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djfkfjHdgfujh 하지만 주석서는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라는 내용도 함께 설명했다. 총리 직무집행 중 위법행위가 탄핵 사유가 될 경우 151명이 소추안에 동의하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헌법 해설서에 명시된 내용 (1)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2)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권한대행 수행 중 범한 위법사유만 탄핵대상이 된다 (3) 권한대행 이전에 범한 위법행위로 인한 탄핵은 권한대행 이전 신분의 기준을 적용한다. 즉, 한덕수 탄핵은 총리로서 저지른 짓에 대한 탄핵이므로 총리 신분 탄핵 기준이 적용된다.
@@starinSKY-tb5uh 하지만 주석서는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라는 내용도 함께 설명했다. 총리 직무집행 중 위법행위가 탄핵 사유가 될 경우 151명이 소추안에 동의하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주석 헌법재판소법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에 대한 탄핵발의•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 기준으로 한다 또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로 한다 이와같이 헌재 발간 해설서엔 200명이 필요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발 법대로 좀 합시다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지난 2015년 자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자가 탄핵대상자인 경우'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명시햇다 .그러면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가 된다'고 판단햇다. '주석 헌법재판소법' 해설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 즉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며, 권한대행 이전인 총리시절의 행위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보기] 최상목 “불상사 안 돼…특검 합의해달라” │2025년 1월 13일 뉴스A](http://i.ytimg.com/vi/8NKGBKdynY8/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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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지금 저것들이 국회잡고 하는짓이 중국을 그대로 보는것 같네. 이번에 지면 이나라는 진짜 끝이다
그치 시민들 있는 곳에 탱크 물고 가려고 한 게 딱 천안문 사태 같고 좋네
@@도원-geo15 소설쓰지마 탱크는 나온적도없는데 무슨 니 sns에 시진핑 김정은 욕 못하지?
@@kii2426 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윤석열이 시진핑 김정은이란 동급이라는 걸 인정하네? ㅋㅋㅋㅋㅋ
@@도원-geo15 니 첫댓에 맞춤법 틀린거 일부러 지적 안했는데 다음댓에서도 맞춤법 너무 말도안되게 틀리네?? 너 중국인이지??? 한국인은 아닌것같은데 어디 간첩이세요???
@@도원-geo15 니 첫댓에 맞춤법 틀린거 너무 말도안되서 지적하려다 말았는데 다음댓에서 또 말도안되게 틀리네??? 너 한국인 아니지?? 중국인??? 어디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래도 가만히 앉아서 자유가 박살나는 모습을 지켜 보시겠습니까
이러니 민주당이 의회 독재하고 있다는거다. 헌재가 200석이라는데, 지들 맘대로 해석하고 3권분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3권 분립을 위태롭게 하는건 국회야
151석을 주장하는 건 그냥 다 무시하고 민주당 맘 대로 하겠다는 거잖아..그리고..한총리를 탄핵하려는 이유도 지들 말 안들어서인데. 그게 3권 분립 무시하는 입법독재다
@@네리스뭔뻘소리하냐 중국인 시끄럽다
애초에 계엄을 왜하니?ㅋㅋㅋㄱㅋ이런것도 생각안했니?ㅋㅋ그리고 애초에 대통령이란 놈도 술먹고 출근도 잘 안하는데 이제와서 민주다보고 3권분립 어쩌구 하는거 졸라 웃김
@@Kkn-i2d술먹엇다는 증거가 있냐 ㅋㅋㅋㅋ니가 봤냐? 너가 술먹은거같은데 ㅇㅇ
헌법재판소는 자기들이 메뉴얼로 사용하는 책에서 나온 내용이니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VettingFK 그래서?
@@lifesavek 그래서는 뭘 그래서야? 한덕수 탄핵은 총리 시절에 저지른 짓으로 탄핵하는 것이므로 헌법해설서에 명시된 대로 총리 탄핵 기준이 적용된다는 소리지. 151석 찬성이면 탄핵이란 얘기야. 그래도 말귀 못 알아듣겠으면 관둬.
