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못 할걸?" 경찰 폭행 중학생들 결국 '철창신세' /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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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1 вер 2024
- · 차 훔쳐 타고 경찰도 때린 겁 없는 중학생
· “오늘 풀려나죠?”…경찰 폭행 후 비웃기도
· "소년범이라 구속 못 해"…나이 믿은 중학생
· "나이 어려 구속 못 하지?" 3명 모두 실형
절도,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 등 각종 범죄를 일삼은 중학생 3인조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조사를 받으면서도 소년범이라 구속되지 않는다고 여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 시리즈 더 보기 • 사건반장 (~2024.04.24)
#경찰폭행 #소년범 #실형선고 #사건반장 #오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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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밟고 가!" "뱃속에 아이가.." 윽박지르더니 손 내밀며.. [뉴스.zip/MBC뉴스]](/img/n.gif)
학생이 교사에게 전치 12주에 상해를 입혔는데 이를 묵인하고 은폐하려고 한 학교측도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저런 사건이 벌어져서 학생을 징계 처분을 하면 일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교장 교감등등에게 높은 고과를 줘야 하는데 이 나라는
왜 학생을 제대로 관리 하지 않았냐고 힐책하며 징계를 합니다. 학생의 뇌를 조정해서 관리하라는건지... 그러니 무슨 사고가 생기면 일단 숨기는 겁니다.
본인 밥줄이 걸려있으니까
요즘 대부분 부모들이 여자아이만 입양하는 이유.. 보육원 가보셈 남자아이들만 넘쳐남 다들 딸만 입양해가서 파양율도 남아가 여아 두배 ㅋㅋ
그래요 어린나이라 철이 없네요. 다만 철도 없고 인성도 없고 인간도 없네요.
@@dnejsjdjnd 남자아이 여자아이의 문제가 아님;;그냥 전체적으로 애들이 너무 겁이 없어
@@dnejsjdjnd 이걸 남녀차별식으로 해석하네;
소년원을 없애고 어릴때 사고치면 교도소를 그냥 보내버려야 정신차리지...
성인들 과 같이 수감 생활하면서 후장대주면서 살아야봐지 얼마나 감방 오는게 좆같은지 스스로 느끼게 될듯
@@저능아들을위한팩폭기 정답이다 저런애는 인간안된다 쯔쯔 저런애가 사회나오면 법죄자 되고 전과가 30범 되고 살인범 되고 결국 여러사람 민페다
교도소가면 거기 형님들이랑 친해져서 커넥션 생기고 더 악질된다 ㅋㅋ 그냥 죽여야돼
@@Meteor2491 쟈는 이제 인생 끝났네 들어가서 기술배워 나오겠네 안할려해도 그놈들이 그냥 두겠냐 아주 인생 잘피겠다 이놈아
아니 그냥 사형 시켜야 함
누구나 철없는 시절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
저것들이 철없이 보이나 봅니다 생각도 없고 뇌가 없고 사회성도 없고 동방예의지국 이란 말은 짓밝힌지 오래고
최소한 어른은 무서워함
경찰은 더더욱
선생님도
라떼는 범죄는 저질러도 어른들에게 공손했다
저런게 철없는 아이들이라니....
사회가 범죄자를 양성하는게 아닐까요?
객적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의 헛점이 더 많은 불량아를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한강석-l5p 동방예의지국같은 소리하고 있네 저런애들이 최근에 생긴줄 아냐 예전에도 있었지
@@pijohnson7405언제 있었냐 경찰때리는 청소년이 ㅋㅋㅋㅋㅋ
저런것들은 커서도 범죄자가 될 확률이 99.9%입니다. 촉법페지 나이무관 법집행이 필요하다
소년범이 뭐냐.. 범법을 저질렀으면 그냥 범죄자지..
이제 시대가 시대인만큼 호랑이담배 타우던 시절의 법을 싹 뜯어 고쳐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모든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동반된다는 것을 반드시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루빨리 강력한 처벌의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소년병이나 학도병이라는 명칭도 없애고 그냥 군인하자 🤣
그게쉬운일인줄알아요 그리고 교화랑 교육이 우선시돼야해요 왜냐면 우리는대륙법을 따르기때문이죠
문재인이 긍정한 촉법소년 ㅋㅋ
문재인 뽑은 사람은 양심적으로 아무말도 하지 말아라 역겨우니까..
번죄는 법이없으면 범죄아님
일제전범들 조선학살해도 아무 처벌안받음 ㅋ
식민자유 보장받아서
@@한정민-p2e 그건 낭설입니다. 형법에서 범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형벌이지 교화라는 '좋은 일'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독일에서는 죄수라는 이유로 교화되기를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더 선량한 시민, 학생, 경찰, 선생님이 피해를 입어야 이 법이 바뀔까...
ㄴㅇ같은 권력자 자식들 보호해야되서 법은 바뀔수가없음
@@연습계정-c4f 석열이 하수인들 애새끼들 보호땜시 개한민국 절대 개정안됨
국회의원들이 청소년들에게 당하면 바뀔듯합니다.
