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찰편 얘기만 들려주나? 검사경찰 양쪽 토론하게 해야지 고도의 지능화 범죄 6개항목조차 경찰에 준다면 경찰은 업무와 책임감 과다 증폭예상.. 몇명의 정치인들이 자기들 수사 안받으려 검수완박 카드 들고 나온것 같다 5년간 뭐하다 이리 급하게 들고 나옴? 국민적 합의 절차는 생략하구?
@@sskung5260 그게 말이냐?? ㅋㅋ 국민들의 이익을 생각해야지 경찰만 수사해서 이득이 뭔데?? 지금도 현장에서는 난리야 이사람아... 오히려 경찰수사관들도 안좋아 하고 수사든 기소든 같이 해서 국민들한테 도움되는 쪽으로 가는게 맞지 정치병 걸려서 한쪽편만 드는게 맞냐?? 나는 경찰검찰 둘다 수사, 기소권 갖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현재 수사부서가 3d로 꼽혀 경찰관들이 수사부서에 있으려하지 않아 인원부족으로 수사기간이 늘어나고 고소장 반려가 증가했다. 윗대가리들은 수사를 직접 안하고 하위직 쪼아대면서 우리 경찰도 잘할수 있다”라는 철없는 소리나 하고 실제 수사하는 하위직 수사관만 죽어나는 중임.제도 안착이라는 미명하에 국민들 고통만 늘어나는 현실임. 경찰관들 강제 수사부서 배정이나 수사관 승진 유리하게 하는 당근을 주던지해서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원래 제도로 돌아갈수 밖에 없다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법체계가 달라서 헌법은 정신적이고 상징적인 내용만 있고 실제법은 케이스가 쌓여 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헌법규정에 나온다고 단순비교 할 수 없습니다. 나라마다 법체계가 다른 것을 이해 못하고 그저 어디는 없다더라 하면 안됩니다. 미국은 연방제라서 연방법 각 주마다 주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검사가 경찰, FBI 등등의 기관과 협력하면서 리드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배심원도 중간에 검사 기소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정에 가서 실제로 판사 앞에서 사건을 구형하는 주체가 검사인데 그래서 수사 기소 모든과정에 중심역할을 하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안하면 경찰이나 FBI 가 조사하고 서류만 들고 검사가 법정에 가는 그런 체계를 미국이 바보가 아닌이상 할리가 없는데 왜 자꾸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면서 국민을 바보취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는말 입니다만 영상에서도 나와있듯 우리나라는 헌법에 영장은 검찰을 거쳐서 법원에서 발부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면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아예 증거로 채택되지 않게 됩니다. 정말 긴급한경우 사후에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합니다. 어느정도 중요한데 긴급하지는 않는경우 (유력 피의자가 공항에서 우리나라를 빠져나간다거나 하는 긴급한 상황이 아닌경우) 이조차 허용되지 않으며 무조건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영장없이 물건을 압수수색 하거나, 사람을 체포구금 한다면 이는 내부적 징계는 별론으로 하고 수사적으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무조건 무죄나옵니다. 증거불충분으로요. 우리나라는 9명의 범인은 놓치더라도 1명의 얼울한 누명의 사람을 만들지 말자라는 사법시스템적인 사고방식 위에 새워졌기에 실제로 증거가 있어야지 유죄가 나오며 증거를 모으려면 영장이 있오야하고 경찰에게 영장이 있으려면 검찰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제일 최근 헌법개정이 1987년 이므로 헌법개정을 한다면 그 때에 경찰측에서 이거 삭제 혹은 개정해달라고 요구할지 모르겠으나 검찰의 영장수정만을 위해서 헌법을 개정할것 같지는 않아보입니다. 헌법개정 절차가 매우 어렵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9급 순경따리한테 민사성 짙은 경제범죄 수사관 시켜놓으면 사건이 잘 흘러갈거라고 생각함? 상식적으로 변호사들도 머리 싸매고 하는 사건들인데, 무슨 경찰들이 어휴... 검경수사권 조정되고 사건이 1년 지연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과거는 3개월이면 검찰에 올라가던 사건들이 이젠 답이 없다.