@@IsaacKang-jz3te특검 재판관임명가지고 탄핵 지르면서 권한대행 이전을 적용한다는건 ㅈㄴ 안맞잖냐 리짜이밍지지층 합리화수준
@@VettingFK특검 재판관임명 때문에 탄핵지르면서 대행 이전으로 한다는 ㄱ ㅐ논리
@@qalkehi05llq 탄핵 사유 안 읽어봤니? 총리 신분으로 윤석열 내란에 협조한 행위 3가지가 탄핵사유로 명시됐어. 쫌. 눈깔 뒀다 뭐하니?
헌법에 구멍이 너무 많아..... 제왕권 대통령제 운운하는데 도대체 뭐가 제왕적이라는거야?
내각제 해서 나눠 먹을 생각만하지.... ㅉㅉ
내각제하면 이런 아마츄어들의 시행착오로 나라 완전 거덜날듯. 국회의원 실력 키운다음 내각제 해도 해야. 이런 머저리들 국정까지 좌지우지 한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재앙이 올 듯
대통령보다 오히려 꼴랑 5만표 받은 국회의원이 더 제왕적임
@@gowest21 꼴랑 5만표 중에서도 사전투표함에서 나온 정체 모를 표로 당선됨
'총리'는 과반이지만, '총리+대통령직무대행'은 3분의2가 맞음 ㅋㅋ
비상상황에서 직무대행의 보호를 약하게 하는건 국가안정성을 위해서 만든 직무대행제도 취지에도 안맞음
"총리는 과반이지만"에서 이미 상식적으로 끝난거지 뭐. 직무대행한다고 총리가 대통령되냐고ㅋㅋㅋ명백한 총리 직책이니 과반이 맞아. 꼬우면 대통령 당선되셨어야 정상임.
역시… 가발A에 어울리는 그 시청자 수준….
@@youtube_intellectual0 그럼 총리라서 헌법재판관도 임명 못하겟노 ㅋㅋㅋ 개딸아
@@naaniya2222 네다홍
@@youtube_intellectual0 민주당도 그래서 "총리 때의 잘못으로 탄핵" 할 때라고 지들 주장 좁혔는데 니가 뭐라고 ㅋㅋㅋ
헌법 재판관님들 당신들의 역사의 중요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사상을 떠나 법과 양심대로 그리고 이나라 미래의 운명을 생각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되면 국민 저항권 발동으로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잘못된다는게 뭐죠? 법과 양심대로 하는데 잘못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를 말하는거죠?
여기서 협박질이네😂
폭동한다고 하면 폭동한다고 말할 것이지.법과 양심에 따라 를 붙이는건 뭔 정신임
국민 저항권 ㅋㅋ
헌법재판관들이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헌법에 의해 판결한다는데 그걸 부정한다는건 헌법을 부정한다는것과 같음. 그때는 혁명이아니라 반정부세력이 되는거지
한덕수가 대통령 직을 하고있기에
이 직무를 정지시키려면 200석 필요
지랄, 권한 대행 국무 총리다
그럼 대통령이니까 헌재 재판관 임명하라꼬!! 그건 왜 안하냐??^^
한국은 왜 한국헌법을 무시하고 중공법을 따르는가?
그짝이 그짝이니까?
마약사범이나 따라주면 좋을 텐데요
그쪽법은 마약법이나 따라주면 좋을 텐데요
@@SfdjfkfjHdgfujh 하지만 주석서는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라는 내용도 함께 설명했다.
총리 직무집행 중 위법행위가 탄핵 사유가 될 경우 151명이 소추안에 동의하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01youngil뉴스에선 그런말 없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깐 당연한거다"
난 한덕수 한테 투표 한 적이 없거든 우길걸 우겨 국힘은 니들같은 사람들이 망치는 거야 ~
@@제임스딘-k9u^4050진보대학생찢갈이^
@@제임스딘-k9u 나도 찢재명한테 투표한적 없거든.