저명하신 거대 야당님들 . 민생이란 단어는 "주제어"로 상용하시면서 실 현실에 대한 대응은 왜 ? 이리도 못하시는지 ?. 왜 ???? 안 하시는지 ?.
"자유"는 책임 동반되어야만 , 따라야만 하는데 ..책임은 안 지고, 그 자신의 팔은 마음대로 휘둘러 '타인의 자유'에 막대하고, 지대한 피해를 야기시키시는 그 분들 ..
이 학생들의 행위와 무엇이 다른건지..???..
국회의원들, 판검사들이 크게당해봐야
법이 바뀌겠지
철없는 장난과 범죄는 엄연히 구분 되어야 하고,
범죄행위에는 남녀노소 구분없이 엄격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
네 이건 철없는 행도이 아니고 사회에서 용인할수없는
범죄 집단으로 보입니다
나도 남자지만 요즘 남자들이 다들 딸만 원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거다.. 저런게 내 아들이라고 하면.. 요즘 남자 내가봐도 진짜 답이 없다
@@홍성우-s8m 뭔 또 남자가 문제야ㅋㅋ 여자도 저렇게 하고 다니는거 많이 봤는데ㅋㅋ
성차별ㄴ 나도 남자지만=여자
@@potatokk77 너도 성차별 하지 마셈 저런 댓글 다는 사람 다 여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성차별 아니냐
@@홍성우-s8m이딴거에 좋아요 누른 놈들은 뭐냐?
거짓말로 변호하는 변호사도 자격 박탈하고
위증으로 구속해야 한다
100퍼 공감합니다..변호사도 거짓말하거나 의뢰인한테 거짓말을 지시할시 변호사 바로 박탈해야합니다
높은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는 무죄 감형 사건재구성 시나리오를 짜주는 작가입니다. 60년 이상의 역사와 노하우를 가진 집단 입니다. 검판사 출신이 그래서 변호사 끝발이 좋고 모든 합이 맞아야 완벽하기에 판사 검사 변호사가 연대하면 안되는데 아버지들 시대엔 그리 나눠 드셨습니다. 근래들어서야 판사 검사 문책당하는 일도 생긴거지 2000년 이전은 그야말로 유전무죄의 시대었습니다.
범죄를 인식할수 없는 연령대의 미취학아동이라면 모를까 저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선 안됩니다. 촉법소년도 폐지해야됩니다
촉법자체가 18세 미만은 미취학 '아동'이라 보는거아님?
애초에 법이 잘못된거임
@@yjunson7033미취학 아동은 6~12세가 미취학 아동으로 분류됩니다.
@@yjunson7033촉법자체는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건 저도 동의합니다. 법이 구시다적이고 현시대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죠... 칼질좀 해야합니다
부모랑한방에가둬라.자멸하게.
촉법 심사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얘가 진짜 철이 없어서 저진건지 내적으로 성숙한 상태로 지능범죄를 벌인건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라도 구분해서 후자는 교도소 전자는 체벌
촉법소년법 폐지해야됩니다
촉법소년 폐지해야한다는 것은 운전,담배, 술도 법적으로 다 허용해줘야 합니다.. 책임을 지게 하려면 권한도 다 줘야 하거든요
@@namsuri6556그게 무슨 개소리임?
폐지해야죠 촉법소년법 악용사례도 있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이 같은반 친구를 살해한 실화가 있습니다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이 촉법소년임 근데 촉법소년 폐지하면 술,담배,운전을 허용해줘야한다고? 미친거 아님?
@@namsuri6556그건 청소년 보호법으로 있습니다
촉법소년법은 형사 처벌이 아닌 계도로 아이들이 달라질수있게 하는법입니다
운전면허 또한 나이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한다고해서 운전시키고 술마시고 담배피는걸 방치하는법은 없습니다
모든것에 책임을 지우자가 아닌 형사처벌로 갈수있는 강력범죄에 처벌하자는데
전혀 다른 법이 존재하는걸 무시하는 발언 자체가
마치 민식이법 폐지하자 라고했다고
모든 교통법규 다 없애자 라는 논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공권력이 무너졌다고 해도 중학생 들에게 맞다니 기가 막히네요
강력하게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합니다
그럼 바로 과잉진압 타령 들어오져.
여기 패널 변호사도 그런적있는데여.ㅋ
부모충들이 가만있겠음?? 내자식 때리고 기죽인다고 게거품물고 인터넷 청와대 글올리고 방송국제보하고 난리도 아님
우리도 중국보다 못한거징
딱바도 부모한테 돈받앗네.ㅋ
우리나라 공권력은 노무현때가 좋았는데 그치? 시위대 방패로 개패는거 진짜 시원하던데
제발.....촉법소년법이 문제가아니 소년법이 문제다. 그냥 나이 상관없이 법의 판단에 따라서만 제발 심판을 내려주시를....
촉법소년 완전폐지해야 합니다.저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는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단 평소에 착한데 한번 실수나 우발적인 경우는 교화의 대상이지만 원래부터 양아치면 절대 개조불가입니다.왜냐하면 죄의식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인권단체는 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자신이나 가족이 피해자라면 과연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소년법이고 소년법에서 연령에따라서 나눈거야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박상안-z9o 그니까 그걸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댓글은 왜 남기시는거?