수사권 조정은 이해당사자들인 검찰과 경찰 그리고 이들과 전혀 상관없는 일반국민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억울하게 범죄 피의자로 몰린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다양한 외국 사례들을 어느 정도는 비교 참고해서 잘 정립되었으면 합니다. 유럽 경찰의 역사를 보면 중세정도만 하더라도 엄청난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가 점점 권한을 분산 시켜 왔습니다. 15세기~16세기 혹은 이전에서는 정치 경제 외교 군사 경찰 기관이 사실상 같은 곳에서 이루어 진 곳도 많았으니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건국초기의 경찰에 비해서 역학과 권한이 줄어들었습니다. 권한의 분산은 절대적 권력의 부패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건국초기에 비해서 소방 교도 해경 업무를 분산하였고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수사경찰과 행절경찰의 권력분화를 시도하려고 했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기존의 경찰을 국가경찰이라고 부르면서 일반적으로 일반국민과 접촉이 많은 지구대,파출소 경찰들을 자치경찰이라는 이름으로 독리시키려고 했었죠. 수사권이 더 커지는 만큼 권력분화를 하려고 했었으나 지금에와서는 독립은 아니고 경찰 내부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누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독일을 기본으로 하면서 영국과 미국의 시스템을 섞어놓은 시스템이기에 어떤 외국사례 하나만을 딱 집어내기 보다는 적절히 장점만을 잘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에 수사권이 있으면 비리권력을 수사할 때 검찰은 강행하다가 옷 벗으면 변호사 하면 되지만, 경찰은 옷 벗으면 할게 없어서 소극적이다 라는 장점이 있으며 경찰에 수사권이 있으면 지구대,파출소에 너무 권력이 막강해져서 비리권력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국민이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며 경찰의 눈치를 볼것이다. 중국의 공안이 되려고 하느냐 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많은 외국의 사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검찰은 유래없는 권력기관이라는 비판도 있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의 순사의 전례와 이승만 정권에서 경찰 권력을 이용하여 헌법을 개정한 전례가 나아서 경찰에 대해서 어느정도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찰도 이미지가 점점 바뀌어서 잘못한 어린이를 잡아가는 무서운 아져씨라는 이미지에서 어린이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좋은 아저씨의 이미지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진다면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일반국민들이 일단 가깝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은 인력으로 출동이 빠른 지구대,파출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억울하게 범죄를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예전에 검찰을 거쳐서 바로 법원으로 가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1차적으로 판단하고 2차적으로 검찰이 법원으로 가는 기소를 할지말지 판단하므로 억울한 누명으로 피의자가 구제받을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일상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 개정은 국민의 투표로 뽑은 국회의원이 개정하기에 선거 기간에 꼭 투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새벽 감성에 주저리 주저리 섰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이름-e3y9f 검찰이 해처먹는다는건 권력자 나 기득권들이고 일반 서민들은 아무 상관도 없는논리다. 경찰에 수사권 주면 서민들에겐 지옥이지 일반인들이 검사 만날일이 있나? 경찰이 그자리에서 즉결로 사건 넘기는건대 경찰이 잘못수사한걸 검사가 한번 검토해주는 단계가 사라진건대 젖같은 경찰 만나면 그냥 사건 된다고 봐야지 일반인들은
전세계 어느 나라도 경찰에 직접수사권을 몰아주는 바보같은 짓은 하지 않는다. 경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로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보장하며 재판에서는 경찰이 아닌 검사만이 피고인 변호사와 대응하여 판사의 공정한 판결을 돕는다. 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가지고 검사는 단지 서류 전달자에 그친다면 공정한 판결이라는 법원 존립 근거 자체도 무너지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 연방경찰과 연방검사 역할을 해온 대한민국 검찰은 그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수십년이 걸렸다. 찢어지게 가난한 동남아시아 국가도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인정는 것이다. 검찰을 해체하고 만든 유사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기존 검찰조직을 유지하면서 최소 10여년간의 병행 운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경우 검찰을 해체할 일이다. 무조건 검찰부터 해체하고 보겠다는 다수당 민주당과 문재인은 군부 독재보다 더한 과격 독재정권이다.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조차 허물어 버린 다수당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 더이상 민주당을 민주당이라 부를 수 없고 민주당이 만든 검수완박법을 공포한다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부를 수 없다. 문재인이 재임기간중 반헌법적 범죄행위를 공모하였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듯.
