, 살인의 정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는건 만국 공통이고,,,,, 너거들이 좋아하는 미국에선 사람 죽여도 5년 미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해....... OECD 평균으로 봐도 우리나라 형별 쎈편이고 인터넷에서 허위정보만 좀 보지말고 찾아봐라 좀 멍청한 새 ㄲ야;;
당연하지..감형없는 무기징역으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2심에서 형량 깍아줌
이게 대한민국 현실임
"영원히 사회로 못 와" ...... ???
대한민국 무기징역은, 대부분 20년 후, 가석방 되는데...... 차라리 50년 형을 구형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만들어라~~~
@@zang9841사형선고 하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아닌가요?
외국은 더 심함 후진국 빼고 유럽이나 미국보면 진짜 개판임 돈주고 로펌 선임하면 기소유예도 가능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였는데 백인 부자 집안이라 부자병이라는 희대의 뻘소리로 집행유예 나온 사례도 있음
@@zang9841 취지는 좋은데 구형 뜻을 모르시네 선고와 구형은 다릅니다 50년을 선고해야죠 구형은의미가 없습니다
@@zang9841유기징역은 상한선이 있음 20년이었나 그래서
무기징역은 말이 무기지 다른댓글에서 말한것처럼 20년지나고부터 가석방 자격주어져서
무기징역도 25년 지나면 가석방 가능이잖아????
사형을 시키는게 맞다고 본다. 살려두면 공기 낭비다.
25년도 아니던데요. 십몇년 모범수로 살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이재명조카는 폭헁이던데
@@bungaek7499 카더라 금지~20년이다.
솔직히 10 여년도 세금 낭비
20임
당신같은판사가있어 이나라가 망하지않고 갈수있다
술 처먹고 하는 범죄는 가중처벌
해야 함
이거도 10년이면 나와 하면서 조롱했기 때문에 기분 상해죄로 겨우 받은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으면 또 10년? 5년만에 나올 수도 있었음
보통동기 살인이라 10~16년이고, 살인에 살인미수라 가중처벌요소임. 기분상해죄 같은 ㅈ같은 소리 말고 법을 비판하려면 너도 법에 대해 배우고 비판해라. 안 그럼 개 짖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리니까
니가 판사냐? 보통동기살인은 기본이 최소 10년이고 감경사유가 있어도 최소 7년이다. 말같지도않은 소리를 하고있어 ㅉㅉ 잘 알지도 못하면서
솔직히 반성문,정신과,술마셨다고 3단콤보 박고 반성하는척하면 진짜 5년컷 될것같음ㅋㅋㅋㅋ
@@이름-u6k 반성문=양형에 영향 없음. 음주감경=없어진지 오래임. 정신과=쓸 거였음 1심에서 썼어야 됨 이미 끝임.
@@52_muchim 보통동기 살인죄 "최소" 형량은 10년이다. 살인죄 평균 형량은 16-17년이다. 무식하면 유튜브 댓글 달지 마라.
범죄자들한테 제일 만만한게 대한민국 법원이지
범죄자들한테는 대한민국 법원이 놀이터지
0:25 이거 김치찌개로 들리는데...
ㄹㅇ
세금아까운데 숨을 10년 참아주라 제발
가석방 하지마라 저런인간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
영원한 격리. 당연하다
감형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해.제발 ..너희가 인간이면
10년 살줄알고 죽였나봐 ~~. 그곳에서 장례 취룰 줄 모른겨??
어이가 없네.
0:25 나만 김치찌개로 들림?
영원히 사회격리 요망
심신미약, 우발범죄, 반성...각종 감형으로 우라나라 법이 범죄자들에게 어떤 싸인을 주는 잘 보여주는 사례다.
사회로 부터의 격리가 아니라 이승으로 부터의 격리가 필요하다.❤
최종판결까지 지켜봐야지~~ 형량이 확주는 경우가 허다하니....
감형 없길 바랍니다.
아주 가벼운 범죄도 가해자 신상공개를 원칙으로 해야한다
우리나라도 법을 강하게 합시다
행복하게 살자? 감히?
니가 행복한 삶을 누릴 자격이 되는 인간이라 생각하는거야?
판사는 재범하면 본인도 똑같이 징역산다는 다짐을 먼저해라. 단 법정최고형 선고할경우 제외
재판 끝날 때 까정 끝난 게 아니다 최종 판결 후 봐야 한다
"영원히 사회로 못 와" ...... ???
대한민국 무기징역은, 대부분 20년 후, 가석방 되는데...... 차라리 50년 형을 구형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만들어라~~~
영원히 격리해 주셔요
감형 없는 엄벌 바랍니다
법 좀 강화시켜
무기징역 거세도시켜라
법 좀 개정해라. 저런 사건은 사형이 답이다.