맞는 말씀
촉법 누가 만든거야 씨방탱
이런것들은 절대 고쳐 쓸수없다.
무조건 박멸이 답이다.
요즘 대부분 부모들이 여자아이만 입양하는 이유.. 보육원 가보셈 남자아이들만 넘쳐남 다들 딸만 입양해가서
바퀴벌레 박멸해야 됨!!
사회에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가는게 무서운거죠
근데 저런애들이 공고가면 특성화고특별전형으로 대학도 잘가고 경쟁률 미달잉 공고특채공무원때문에 최소 9급공무원은 보장됨ㅋㅋㅋㅋㅋ
나 중학생때도 돈뺏고 애들 때리고
하던애 공고간다음 수능최저없는
특별전형으로 좋은대학가고
수업은 하나도 못알아들어서
학점 1점대로 놀면서 학교다님
그래도 명문대 졸업장만 땀.
저소득층이라 학점 낮아도
4년 전액장학금 다받음
졸업하기전인 4학년때 공고특별공무원 응시해서 1대1 경쟁률뚫고
공무원됐더라 ㅋㅋㅋㅋㅋ
3:59 그렇다면 저 ㅅㄲ들이
전치 12주 임에도 교육청에 안 알렸다는 것은... 학교가 범죄를 축소 은폐 시도를 한 것임.
학생간 폭력도 학교장이 신고의 의무가 있는데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음에도 신고의 의무가 있는 교장이 신고를 안 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봐야함.
촉법 같은 그지같은 법 없애고 법 어른처럼 똑같이해라 경찰분들 너무 고생하신다.
소년법 폐지가 답이다. 법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그 책임을 져야된다 봅니다
솔직히 일반화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이제 소년범이라 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철 없이 저지른 범죄라..남은 삶을 위해 약한 법 적용은... 지금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건 80~90년대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요즘 아이들은 이미 사리분별하고도 남는다..
80~90년대 였으면 애들 두들겨 패도 되던 시절.....
8090년대 경찰이엿음 자들 개 쳐맞았음...
미친개는 매가 약이죠...저게 사람인가요...
80~90년 경찰한테 대들었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질거임.
예전에 고문해서 죽여 놓고 책상을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라는 명언을 모름?
😮 80년대랑 90년대는 갭이 너무 크지 않니 ?
대한민국국민들 일어나자
저런 쓰레기들 처벌 강화하자고 시위합시다
더이상 촉법소년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촉법 같은소리하네
걔들이 더 무서워
법위에 있음 더불어와함께
@@장인순-l5u그러니까 없애자는거잖아. 일반 범죄자와 같이 처리해야지.
촉법소년법 필히 없어져야 합니다
이런사건에 대처를 제대로 안하면 다른 촉법사건들이 생겨난다
그냥 존나패야됨ㅋㅋㅋㅋ
촉법을 없애지를 못하면 한살이라도 낮추자고 한동훈법장이 주장했는데..
입법 기관인 국회의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없던 얘기 되었네요..
맞어요...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아야될 필요 있고 초등학생들도 범죄라는걸 알아야한다...
@@사랑으로-g9c 사고뭉치가 아니라 큰 범죄를 저지르기 전인 예비 범죄자죠.
촉법 없애고 크게 처벌해야 합니다.
자기가 저지른게 얼마나 무거운지 어릴때부터 철저하게 배워야 커서 안그러죠
시대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네요
법개정하는게 쉽지않죠 법개정하는것중에 가장힘들고 어려운것이 바로 소년법 문제죠
지들 밥그릇챙기는 버러지들이라 돈안되면 안해요 ㅋㅋㅋㅋㅋㅋ
문재인이 긍정한 촉법소년 ㅋㅋ
문재인 뽑은 사람은 양심적으로 아무말도 하지 말아라 역겨우니까..
@C B 그논리면 너 자식도 사고칠 거 같아서 그런 국회의원 뽑은 거임?
@C B 하지도 않은 놈이 뭘 욕하고 앉았누, 국회의원이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오냐 아니면 우리나라가 왕정 국가냐 다 국민들입 뽑은 거고 국민들중에서 나온 건데 ,국회의원,정부,사법부 수준이 딱 국민수준이지
태형이 필요한 이유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
처음 잡았을때 쳐넣든지 엄하게 처벌해야지
봐줘면 반성하는게 아니라 이래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미리 미리 싹을 잘라라ㅃㅃㅃ
인성교육을 안가르친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어라.
소년원을 없애야한다
바로 교도소로 갈수있도록
엄중한 처벌만이 인권을 위한길이다
소년법, 촉법소년 이런 법과 제도는 이제 완전하게 없애야 한다.
우리나라 진짜 법 너무약함.. 제발 처벌좀 확실히하자
변호사들 먹고 살아야해서
판검사들도 나오면 변호사
정치인들 페미니즘 같은 표팔이나 하느라 바쁘다고 하네요~
애들 잡아 넣을수 없으면 부모를 잡아넣는법을 만들자.