행정경찰에게 사법경찰의 권한을 주엇기 때문에 경찰이 내사종결하고 수사안하고 종결한 피해자가 생겻죠. 김복준 형사님 법리에 입각해서 사이다 같은 의견 말씀 하셧네요. 그래서 법질서가 무너졋다고 생각합니다. 손정민 사건은 경찰 내사종결로 인해 가장큰 피해를 입은 사건이고 재수사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구의 형사를 개듣보잡으로 보니까... 우리 검사 영감들이... 검사보다 형사들이 더 많지.. 그니까 진짜 범인들은 다 형사가 잡는거지.. 대한민국에서 정말 나쁜놈들 흉악한놈들 잡으거는 다 형사들이 잡은거임..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이 대한민국에서 리얼나쁜놈+흉악범 뭐 잡았다고 하는거 기억나는거 한번 말들해보셔.. 없어.!
경찰 비리가 검찰 비리만 하겠나요 경찰 비리가 검찰의 비리에 비하면 새발의 피죠 죽어라고 잡으면 영장 기각, 잡아서 넘기면 살인자도 반성 합니다 하면 징역1,2년 이래서 경찰 독립권 영장실질 권한까지 다 경찰한테 더 주는게 맞다고 본다 김복준교수님 멋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다 맞는 말입니다
먼 경찰한테 수사권을 쳐줘 ㅋㅋㅋㅋ 니들이 억울한사람 옥살이한게 한두번이냐 ㅋㅋㅋ 복준아 니인생이나 쳐강화해라
언제적..옛날 쌍팔년도 시절 얘기를 하고 있네
검사의 1000분의 1만큼도 공부 안했잖아
저런 인간들 때문에 이선균이 자살한거다 그냥 강제로 증언하나만으로 사람 범죄인으로 만드는게 경찰 특임
신고가 들어왔는데 안하면 직무유기 아님? 그리고 최초 유포는 검찰이 했다고 나온지가 언젠데 ㅋㅋ
@@이유있는이지금 알지도 못하면 좀 가만있어ㅋㅋ
@@고덕동보안관 좌파 ㅎㅇ
유희열이 있는 거 보면 내용 대략 알겠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사회적 타살을 저지름
왜 경찰편 얘기만 들려주나? 검사경찰 양쪽 토론하게 해야지
고도의 지능화 범죄 6개항목조차 경찰에 준다면 경찰은 업무와 책임감 과다 증폭예상..
몇명의 정치인들이 자기들 수사 안받으려 검수완박 카드 들고 나온것 같다 5년간 뭐하다 이리 급하게 들고 나옴? 국민적 합의 절차는 생략하구?
민주당 놈들도 선택적수사당할까봐 무서운거지
업무과중이면 인력을 더 뽑으면 되지 뭘 걱정이야?