근데 왜 찢이 대통령행세 쳐하고돌아댕기냐?
이 나라팔아먹는것들 추종자 쎄리야.
@@제임스딘-k9u대한민국헌법이 한덕수한테 정부 운영하라는데 니가 싫으면 어쩔 건데? 꼬우면 나라 떠 안 잡음ㅇㅇ
왜 자꾸 사법부도 아닌 사람들이 헌법위에서 칼춤추려 하는거지 ?
사법은 독립된 기관이야 더이상 그 선을 넘으려 하지마
대통령 뽑아준 국민도 탄핵혀.
그게 젤 빠르지 이씨 뽑힐려면
당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이니 대통령에 준하는 기준으로 적용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이게 논쟁의 여지가 있나?ㅋㅋㅋ
헌법 해설서에 명시된 내용 (1)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2)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권한대행 수행 중 범한 위법사유만 탄핵대상이 된다 (3) 권한대행 이전에 범한 위법행위로 인한 탄핵은 권한대행 이전 신분의 기준을 적용한다. 즉, 한덕수 탄핵은 총리로서 저지른 짓에 대한 탄핵이므로 총리 신분 탄핵 기준이 적용된다.
설명해주지 마세요. 얘네들은 그냥 200석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들어줄 가치조차 없음
꼭 간신배들이 예송논쟁 해서
질서를 어지럽힌다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 받았으면 대통령에 준해서 해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
한덕수 총리님, 정신나간 야당의 횡포에 영향받지 않고, 담담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윤대통령님이 돌아오시 때까지 싸우주시길 기도합니다.
아이구! 점명이 망했네. 2015년에 발간한 헌재법 해설서에 200석으로 못 박아 놨으니...
이게 맞지 역할이 대통령이고 경호까지 대통령급으로 부상했는데 탄핵요건이 대통령과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니
민주당 싸그리 잡아들이고 해산좀 하자 어휴 지금 돌아가는걸 보면 위헌은 민주당이 명백하잖아? 바로 해산해야 법치국가지
총리님 소신을 지키고 대통령과 국민을 지켜주소서!
당연한걸 의자수로 밀어붙이는 더불당은 대단하다 ㅋㅋ 댓글도 내란행워로 간주한다고 하지않나 ㅋㅋ
포털 보면 모조리 윤통 까는 기사뿐인데 그래도 엄호사격하는 몇몇뉴스라도 있어서ㅜ다행이네.
부정 채용 의혹도 안 밝혔으면 어떻게 선관위를 채용비리를 감사원 감사로 힘들게 밝혔는데
부정선거 의혹도 밝혀야 하는거 아닌가여
이것도 밝히면 볼만 한것 아닌지 아닌가여
대통령권한대행이면 헌법학자들이 200석 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대통령 끌어내는되만 미처 날뛰고 있다...
대통령은 수사대상이 아니다..복귀시켜라
탄핵 횟수에 제한을 둬야함.
내란죄는 수사대상이다 ㄱㅅ
이유 없이 탄핵 심판대 올리는 인간들도 모가지 쳐라
민주당
@@신인철-h9f당연히 민주당은 수사대상이지
200석은 말도 안됨.. 그럼 이나라에 대통령이 둘이냐? 총리직으로 임시로 대통령권한 하는건데..왜 200석이냐? 국민이 총리 뽑았냐?
그럼 재판관 임명도 불가능하겠네요
"헌법 65조 제 2항" ㅋㅋㅋㅋㅋ
권한을 대행한다는거지 누가 대통령처럼 하래ㅋㅋㅋㅋㅋ 누가보면 대통령 된줄ㅋㅋㅋ
재판 생중계해라
헌재법으로 해라. 탄핵협박 당장 그만둬라
찬대야~ 뭘 좀 알고 말하렴!
전과4범 최고존엄 수령님의 말씀이 곧 법이니라!
수령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만이 니들이 살길이고
그게 니들의 의무인 것이다! 라며. 찢법 어디에
나오는 것처럼, 들리는둣 하는구만!