절대 교화가 불가능 합니다 싹을 잘라내야 합니다 형사처벌이 절실 합니다
@@Gaeguri2240 뭐얔ㅋㅋㅋㅋㅋㄱㅋㄲ
삼청교육대 부활시켜라
우선 저런 새끼들은 불알을 없에야 후손을 못가진다
@@cho0506 삼청교육대가 부활하게돼면 무적영웅이나타나 파괴할것이다 😏😏😏
문재인이 긍정한 촉법소년 ㅋㅋ
문재인 뽑은 사람은 양심적으로 아무말도 하지 말아라 역겨우니까..
촉법소년법 폐지해라!!!!~~~~~
나이 상관없이 싹다 교도소 깜방에 쳐놓어라!!!~~~~
깜방 처넣는다고 고쳐질까?
오히려 커넥션 만들어서 범죄 저지른다
ㅎㅎㅎ소년원보다는 낫징ㅎㅎ
청송교도소 한달만보내봐라 ㅎㅎ
@@WhitE-GLinT_from__LinE-ArK 그럼 또 풀어줘? 너같은놈때문에 저런놈들이 생기는거 성인범 소년범 나누는게 웃기는거지?
깜방 내부환경도 더 열악하게 만들어야할거 같다.
동키 화이팅
사회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는건 답이 없는 말이고 법을 강력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바꾸어야 하는 겁니다.
저런 쓰레기들이 더 크면 사회 암이 될텐데.
저들을 위해서도 강한 징역형이 필요하다.
세금으로 먹이는것도 아깝습니다. 시범케이스로 사형시켜야합니다.
문재인이 긍정한 촉법소년 ㅋㅋ
문재인 뽑은 사람은 양심적으로 아무말도 하지 말아라 역겨우니까..
폭탄도 종류가 있듯이....핵폭탄은 요즘 지면 닿기 전에 폭파한다라는 알고 있듯이 지표의 존재하는 것을 삭제하듯이, 구덩이나 물속에 숨으면 나름 안전하지만 그 후윶증이 무서운 것이고, 영김님이 말하는 것은 땅속, 콘크리트를 뚫고 폭파하여 충격파는 준다는 뜻인데....웬만한 동굴이나 콘크리트도 무너지고 찢겨진다는 말입니다...하늘에서 마하 5나 6~10으로 떨어져도 그 충격파, 감당하기 힘듭니다...폭약이 아니더라도....단, 폭약은 가중치를 더하는 것일뿐....
@@톰과란제리-e9p 사형은 심하고 외딴섬에 유배시키고 강제 노역 시켜서 피해자 피해금 x10만큼 시키면됨
진짜..... 중학생들한테 아무리 뭐라하고 난리를 쳐도 절대 안먹힙니다.....정말로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해요......
맞아요. 뇌가 덜 자란 시기
귓방망이를 부르는 행위에는 귓방망이가 필요한법.
내 어머니는 엄했고 아버지의 팔뚝은 두꺼웠고 나는 순탄한 사춘기를 보냈다.
문재인이 긍정한 촉법소년 ㅋㅋ
문재인 뽑은 사람은 양심적으로 아무말도 하지 말아라 역겨우니까..
강력히 처벌하여야 한다!!!~~~
학생이 아니고 범죄자들이다!!!~~~
자유입니다 범죄자가 아니고
@@userganada 남한테 피해를 주는건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육을 안받으셨나요?
@@userganada와 짐승이 여깄네
범죄를 남발할수 있도록 만든 촉법이니 뭐니 말도 안되는 법을 당장 없애라~~~~ 범죄에 어른.아이...구분이 어딧나??? 범죄자면 무조건 철창행 해야지...
실형뿐만 아니라. 앞으로 평생 신상공개를 해서 다시는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전쿡 전산망 신상공개 통해 알바 및 취업제한도 해야..👴👳♂️사연많고 한많은 노숙자의 고통도 알게해야..
진짜 평생 사회와 분리시켜야한다
걍 죽여버리면될텐데 or 인체실험용
문재인이 긍정한 촉법소년 ㅋㅋ
문재인 뽑은 사람은 양심적으로 아무말도 하지 말아라 역겨우니까..
그건 아님 오바 좀 제발 ㄴㄴ
저런 애들 교화가 된다고 생각하나? 엄중히 처벌하고 기록도 남겨야한다 사회에 진출 할 싹을 잘라야한다 나이가 들어도 저런 애들은 변함이 없드라 그냥 사회에서 받아드릴 수 없게 만들어야 되고 한번에 실수가 얼마나 위험한지 본보기를 보여야 할때이다
애초에 잘못을 하고 교화가 될 애들은 처음부터 사고를 안침 ㅋㅋㅋ 저런 쓰레기들은 교화가 안됨 살처분이 답
이거맞음
어릴때 사고치던 새끼들중 교환된새끼하나도없음ㅋㅋ
18살에 전과19범인 애들도 있는데 교화는 진짜 없습니다
저런것들은 삼청교육대에서 거의 반 죽음으로 6개월동안 쳐 맞으면 정신 차리더라.
소년범죄자는 소년법상 교육대 신설해서 체벌신설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이란것을 알고 악용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으네요.
이에 합법적인 강력한 처벌도 필요할것같습니다.