@@hyunsujang4947 뭔 인력을 더 뽑음?ㅋㅋ 이미 10만경찰인데ㅋㅋㅋ
니논리면 경찰없애고 그냥 검찰인원으로 다 뽑으면됨ㅋㅋㅋㅋ
@@야추-j2e 니 말대로 10만이나 경찰인력이 있는 데 수사권주면 업무과중된다는 게 개소리란 얘기야. 그리고 경찰 없애고 검찰인력으로 채운다? 검찰이 퍽이나 회칼들고 설치는 범인 잡겠다고 뛰어들겠다. 왜? 취해서 난동 부리는 인간들 검찰에 보내면 되겠네. 볼만하겠네. 맨날 검사가 토사물 치우고 취객에게 머리 쥐어뜯기고.
@@hyunsujang4947 뭔 일을 제대로 처리해본적이 없으니 이렇게 쉽게말하지.
역시 동탄경찰서 멀쩡한 국민을 범죄자로 알고도 만드는 당신들을 믿고 치안을 맡깁니다
이래놓고 수사권 운운?
전세계가 맞다는기준이라는게문제 한국범죄율검거율비리율따져보면 지금이상태가맞다 경찰한테주면 비리엄청나게늘거다
100 % 공감
어디 다섯과목으로 채용되서...
능력치가 안된다는거야
비리도많고 옳바른경찰이 많지 않다는거야
3과목일텐데??
정말 먼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경찰분들도 많겠지만 오원춘 사건을 생각하면 경찰이 수사지휘권을 갖는건 아직 먼나라 얘기인듯
수사지연 ,수사역량부족.인권침해 경찰국가는 과거에도 많은 희생을 야기시킨 전적이많음
수사의주재자는 검사임
영장을청구하기위해서는 수사권이 전재돼야함
검사랑 짭새랑같냐ㅡㅡ
권력이 생기면 책임도 높아진다 그러면 경찰도 법리 전문가가 되던가 해야지
수사를 같이하면 되지 왜 경찰만 수사를 하지??? 아~ 검찰은 부패했고 경찰은 청렴해서?? ㅋㅋㅋ
그런 논리면 기소를 법원이 같이해도 되는건데 왜 검찰만 기소함 ?ㅋ
@@sskung5260 그게 말이냐?? ㅋㅋ
국민들의 이익을 생각해야지 경찰만 수사해서 이득이 뭔데??
지금도 현장에서는 난리야 이사람아...
오히려 경찰수사관들도 안좋아 하고
수사든 기소든 같이 해서 국민들한테 도움되는 쪽으로 가는게 맞지
정치병 걸려서 한쪽편만 드는게 맞냐??
나는 경찰검찰 둘다 수사, 기소권 갖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검찰을 견제하겠다고 하는건 알겠는데 ㅋ 아예 빼앗아서 경찰 주면 또 경찰 권한 커지고
다시 경찰 빼앗아 검찰주고 그냥 둘 다 하라고 하면 되는건데 꼭 택 1을 하더라 입법부는
현재 수사부서가 3d로 꼽혀 경찰관들이 수사부서에 있으려하지 않아 인원부족으로 수사기간이 늘어나고 고소장 반려가 증가했다. 윗대가리들은 수사를 직접 안하고 하위직 쪼아대면서 우리 경찰도 잘할수 있다”라는 철없는 소리나 하고 실제 수사하는 하위직 수사관만 죽어나는 중임.제도 안착이라는 미명하에 국민들 고통만 늘어나는 현실임. 경찰관들 강제 수사부서 배정이나 수사관 승진 유리하게 하는 당근을 주던지해서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원래 제도로 돌아갈수 밖에 없다
아마추어 불러다 하는 코미디 프로
예전에 압구정은행에서 돈인출하다 카드만 빼고 돈을 안빼고 온적이 있었지. 그때 경찰서가서 뒤에 서 있는 사람 찾아달라니까 오히려 나보고 무고죄로 잡힐 수 있으니 그냥넘어가라고 하던.. 다른 사람들보니 씨씨티비보고 찾아주던데. 이런 경찰들때문에 신뢰가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법체계가 달라서 헌법은 정신적이고 상징적인 내용만 있고 실제법은 케이스가 쌓여 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헌법규정에 나온다고 단순비교 할 수 없습니다. 나라마다 법체계가 다른 것을 이해 못하고 그저 어디는 없다더라 하면 안됩니다. 미국은 연방제라서 연방법 각 주마다 주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검사가 경찰, FBI 등등의 기관과 협력하면서 리드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배심원도 중간에 검사 기소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정에 가서 실제로 판사 앞에서 사건을 구형하는 주체가 검사인데 그래서 수사 기소 모든과정에 중심역할을 하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안하면 경찰이나 FBI 가 조사하고 서류만 들고 검사가 법정에 가는 그런 체계를 미국이 바보가 아닌이상 할리가 없는데 왜 자꾸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면서 국민을 바보취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비리가 많다고 하는데 ㅋㅋ 사실 경찰조직이 얼마나 큰 조직인데ㅋ 비리가 많은것 처럼 보이는거지 ㅋ
그렇다고 검사는 비리 없나? ㅋㅋ 자기내들끼리 숨기는거지 ㅋ 경찰은 음주단속 걸리면 바로 목 날라가는데 검사는 그런거 본적 없음.
