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체포 명단에 '이재명 무죄' 판사도 포함"/대법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2024년 12월 13일(금)/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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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군이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체포 #이재명 #판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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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은 없고 가짜뉴스 전파자 있네
정치가는 없고 정치꾼만 난무하는 지금의 현실을 개탄한딘
가짜 뉴스로 난리법석이네.
확인 할 능력이 없으면 보도를 하지마세요!!!
가짜 뉴스 그만좀 방송해라
선동질 하네..
가짜뉴스 아님?
팩트체크 좀 하고 내보내세요
엄중한 시국인데...
Kbs니까 국회 질의에서 다 진술하고 확인된 내용을 이렇게 모호하게 뉴스한다. 국회 질의 라이브 내용 많다. 확인해봐라
법관들도 위법하면 체포하라
가짜뉴스 공영방송이너무하네요 체포된판사누구에요
완전히 미쳤다. 심각하고 위험하다.
KBS라 제목만 보고 갑니다 그래도 힘내쇼
판사도 개판사는 엄중처벌 해야한다~개판사 가 큰소리 치는걸보면 웃긴다~ 뒤가꾸리니까 잘난척 큰소리 치는거 보면 속이보임~~~
법치가 법치같아야지 범죄자를 계속 무죄라하는데 그게 판사냐 자격증은 이나??위중교사가 나도안다 위증하라고 지시내린건데김동현판사는 법죄자랑 공범이다 구게 법치냐!!!
사법부침해 법죄자를 지내마음대로 풀어주는게 사법부침해냐 위증교사가 죄가없다는데 판사가 저렇게 하니 폭력이 난무는거다 이재명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운데 그리고 법카를 한달동안 1억쓴다는게 국민세금이여
사실이라면 ㅋㅋ 사실일지 아닐지도 모른단거네?
조희대는 부역자라서 체포 필요없었나?
체포해야지 !! 이재명 죄가 왜 무죄야?
체포해야지 !! 이재명 죄가 왜 무죄야?
체포해야지 !! 이재명 죄가 왜 무죄야?
체포해야지 !! 이재명 죄가 왜 무죄야?
체포해야지 !! 이재명 죄가 왜 무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