15살은 촉법아닌데, 쟤들이 뭘 잘못 안듯.
촉법소년이라는것을 알고 자꾸일이 일어납니다 법으로 촉법자체를 없애요 나이만 청소년이지 어른 뺨 칩니다 능가해요
@@이경애-j1t 촉법을 없에기엔 정말로 억울하거나 슬픈 아이들도 있습니다 촉법을 폐지가 아니라 촉법소년에 관한 처벌 기준을 낮춰서 처벌을 받고 그에 맞는 처벌을 강화 시켜서 재발 방지가 맞을듯 합니다
범죄에서 억울하거나 슬픈게 뭐임?ㅋㅋ
@@안주원-m5h 니는 니 엄마랑 아빠가 니앞에서 끔찍하게 찔려가는데 가만히 멈추세요 하면서 정당방위에 맞게 가만히 있을꺼임? 나같으면 화 못참고 바로 찌를듯
싹다 구속
촉법소년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죄를 지엇다면 죄값을받도록 해야합니다
중학생은 촉법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주희-l1z 처벌이라고 하긴 너무 밋밋하지 않나요? 성인 남성은 성추행을 하지 않아도 증거없이 여성 한마디에 1년6개월씩 실형을 살게 하면서 저렇게 사회에 패악질을 하는 소년범놈년들에게 고작 저정도 처벌은 처벌이 아니라 저들에게 명예를 주는 겁니다. 저놈들 사이에 나 빵갔다왔다 이게 또하나의 지들만의 훈장이 되는겁니다.
저런놈들은 10년이상 쳐박아놔야 처벌이라고 말할수 있지요..
@@쿠미-s8f ??? 촉법소년은 현재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까지로 중학생부턴 형사처벌이 가능해 그렇게 적었을 뿐이고 재판 전이니 판결도 안 나왔을 뿐더러 최대 25년까진 소년원에 갇혀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년원엔 에어컨이 없고 난방시설이 열악해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만? 그리고 저렇게 경찰 폭행하고 절도를 저렇게 저지르면 아무리 소년범이어도 10년은 있어야 할 겁니다. 보니까 사건 하나로 조사중에 또 범죄를 저질렀던데, 저런 경우 반성의 여지가 없어 가중처벌됩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래서 처벌 시키고 어려도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이게 범죄자 만드는 법이지 🤬🤬🤬
학폭 갇이 끋까지 처벌됀다는걸 알게 해야 한다
기록이남으면 자포자기형 범죄를 일으킬가능성시크죠
@@한정민-p2e 자포자기 범죄면 교도소행으로 평생썩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그런처벌을 안하고 법도 변화가 없으니 범죄자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문재인이 긍정한 촉법소년 ㅋㅋ
문재인 뽑은 사람은 양심적으로 아무말도 하지 말아라 역겨우니까..
@@한정민-p2e오냐오냐 봐주면서 야 나 처벌 안받으니까 저지르자
이건 자포자기 아니고? ㅋㅋㅋㅋㅋ
계속 촉법 쉴드치지마라ㅋㅋㅋ
나이를 운운하는게 참 어이가없다 미성년자라도 강력한 처벌을받아야한다.
만14세이상이면 처벌가능하죠
미성년자라고해서 전부소년부로가진않아요 촉법소년 은 전부소년부로가죠
문재인이 긍정한 촉법소년 ㅋㅋ
문재인 뽑은 사람은 양심적으로 아무말도 하지 말아라 역겨우니까..
진짜 법좀 바꾸자
시대가 변했으니 법도 변해야 합니다
@Show Pan W 시대가 변했으니 사람에 대해서 다시 정의할 필요도 있어야합니다
다시 공권력이 무서운걸 느껴주게해야함. 미국 영국처럼 경찰한테 개기면 무관용으로 조질수있게하고 경찰관이 민원, 기자, 판결로 다치지않게만하면됨
몇 개월 갔다오면 대부분 훈장처럼 여기고 더 거들먹거립니다. 3년이상 갔다와야 앞으로 개과천선하려는 노력을 하죠.
문재인이 긍정한 촉법소년 ㅋㅋ
문재인 뽑은 사람은 양심적으로 아무말도 하지 말아라 역겨우니까..
한표 얻으려고 인권팔이하고 학생인권조례만든게 민주당임.
하... 진짜... 공권력도 그렇고 교권도 그렇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얼마나 시덥잖고 우스우면 여기저기서 어린애들이 저리 날뛰며 다닐까.. 진짜.. 대한민국의 썩은 법들 좀 제대로 손봅시다!!!
당신이 좀 바꿔봐요 ㅋㅎㅋㅎㅋㅎㅋㅎ 현실은 음바페 이강인 발톱때만도 못따라가는사람들이 4천만 이상이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회 쓰레기들은 법의 헛점을 교모하게 악용하는데 피해자들만 억울합니다.
@@남이명준-s1b 사회 부적응자 새낔ㅋㅋㅋ
아니 경찰이 그냥 두둘겨 패서라도 진압했어야지...... 저기서 처 맞고 있다고?
실탄까지 쏴서라도 제압했어야지.... 무슨 범죄자한테 처맞고있어.......