특히 검사들 봐라 ㅋㅋ 대기업 관련해서는 봐주고 대기업에 입사 하자나 ㅋㅋ 법무팀으로 ㅋㅋ
검사가 깨끗하기는 ㅋㅋ 웃기는 소리 하네 ㅋ
검사임용되면 대기업에서 술자리 만들어주는거 온 국민이 다 안다 ㅋㅋ
둘다 더러운거지
@@yee3686 개언이 더 더럽지!! 물타기 그만!! 무당당
@@김경민-d2o 오원춘사건잊었니?
@@yee3686
지금 윤무당부터 한동훈 ,,,모든 개검은?? 후진국이야 개검 무서워서리 언론봐라?? 무식아?? 이런것들과는 얘기도 싫어!!!
아 그래서 니는 경찰을 믿을꺼냐? 검찰을 믿을꺼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봐도 검찰 압승인데? 공부 못해도 하는게 경찰이다ㅋㅋㅋ 죽어라 공부해야 겨우되는게 검찰이고ㅋㅋ 진지하게 길가다 사람 붙잡고 100명한테 물어봐 경찰vs검찰 누굴 더 신뢰하냐고 ㅋㅋ 90명은 검찰 지지할껄?
검경 서로 견제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경찰이 검찰 밑에 있는 구조라 문제인 것 같음. 검찰이 경찰 쥐락펴락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동등한 견제 체제가 못 됨.
상호협력 관계가 딱 되어야 됨
누가봐도 쳐지지 않는 권력을 분산시켜야 됨
?? 무슨 경찰이 검찰 밑임ㅋㅋ 엄연히 다른 별개의 기관인데ㅋㅋ 법무부 소속으로 검찰청이 있고 행안부 소속으로 경찰청이 있는데 무슨ㅋㅋ
글고 검찰이 무슨 경찰을 쥐락 펴락하냐ㅋㅋㅋ 설마 수사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거?? 거대한 경찰 조직에서 수사는 극히 일부의 업무인 건 알고 그러는 거??
@@jya7238 얘는 먼소리냐.. 초짜 검사가 베테랑 형사 귀떼기 때려도 암말못하는게 현실이다
아이고 한심..연예인들 데려다 놓고 검찰측 인사는 끼워주지도 않고 즈거끼리 물고 빨고...ㅋㅋ
더불당의내로남불
토사ㅡ구팽,파렴치한
검수완은
더불당의국회독지ㅢ다
경찰이 뭔데!! 검경수사권을 가져갔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검사되기가 쉬워요? 경찰되기가 쉬워요? 당연히 공부를 더 많이한 검사되는게 어렵줘!! 남들보다 힘들게
공부해서 얻은 권한인데!!