저런 것들한테는 하루 삼시세끼도 과하다. 안 뒈질정도로 하루 한끼만 쪽방에 사는 사람들 식사 수준으로 식단 꾸려서 줘라. 돈 없어도 범죄 안저지르고 성실히 사는 사람들도 힘들게 살아가는데 범죄까지 저지른 것들에게 건강 챙겨가며 건강식단 꾸려주는건 무슨 호화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받고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되길
진짜 난 결혼도 안했고 자식이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자식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저렇게 극악무도한 살인죄를 저질러놓고
면회갔는데 살인마 아들놈이 10년만 살다 나오면 된다고 하면서
나와서 행복하게 살자고 하면 소름 끼치지 않냐?
아니 저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저런 인간이랑 어떻게 사냐?
자기 자식이면 그런거조차도 감싸질것 같아?
난 만약 내 형제나 내 가족이 저런 죄를 저질렀다면 평생 꼴도 보기 힘들것 같은데..
소름 안끼쳐.
애초에 제대로 된 부모에게서 자랐으면 저런 살인은 안 저지르죠.. 그부모에 그자식이라.. 저런 말종도 부모는 감싸고 돌겠지
근데 자식사랑은 이성도 논리도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자녀 없는 사람들은 상상조차 못하는것 같아요.
근데 소름돋게도 가족끼리는 살인도 감싸줘야된다는 미친 사람들이 존재하더라..
부모도 제 정신이 아닌 경우가 많고, 오히려 부모가 자식을 이상하게 키워서 저렇게 된 경우도 있음. 자기 자식의 성격을 잘 알고 있어서, 나중에 같이 살자고 해도 딱히 소름 끼치지 않을 거 같음.
법이 세지니좋타
"영원히 사회로 못 와" ...... ???
대한민국 무기징역은, 대부분 20년 후, 가석방 되는데...... 차라리 50년 형을 구형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만들어라~~~
가석방 없는 무기 만들면 사형제도 폐지해야됨
50년 형도 16년 8개월 살면 가석방 됩니다~ 유기징역이라고 가석방 안되는거 아님 ㅋ
무기징역 50년형해도 만60세되면 가석방 조건됨...
@@짜이유 사형 어차피 집행도 안하는데 뭔. 그거라도 만들어야지
이재명조카는 폭헁이던데ㅣ
우와 미쳤다 정말.. 이제 점점 바뀌어가는게 눈에 보이네요 이렇게 점차 신상공개와 더불어 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길 바라고 염원하고 기원하고 응원하는 바입니다.
아주현명한 판결입니다 이런놈은사회나오면 절대안됨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관상이라 더 놀라움!...
ㄹㅇ
소시오패스같은 관상이기도함
엄청 특이해보이는데
저런 턱모양은 흔한얼굴은 아닌듯요
그래서 더 소름끼침..
판결 짱! 앞으로 데이트 폭력과 살인은 엄중한 처벌 필요함!
에휴...진짜 악마네
살인미수는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살인은 유가족이 원하는대로 처벌하자.
이야 이 판사 누구냐 일잘하네 이런판사가 잇어야된다
법이 얼마나 허술햇으면 10년이면 나온다는 생각을 햇을까
사람 고의로 죽인 놈은 죽어야 하는게 맞는 법 아닌가? 왜 판사가 용서를 하는걸까? 왜 법이 용서를 하냐고. 죽은 사람은 용서를 안했는데.
일단 무죄가능성도 있고, 유럽이 범죄인 인도해주는 조건이 사형집행안할것이라던데
사형집행하면 범죄자가 유럽으로 튀는 순간 못데려온다고 보면 됨
그럼 범죄자는 아주 행복해죽을거같은데...우리나라에서 한탕해먹고 유럽가면 ㅋㅋㅋㅋㅋㅋ 아주 배부름
그게 법인데 어쩌겠음. 유전무죄 무전유죄인데 있는 사람들은 견찰이 알아서 묻어버리는데 없는 사람들은 그냥 제대로 된 보상 하나 없이 당하고 살아야 하는거지 뭐.
이재명조카는 폭헁이던데?
@@user-pg7er4bs5t 뭔소리임? 그짓하면 당장 징계위열어버리지 누가 가만둠?
@@망고-g8m1b 그런게 잘지켜져서 나라가 요따구가 됐음?
재판 잘 하셨네
원래 1심은 세게 나옴, 전관예우 선임하고 반성문 좀 쓰면 2심 부터는 확 줄어서 결국엔 쟤 말대로 될 것임.
요즘에 살인으로 10년만에 못나옵니다 최소 20년임
계속해서 잇슈되면 판사 심적압박으로 무기징역 언도함.
보여주기식이지 1심은 보통 사람들은 항소 상고까지 결과를 잘 모르고 알려지지 않지
2심재판 반은 기각이고 반은 5/1~3/1정도 깎아줌
@@최지훈-p6d6s피의자가 의대생이면 젊은이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며 판새가 알아서 깎아줍니다.
기득권들 끼리는 서로가 알아서 챙겨주더라구요.
잘되었네~^^
간만에 밝은소식이네요~^^
제대로 된 판결이네요 저게 법이지~
판사들 다음 재판때도 반드시 감형 해주지 말자
0:25 김치찌개?