언제 부턴가 내 새끼 선생한테 맞았다고 학교 처들어가 선생 머리채 끌어당길 때 교권은 무너졌고
법같지 않은 촉법소년법을
만들며 공권력은 무너졌네요
결국 우리 스스로가 교권과 공권력을 망쳐먹은 것이지
누구의 탓을 할 때가 아니지요
이제라도 촉법소년법 없애고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야 합니다.
툭하면 촉법소년이라며 법을 우습게 보는데 저놈들에게 자비따윈 필요 없다 싹 다 몰아서 교도소에 보내버려야 한다
촉법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필리핀 교도소로 보내라 디져도 못나온다
북한으로 보내야합니다
촉법 폐지해야합니다 인권따지는 이런거지같은 상황이 어디이습니까
범죄 저질러라 부축이는 것 뿐이 더 되나요 중요한 나이에 범죄나저지르는 법 없어져야 합니다
촉법소년 무조건 폐지해야 합니다 더이상 봐주지 맙시다 또한 청소년 범죄 이대로 놔두면은 살인까지 갑니다 뿌린대로 거두게 해줘야 합니다
세계아동보호협약에 가입이돼어있기때메 폐지는안돼고 개정할수는있죠 이것도 쉬운문제는 아니죠
시대는 변했고 아이들의 커가는 환경과 생각도 변해가는데 법은 늘 제자리에만 있는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 어리니까 라는 말로 아이들의 잘못을 실수라는 말로 대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서 학생인권을 극단적으로 보장하다 보니 학생들에게 교사의 권위가 전혀 안서는 게 문제입니다.
개득권이 저런걸 원해요 분열 서열 나누기
자칭 인권단체들이 문제
그 어른들을 보면 왜 아이들이 저렇게됐나 이해가 갑니다...정말....
남이랑 얘기할때 그냥 사람같죠?좀만 얘기해보면..티가 나요
어차피 전과 안남음 소년원다녀와서 검정고시 보면됌
이건 법원이 책임져야 한다. 범죄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연령에 관계없이 처벌해야 한다.
미국처럼 10대 청소년도 사고치면 성인처럼 동일한 재판을 받아야지
단 초범이고 작은 사고일때는 다음부터 그러면 안된다 할수잇지만
동일 사건이 여러건에
사고치고 조사 받고 풀려나고
또 동일 사고를 쳣는데도 10개월이라고?
징역 1년 미만이면 이게 법이냐
강력한 처벌 해야 선례가 됩니다..앞으로 더한 범죄 어떻게 막나요???
땅 덩어리도 좁은데 저런 쓰레기들 사형 시켜서 정리좀 하자 제발
촉법은 일단 없애야 한다. 그리고 범죄에 대해 향후 구제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을 만드는게 이런 아이들의 양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망가진환경과 성품 품행을교정해서 재범을막는것 이게중요시하죠
문재인이 긍정한 촉법소년 ㅋㅋ
문재인 뽑은 사람은 양심적으로 아무말도 하지 말아라 역겨우니까..
@@한정민-p2e 교정은 물론 맞지만,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촉법을 이용하고 악랄한지 아신다면. 사실 촉법을 그냥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촉법이 없어졌을애 똑같은 법 테두리 안에서 과연 저 아이들이 저렇게 행동할수 있을까요 ? 무섭게 만들어서라도 애초에 상황을 안만드는게 좋아보입니다 ..
촉법소년법 일단 없애고 빵에가둔다음 교화나 교육거치면 특사로 내보내는게 나음.
@@임종빈-c4n 감옥에다녀온 소년범이 소년원에다녀온 소년범보다 재범율이 높죠
지금의 15세가 30년, 40년 전의 15세랑 같지 않습니다. 시대에 맞게 엄중 처벌해야 함!!
예전 15세가 더늙음
@@user__goodmen582 뭔 개소리야
지금 15세는 30~40년전 15세보다 훨씬 영악해지고 똑똑해졌단거잖아
그만큼 지능적인 범죄도 가능하고
문맥파악을 못함?
지금 15세는 무슨 3살짜리 애새키들 같음
@@상큼한과일-d8x뭔 개소리야
설마 웃으라고 글 올린거면 실패다
에휴 촉법..xx나라 좀 없애라 촉법생기기전부터 경찰이셨던분들 많을텐데 경찰떼려 치우고싶겠다
구속 못한다고 대놓고 대한민국 법을 조롱 하고 수많은 사람이 저걸 악용하여 범죄를 져지르고도 저걸 지켜주는 범죄자 살기 좋은 대한민국 법 박수를 보낸다
우리 학생들 인건이 먼저입니돠 허험!쩝쩝
@@seokkwanyun8902 이제 현직 대통령도 까셔야죠??
판사들이 저들을 풀어줄듯
@@dumptruck4710 왜 깜
@@seokkwanyun8902 일베좀 끊어라 지금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나
촉법소년 청소년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어렸을때 양아치 짓거리 하고 다니는 애들은 커서도 양아치 짓거리 하고 다닙니다.
이런 사례가 많아져서 앞으로 저 생각없는 10대들에게 저런 판결이 많아져서 사건사고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 존중합니다.