나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건가?
여당 뭉치자
당연히 200 석이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하면
나라가 극심한 혼란 야기 합니다
모든 책임 민주당 에게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대통령 위임인데 대통령과 똑갔은 대우맞죠
헌재 재판관 임명 할수있으면 권한대행자 200넘어야 탄핵 가능한다고 봄
탄핵 중독 불치병
권한대행국무총리다.
보니까 당연히 200석이라야되네. 권한대행까지 탄핵한다는 입법독재당의 횡포가 막장이네.
국회의장 얼마나 편파적인지 인증한꼴
이제 헌재 탄핵들어가겠구만 ㅋㅋ
총리님 버텨 주십시오. 4개월만 버텨 주시면 나라를 구합니다.
탄핵을 두려워말라
탄핵을 당할수록
윤대통령의 계엄의 정당성이 확보된다
이제 채널A가 좀 정신들었나.중립을 잘 지켜 주세요❤
우원식 이인간. 다알고 잇엇을거면서. 여하튼. 민주당. 반대
헌법재판소법 해설서를 봐라 권한대행탄핵은 200석 이상이다. 당근이지 !
@@starinSKY-tb5uh 하지만 주석서는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라는 내용도 함께 설명했다.
총리 직무집행 중 위법행위가 탄핵 사유가 될 경우 151명이 소추안에 동의하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글도 못 읽나보네 "위법 행위" 뭐가 위법인데 민주당 맘에 안들어서 탄핵하는게 위법?? ㅋㅋㅋㅋ
헌재소장 임명도 하지 마세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해드세요 민주당 190명 이재명 탄핵독재당 만세화이팅 어버이재명이 믿습니다 🙏
헌법해설서 가 정답이지 그럼왜만들어 놓겠는가 이렇게 될걸알고 법학자들이 해설해 놓은것이다 ㅡ
민주당 지들 유불리네따라 맞추는거지 정말 실망스럽다 억지를 부릴걸 부려야죠
자, 이제 역공의 시간이다 😊
찢짜이밍 반국가세력의 의회독재야 말로 대한민국 역사 최악의 민주주의 위기이다. 이런 독재 반란세력을 제거하고 나라를 바로잡아야 하지않나
윤석열대통령님, 한덕수국무총리님, 국방부장관님 힘내십시요. 끝까지 버텨 주세요. 응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 주세요
해외에서 이슈~~~~탄핵 36년 최대
전세계1등~~
이젠 감탄해~~~~~ 유명해져서 좋으네~~~~~~~~~~~~~
ㅋㅋㅋ 150석이 존나 억지긴 했음
이 논리면 탄핵 한 5번쯤 하면 20명이서 탄핵시키겠다?
진짜 민주당 너무합니다~~!!!
민주당 똥볼찼네 ㅋㅋㅋ
똥 제대로 밟은거지요
더불어 탄핵당 탄핵잡배 짓거리 권한대행한테는 못하겠네요 최소한 친한이 또 배신때리지 않는다는 전제로
총리와 권한대행은 천양지차다. 사실상의 국가원수다
상식적으로 봐도 200석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1+1 = 2와 같은 원리!
200석 이상
모처럼 반가운 뉴스입니다. 민주당 꼼수는 진짜 비열하네요.
*주석 헌법재판소법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에 대한 탄핵발의•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 기준으로 한다
또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로 한다
이와같이 헌재 발간 해설서엔 200명이 필요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발 법대로 좀 합시다 !!!
200이면 또 법바꾸는거 아니가 민주당~
그라운드씨 방송 꼭 보세요
여기 진짜 냉정하게 다 맞는말임 인정함.
전국민 필수 시청 방송임
저도 봅니다
저도 강추. 보는 사람마다 그라운드씨 영상 추천해주고 있어요. 영상 한방으로 전향 가능!!