경찰이 무슨 권한으로 수사권의 권한까지 가져가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않고 어이가
없습니다!! 준비도 안되고
수준도 안되는 자격미달 경찰에게 검사의 권한을
허락하다니,정말 한심한
처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국민들을 진짜 지옥의 소굴로 밀어넣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검사님들 아무쪼록
힘들 내십시오!! 응원합니다.
근데 경찰이 근복적으로 검찰보다 깨끗한가? 국민과 더욱 밀접한게 경찰이다 보니 경찰 수사권 남발이나 오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때문이다. 밥그릇문제가아니고 경찰내부에서 근본적인 부패를 근절해야 가능하다.
ㅋㅋㅋ근데 영장 기각하는게 검찰 아니라 법원 아닌가요?
검찰에서 이거 압수수색 안 해도 되요
그러면 못함...법원 심사도 못받음
맞는말 입니다만 영상에서도 나와있듯
우리나라는 헌법에 영장은 검찰을 거쳐서 법원에서 발부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면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아예 증거로 채택되지 않게 됩니다.
정말 긴급한경우 사후에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합니다.
어느정도 중요한데 긴급하지는 않는경우 (유력 피의자가 공항에서 우리나라를 빠져나간다거나 하는 긴급한 상황이 아닌경우)
이조차 허용되지 않으며 무조건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영장없이 물건을 압수수색 하거나, 사람을 체포구금 한다면 이는 내부적 징계는 별론으로 하고
수사적으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무조건 무죄나옵니다. 증거불충분으로요.
우리나라는 9명의 범인은 놓치더라도 1명의 얼울한 누명의 사람을 만들지 말자라는 사법시스템적인 사고방식 위에 새워졌기에
실제로 증거가 있어야지 유죄가 나오며
증거를 모으려면 영장이 있오야하고
경찰에게 영장이 있으려면 검찰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제일 최근 헌법개정이 1987년 이므로 헌법개정을 한다면 그 때에 경찰측에서 이거 삭제 혹은 개정해달라고 요구할지 모르겠으나
검찰의 영장수정만을 위해서 헌법을 개정할것 같지는 않아보입니다. 헌법개정 절차가 매우 어렵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9급 순경따리한테 민사성 짙은 경제범죄 수사관 시켜놓으면 사건이 잘 흘러갈거라고 생각함? 상식적으로 변호사들도 머리 싸매고 하는 사건들인데, 무슨 경찰들이 어휴... 검경수사권 조정되고 사건이 1년 지연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과거는 3개월이면 검찰에 올라가던 사건들이 이젠 답이 없다.
경찰은 떡찰이 국민에게는 이로워
경찰 권한이 강화되면 국민 사회가 경직되어진다. 컨트롤 타워로 검잘이 경찰을 지휘하는게 맞다 봄
여기 있는 사람 솔직히 공무원 중 범죄 기관 1위가 경찰청인거 모르지?ㅋㅋㅋ '공무원 범죄 기관 1위 경찰청'을 구글에다 쳐봐 ㅋㅋ
경찰여러분힘내세요^^
정치인들 수사는 검찰도해야지
수사권 조정은 이해당사자들인 검찰과 경찰 그리고
이들과 전혀 상관없는 일반국민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억울하게 범죄 피의자로 몰린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다양한 외국 사례들을 어느 정도는 비교 참고해서
잘 정립되었으면 합니다.
유럽 경찰의 역사를 보면 중세정도만 하더라도 엄청난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가 점점 권한을 분산 시켜 왔습니다.
15세기~16세기 혹은 이전에서는 정치 경제 외교 군사 경찰 기관이 사실상 같은 곳에서 이루어 진 곳도 많았으니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건국초기의 경찰에 비해서 역학과 권한이 줄어들었습니다.