커서도 사회에 분명히 피해를 줄 겁니다. 하루빨리 사회와 평생 격리를 시켜야 합니다.
기간제 교사는 다쳐도 돼? 때려도 돼? 뭔 말도 안되는 소리야.. 사람이 다쳤는데 가해자를 두둔하고 사건을 은폐했으니 저런 결정을 내린 모든 사람들 그에 맞는 징계를 줘야해요.
소년들도 구속해야 됩니다. 어쩌다 실수를 하는것과과는 다르지요 나쁜 걸 알면서 저지르는 아이들은 구속해야 맞습니다.
본인의 행동에책임이 따른다는걸 알아야합니다 꼭 강력한 처벌하길
구속됐잖아요 만14세 넘었기때매
@@한정민-p2e하 말을 하고 싶지만 참는다
왜 너같은 댓글 쓸까봐
너랑 동급 되긴 싫다
@@gjs7dud869 강력처벌만요구하시네 재범을막을생각을하셔야지
@@gjs7dud869 재범을막으려면 사회로 복귀할수있도록 직업교육을 해줘야해요
촉법 없애야한다고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국개의원들아
200석 가진 절대 야당 민주당에서 겨우 연령 1살 낮추자는것도 이 악물고 반대하는데 절대 바뀔리가 없죠
저런 쓰레기들을 낳은 부모들 더 번식못하게 거세를 시켜야 한다.
이미 낳고 거세하면 뭐하냐
@@moonjangwon3526 더 번식못하게
@@푸바오-h1e 부모보다 쓰레기들한테 거세하는게 나아보이는데..
문재인이 긍정한 촉법소년 ㅋㅋ
문재인 뽑은 사람은 양심적으로 아무말도 하지 말아라 역겨우니까..
저런것들 절대 사람되지 않는다. 저것들이 무슨짓을 할지 모른다. 으슥한 곳에 묻어버려야 한다. 저것들을 살려두면 저것들이 죽을때 까지 사회적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것이다.
웬지 그럴것 같은 느낌이... 싹수가 노랗군요.
스티븐시발같은 경찰 만나서 존내 두둘겨 맞아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성, 계획성, 잔인성, 지적능력,,가정환경 ,등등 고려해서,,,,형사미성년자이든, 소년범이든
성인범죄와 똑같이 사형 무기징역 포함 처벌해야 함.
사실 애들이 더 잔인함.
사이버판사 ㄷㄷ...
문재인이 긍정한 촉법소년 ㅋㅋ
문재인 뽑은 사람은 양심적으로 아무말도 하지 말아라 역겨우니까..
저런애들이 다른애들 괴롭히는걸 생각해봐라. 너무 끔찍하다. 절대 구속시키고 사회와 격리 시켜라
얼마나 법이
허접한걸 알았더라면 어린아이들이
저럴까… 심각하네…
촉법제도를 없애라
무조건 성인과 같은
처벌로 다스려야 나라가 바로선다.그렇지 않으면 개개인이 나서서 복수 하는 수 밖에
없다.
저딴놈들이 설치게 놔두는 법이문제다 국개의원님들아 일좀해라 니배때지만 채우지말고 법좀 잘만들어라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것을 깨달아야지요..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마땅한 처벌로 다스려야합니다
우리는 대륙법을따르기때매 교육과 교화가우선시돼어야해요
@@한정민-p2e 정말 소름끼칠 정도로 무서운 처벌을 내리지 않는 이상 절대로 교육과 교화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점.
@@운한서 우리나라는 교화를목적으로하는 대륙법을따르기때매 교화가우선시해야한다는점 알아두세요
저런놈들은 뵈주면 안됩니다 선처를 해준다고 해도 또다시 범죄를 안저질른다는 보장도 없고 강력처벌해야됩니다
요즘 애들은 더 이상 애들이 아니에요. 법의 약점을 다 알면서 대놓고 저지르는 범죄인데, 법을 제대로 고치고 철저히 집행해야 합니다.
소년법 제발 없애자. 그리고 범죄자들에게는 반병신이 되던 죽던 그런거 신경쓸 것 없이 진압하게 해야한다. 범죄자가 무슨 인권이냐?? 법적인 보호도 못받게 해야하며 나라의 모든 복지는 더욱이 못받게 해야한다. 저런 어린놈들조차 공권력을 무시하는데 범죄율이 줄어들겠나....
중학생이 이런범죄를 저지러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끔직한법죄를 저치를까!
강력한 처벌를 내려주세요
선생님 경찰들 비롯 대부분의 어른들이 힘을 잃었다. 10대에게 찍소리도 못하는 이런 현실이 되었다. 선생님을 어느정도 두려워 할 줄 알며 공경해야하며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다...말세다 정말... 법개정 시급하다!!!!!
신상공개하고 강력처벌해야한다 ~싹수가 썩어서 잘라버려야한다~~~~
저런것들을 촉법이라고 풀어주니 진짜 개판이다.
저런것들이 성년이되면 어떻게 되겠냐.
촉법을 악용하는거 아니냐고.
저것들 부모도 저것들에게 그대로 당해봐야한다.