당연한. 것 아닌가
헌법해설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헌법 재판관 임명 거부하시고 탄핵하멀때 200표 이하로 아음대로 탄핵해도 승복하지 말고 한법재판소에 이의신청하고 일은 계속 수행해 주십시오
기독교인 대부분 총리님 편입니다
함내서 싸워주세요
이재명 대권이 물건너갔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국회해산해야 나라 삽니다
국민들을 위해 일할자들이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 하다니~~
이 거대한 카르텔을 뿌리뽑고 대청소 합시다
공정방송 채널 A
채널A 김용현이 부를만하네 ㅋㅋㅋㅋ
왠일이래 이런것도 보도해주고
민주당이 내란😂
ㅋㅋㅋㅋㅋㅋ 빼박이네
민주당 망했네!!
민주당 말대로라면 총리가 임명권이 앖는거네
당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정족수는 대통령의 그것과 같아야 합니다.
당근아닌가? 지금 총리로써 직무를 행하는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직무를 하는것인가? 상식적인 문제를 민주애들은 우리를 바보로 아는갑다. ㅎㅎㅎㅎ
잘못도 없는 총리 탄핵을 151석이 맞냐 200석이 맞냐로 싸우는거도 코미디인데, 진짜 탄핵이 장난이냐?
제발 헌법 좀 지켜라 민주당 입법독재 넌더리난닺 저것들은 헌법도 법도 없다
말해뭐해 당연히 200석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이해불가
촌스러... 탄핵중독
꼼수 부리지 말구 국무총리 때 저지른 범죄 내란방조죄로 탄핵 해
탄핵은 현제 재판관으로 판결해야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200명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민주당 정신 질환자들은 우기지 마라 ㅡ
이제 민주당은 지겹고 영증난다ㆍ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관한 명쾌한 해석입니다.
극단적으로 9급 공무원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9급 시절에 저지른 비리가 발각되었으니 9급시절 근무하던 지자체 장이 징계 내릴 수 있음? ㅋㅋ
박찬대....쪽박찬데...라고 해석 되네요.
역사앞에심판을받을것이고하늘의천벌을받을것이다얼마나많은국민들을가슴아프게하고상처를주었는지하늘도알고있을것이다
만약 이 부분도 윤통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다면.. 아 그는 측근의 인터뷰대로 천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수여 나라를 지켜라
ㅋ지들입맛일때나 헌법찾는중ㅋ
거대야당의 폭거에 개탄을 금치못하겠다^^
ㅋㅋ 아주 대통령 흉내를 내는구나
민주당 입맛에 맞는 헌법학자들 불러다가 돈으로 151석이라 언론에 뿌려 놓고, 나라 말아 먹을 짓거리 하더니 헌법상 200석이란다.
으그 불쌍하다 150석이야~
@user-pb2qj5br7l 총리는 국민투표로뽑힌선출자도 아닐뿐더러~백날말해봤자
지금헌재재판관들 입장은 151석입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지난 2015년 자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자가 탄핵대상자인 경우'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명시햇다 .그러면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가 된다'고 판단햇다.
'주석 헌법재판소법' 해설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 즉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며, 권한대행 이전인 총리시절의 행위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 기준이면 재판관 임명은 왜안되는건데? 거부권은 되고 임명권은 안되고?ㅋㅋ 지들맘대로네
본질호도 천재 조중동
한덕수가 국무총리대행일 때 죄도 많지만 국무총리였을 때 내란동조죄를 묻는 것이라서 150석만하면 되지
총리 +권한대행임.그니까 150으로 총리를 탄핵시켜도 권한대행 한덕수는 남는거임.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경호를 받고 있는거고.
이렇게 언론이 잘못된 정보를 보도해도 되나?
계엄군이~선관위연수원에서60명잡아갓데~무슨일이다냐~
권한대행이면 당연히 그에 준하는 기준과 처우로 예우해야죠
룰 없는 스트리트 파이터 국힘과 어케 다 지키면서 싸운다는 말인가.... 이래서 민주당은 결국 당하게 된다.
딱 명시되있네 200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