어이가 없다.. 법 좀 개정해주세요~~!!!
석방도 진짜로 정말 억울한 사람인가 싶을때 배심원제도를 통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쉽게 가석방 말이 가석방이지 그냥 위험인물을 사회에 풀어주는거 잖아요.
판결 감사합니다 항소 기각하든 이대로 판결이 유지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다른판사들도 이렇게 판결하라 배워서 공정한판결해라
무기징역을 시켜야지 출소시키면 2차 피해자 생긴다 악질 강력범죄애는 무관용원칙을 세워라 요즘도 계속 판결에 욕먹는것을 판사들은 각성해라
판사님 감사합니다
범죄자는 싹다 썩어야 하는데
사형선고 찬성 대한민국에 1도 도음안된까 합니다 저런인간은@
살인자는 무조건 사형구형이 맞다. 잘못된 판결이 사회 악을 키우고 있다.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당하고 있는느낌, 피해자 본인뿐아니라 가족 친지 등 주변사람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된다.
감형하지나 말아라!!!!!!
10년이면 나온다니 기가 차군
뭐가 10년이면 나와요 ㅋㅋㅋㅋㅋ
전관쓰면 10년이하도 가능
20 년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모든 범죄자들 저렇게 신상 다 공개해야한다 인권이고 뭐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인간들은 인권을 주장할수없다
평생 감방에서 나오지마라
사형 안시킨게 정말 아이러니하다
'촉법인데요' 하면서 범죄를 서슴치 않는 아이들
그걸 감싸고 돌거나 방치하는 부모들
10년 살고오지뭐 하며 살인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경찰은 방치 아니면 도망, 판사는 솜방망이 처벌
500원 횡령은 유죄 500억 횡령은 무죄
이 나라가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이민이 답이다
진짜 판결 잘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줘라........... 한사람의 인생이 끝났고 유족은 평생 고통스러운데 저정도도 받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
제발 이런자에게 세금을 낭비하지 말자
살인을했으면 저정도 형량은 받어야지... 그래도 넌 숨은쉬고있잖아~ 정말 현명하신 판사님이십니다~
살인자에게 무슨 말이 필요할까.. 똑같이 해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가석방 심사기준을 1/3복역에서 2/3~3/4복역으로 바꿔야함. 아무리 모범수일지라도 죄값의 절반 이상씩이나 깎아줄 수 있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됨
자격을 갖는거지 그만큼 지나면 깎아준다는 말이 아니란다
누구 장모같이 정치권력이랑 엮인거 아닌이상 가석방 그렇게 쉽게 안나온다
무기징역 가석방도 25~30년은 지나야 나올까 말까하단다
@@TeK-ph1qw 저도 그걸 알고 있으니 "심사"기준이라고 적어놓은거고, 말의 요지는 불과 1/3 살았다고 심사대상에 들어가는거 자체가 용납이 안된다는거임 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여지를 주냐 안 주냐가 엄청 큰 차이인거 님도 아시죠? 안 그래도 형량선고에서부터 수많은 감형요소를 판단하는데 실 형량에서마저 이중감형은 지나치게 관대함 감형을 없애던지 가석방을 없애던지
@@xapin5477 그럼 니네집 앞에다가 교도소 지을거냐?
어차피 심사기준은 심사기준일뿐 대부분은 형기 거의 채워서 나오거나 풀로 채우고나오는게 대부분이다ㅋㅋㅋ 니가 걱정할 부분아니고 사법부가 판결은 븨웅쉰같이 해도 그런건 니가 걱정하는거만큼 관대하진 않단다
실제 통계 뒤져보면 2/3 이전까지 가석방 되는 인구비율은 합쳐도 10%를 못 넘음. 그리 바꿔도 소용 없음. 그리고 지금 교도소도 미어터져서 오히려 교정공무원이 더 고생중인데 교도소 더 지어줄 거 아니면 수감률을 늘리자? 그게 맞는 말일까?
단순하게 눈에눈 눈 이에는 이
똑같이 벌줬음 좋겠다! 살인자는 사형이 맞다!
나라 세금으로 오래오래 교도소에서 사는 것도 그 자체가 싫다!
00:25 이거 왜 김치찌개로 들리냐
그냥 사형수들 10년에 1놈씩만 집행해도 얼마나 범죄감소효과가 크겠냐고!! 누가 사형수들 몽땅 죽이라고했냐? 그냥 시범케이스로만 집행해도 벌써 사람살기 좋은나라가 됐을거다. 살다살다 사형집행하는 제3국가가 부러운경우가 다있냐 진짜..... ㅠㅠ
무서워염...
판결 판사님 존경합니다 이게 맞죠 2심에서도 같은 판사님 이였음 좋겠네요..
무기징역해라
저런놈들 때문이라도 사형제도는 부활이 필요하다고 본다
@@neoedward2767그것 때메 생기는 FTA 취소,2배 이상 물가 상승 및 여러가지 생각해보면 지금이 나을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