어휴 속터진다
저걸 멀 봐주냐고 법이 아깝다
죄에는 나이를 두지말자
법앞에 나이가 왜필요한가
똑같이 처리합시다
아직 촉법소년법이 있어도 일단 무력으로 제압해야되는 상황이면 경찰의 재량에따라 무력으로 제압해도 경찰에게 책임이 없도록 해야한다
촉법소년법없다
문재인이 긍정한 촉법소년 ㅋㅋ
문재인 뽑은 사람은 양심적으로 아무말도 하지 말아라 역겨우니까..
촉법 범죄에 대한 처벌은 부모가 책임지게 법이 개정 되어야 한다.
촉법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저것들은 나이만 어릴뿐입니다 강럭하게 처벌요구합니다
너무 가벼운 형입니다
명백한 죄를 짖고도 악의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생각합니다
멍멍 짖는게 아니라 죄를 짓는거예요
님 맞춤법 역겨운걸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주법이좋지않을까합니다
저런건 이제 애들뿐만아니라 부모들도 처벌해야한다 그래야 저런놈들 방치 못하지
이런 사건이 대다수 일어났는데도 위에서는 법을 저따위로 계속 유지하니 애들 범죄하기 좋은 세상이 되지
어리다고 소년원에 보낼 것이 아니라 교도소에 그냥 보내서 성인 범죄자들과 함께 지내며 진짜 무서움이 뭔지 알아야 정신차릴 애들입니다
어리다고 봐주면 그 나이대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라곤 세상을 쉽게 보는 것 뿐입니다.
반성할 애들이었음 진작에 저런 죄를 짓지 않았겠지요.
성인 범죄자들 만나서 인맥 생겨서 더 악한 쓰레기들이 되어서 나옵니다. 마약사범들도 교도소에 갔다가 마약 유통, 마약 관련 인맥 생겨서 와요
요즘애들은 애들이아닙니다 어른못지않게 밝아있어요 그냥 촉법없애고 어르들과 같이 처벌해야합니다
@@ajwjfl 성인범이랑 소년범은 분리해야해요
문재인이 긍정한 촉법소년 ㅋㅋ
문재인 뽑은 사람은 양심적으로 아무말도 하지 말아라 역겨우니까..
제발 공권력이라고 하지말고
경찰의 기본권이라고하고
강력하게 처벌하자
인생을 15년 밖에 안 산 녀석들의 객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리석고 영악합니다. 우리 사회가 뭘 보여줬기에 이런 괴물들이 생겼을까요. 슬픕니다
이젠 시대에 맞춰 13세이상 충동적인 경범죄를 제외한
강간 살인 심한폭행 특수폭행 특수강도 등은 성인과 똑같이 감방에 처 넣어야 합니다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른 놈들은 갱생의 여지가 없는 사이코패스나 다름없습니다
범죄자에 인권이란 없어야합니다
이미 그 범죄자에게 죽어가고 불구가된 피해자들의 인권이 유린당했기 때문이죠
범죄자에 인권을 챙기는 행태는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짖밟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인권단체에 간첩활동하고있는 족속들도 싸그지 잡아 족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범죄는 범죄다. 어려도 제대로된 처벌 내려야함.
이런 애들 커서 악랄한 범죄자들이 되는겁니다 그전에 싹을 잘라야 합니다
눈물이난다 진짜..얼마나 공권력이 낮으면 저럴까..
촉법은 딱 초등학교까지 로
바꾸고 중고등은 엄격한 법으로
다스려야 설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않습니다
중학생이면 경찰 폭행해도되는 나라 개판이내 정말 법좀뜯어 고쳐라 제발
학생 무리들이 성인 한명 때려잡아도 봐주는 개한민국
촉법소년 강력한 처벌 해야합니다
@@윤희-w4q 오히려 성인이 한대라도 때렸다간 더 큰처벌을 받는 대한민국
문재인이 긍정한 촉법소년 ㅋㅋ
문재인 뽑은 사람은 양심적으로 아무말도 하지 말아라 역겨우니까..
학생을 위한게 어떤건지 모르는 학교는 뭘로 교권을 세울것인가 개탄스럽다
이뭔 개소리인가? 교권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ㅋㅋㅋㅋㅋㅋㅋ 국개위원에게 지랄좀 해라 촉법없애라고~
학생들 체벌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학교가 지도하냐
문재인이 긍정한 촉법소년 ㅋㅋ
문재인 뽑은 사람은 양심적으로 아무말도 하지 말아라 역겨우니까..
촉법소년 없애라~~저런것들 나와봤자
또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자란다...
미국형들처럼 가차없이 처벌해라
미국이 오히려 재범율이 높아요 좀알고떠들어대요
문재인이 긍정한 촉법소년 ㅋㅋ
문재인 뽑은 사람은 양심적으로 아무말도 하지 말아라 역겨우니까....
철없는 이라는 말 좀 하지마라. 그냥 범죄자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될 대상이다.
어리다고 봐주기만 하다가는 인생을 망칠것이고 사회의 큰 악이 될 것입니다.꼭 응징해세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너무 변했다지만 이건 정말 도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