권한의 분산은 절대적 권력의 부패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건국초기에 비해서 소방 교도 해경 업무를 분산하였고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수사경찰과 행절경찰의 권력분화를 시도하려고 했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기존의 경찰을 국가경찰이라고 부르면서
일반적으로 일반국민과 접촉이 많은 지구대,파출소 경찰들을 자치경찰이라는 이름으로
독리시키려고 했었죠.
수사권이 더 커지는 만큼 권력분화를 하려고 했었으나 지금에와서는 독립은 아니고 경찰 내부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누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독일을 기본으로 하면서 영국과 미국의 시스템을 섞어놓은 시스템이기에
어떤 외국사례 하나만을 딱 집어내기 보다는 적절히 장점만을 잘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에 수사권이 있으면 비리권력을 수사할 때 검찰은 강행하다가 옷 벗으면 변호사 하면 되지만, 경찰은 옷 벗으면 할게 없어서 소극적이다 라는 장점이 있으며
경찰에 수사권이 있으면 지구대,파출소에 너무 권력이 막강해져서 비리권력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국민이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며 경찰의 눈치를 볼것이다. 중국의 공안이 되려고 하느냐 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많은 외국의 사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검찰은 유래없는 권력기관이라는 비판도 있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의 순사의 전례와
이승만 정권에서 경찰 권력을 이용하여 헌법을 개정한 전례가 나아서
경찰에 대해서 어느정도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찰도 이미지가 점점 바뀌어서 잘못한 어린이를 잡아가는 무서운 아져씨라는 이미지에서
어린이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좋은 아저씨의 이미지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진다면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일반국민들이 일단 가깝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은 인력으로 출동이 빠른 지구대,파출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억울하게 범죄를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예전에 검찰을 거쳐서 바로 법원으로 가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1차적으로 판단하고 2차적으로 검찰이 법원으로 가는 기소를 할지말지 판단하므로
억울한 누명으로 피의자가 구제받을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일상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 개정은 국민의 투표로 뽑은 국회의원이 개정하기에 선거 기간에 꼭 투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새벽 감성에 주저리 주저리 섰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뢰가 아직 바닥인데 뭔ㅋㅋ..
답은 간단합니다 두기관을 대등하게 올려주고 서로상호협력 견제하게 하면되요
검경이 수사하고 영장청구도 자체적으로하고 검찰이 잘못한게있으면 경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잘못한게잇으면 검찰이하고
검경수사권에 검사는 빼고 경찰만 모아놓으면 어떤 의견을 듣게다는 건가
경찰 검찰 같이 나와서 토론 해야지
둘로 갈라치기하는 방송은 하지마세요
보기 안좋습니다
민생과 밀접한 경찰의 권한이 커지면 국민들이 불편해진다. 권력을 남용할 여지가 무궁무진하게 생기게 되는 구조가 되는것이다.
일반 국민들이 살면서 검찰만나볼일 거의업다.
경찰에 비리가 없어야 경찰권한을 필요한만큼 가져갈 수 있을거같아요.
그렇다고 검찰이 깨끗하다는건 아니지만 경찰을 믿을 수 있어야 권한을 주죠 ㅜㅠ
검찰이 해먹는게 더 많아 수사권 기소권을 다 거지고 있으니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슬프지만 권력을 쥐고있는 기관에서 깨끗한 기관은 거의없다고 보시면될듯
@@성이름-e3y9f 검찰이 해처먹는다는건 권력자 나 기득권들이고 일반 서민들은 아무 상관도 없는논리다. 경찰에 수사권 주면 서민들에겐 지옥이지 일반인들이 검사 만날일이 있나? 경찰이 그자리에서 즉결로 사건 넘기는건대 경찰이 잘못수사한걸 검사가 한번 검토해주는 단계가 사라진건대 젖같은 경찰 만나면 그냥 사건 된다고 봐야지 일반인들은
@@성이름-e3y9f 검사들은 지방으로 뺑뺑이 돌지만 경찰들은 지역토박이들인대 수사권 종결권 주면 지역에서 파워가 얼마나 막강해질까? 간단한 문제아님? 신안 염전노예 문제만 봐도 경찰 우체국 선착장 지역주민들 전부 한통속인대 생각만 해도 소름끼침
@@씹는토끼 여보쇼 보완수사라고 해서 검사가 검토해요 법 공부 좀 하세요
종결은 수사관련자(신고자,고발자,피의자등)의 의의가 없는한임
업무만가중
됄뿐허울만좋고
빈껍데기공소권입니다.
니들이모든걸가지면피곤해집니다
지금업무도많은데
간부만 좋지 6급이하는 일만 많아지지 뭐가 좋은가요??
검찰비리는 못잡는게 경찰이 검찰비리 를 잡을려고하면 검찰이 이걸 허가해줘야하는데 안해줌
즉 검찰이 비리를 저지르면 검찰이 수사를 허가 해줘야하는데 허가를 안함
미국 뉴욕의 어느 감찰청은 검사70명에 수사관 4명이라고 한다. 한국은 전체 검사 2천명에 수사관6200이라한다.검찰공화국이다.미국처럼 수사관도 100명 정도 로 하라.
검찰 경찰 두기관이 동등견제
신뢰의 문제지 경찰, 검찰 둘다 신뢰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니 그게 문제다. 안그러냐?
선의의 피해자가
대량으로 니오겠지요
나쁜사람들
문재인정부가 많은 일을 했네요
헛발질 대마왕~
전세계 어느 나라도 경찰에 직접수사권을 몰아주는 바보같은 짓은 하지 않는다. 경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로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보장하며 재판에서는 경찰이 아닌 검사만이 피고인 변호사와 대응하여 판사의 공정한 판결을 돕는다. 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가지고 검사는 단지 서류 전달자에 그친다면 공정한 판결이라는 법원 존립 근거 자체도 무너지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 연방경찰과 연방검사 역할을 해온 대한민국 검찰은 그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수십년이 걸렸다. 찢어지게 가난한 동남아시아 국가도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인정는 것이다. 검찰을 해체하고 만든 유사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기존 검찰조직을 유지하면서 최소 10여년간의 병행 운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경우 검찰을 해체할 일이다. 무조건 검찰부터 해체하고 보겠다는 다수당 민주당과 문재인은 군부 독재보다 더한 과격 독재정권이다.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조차 허물어 버린 다수당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 더이상 민주당을 민주당이라 부를 수 없고 민주당이 만든 검수완박법을 공포한다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부를 수 없다. 문재인이 재임기간중 반헌법적 범죄행위를 공모하였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듯.
개소리 장황하게 썼네 ㅎ
애초에 경찰수사권은 미국이 이식한거임 우리나라가 미군정 끝나자마자 바꿔버린거고
미국이 이식한 나라가 한국 일본인데 지금 일본 경찰 제도가 우리나라 해방 후 미국이 이식한 경찰제도임
경찰수뇌부는 이미 존재하는 경찰 인재들도 제대로 활용 못하면서 왜 자꾸 권한을 달라는지 참
한쪽만 두고 이야기한다? 편파적이네.
표절로 해결하면됩니다
그리고 경찰에게는 수사지휘재건의권 영장항소권을 줘야함.
검사도 나와야지 경찰 말만 듣냐?
지금 있는 일도 귀찮아 쥭을라하면서 무슨..;
검찰, 경찰 모두 그닥 깨끗하진 않은듯.
검찰은 비리는 일으켜도 이상한 명목으로 기소를 함 ㅋㅋㅋ 잘 모르는 사람이 경찰만 비리가 많다고 하지 검사들이 더 많음 안드러날뿐
숨기고 뭉개는게 더 무섭죠. 저도 요즘에서야 알게 되었네요. 부패한 조직은 분명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복준 교수님 사이다
이런내용이 방송에 더 나와야 합니다!!!
행정경찰에게 사법경찰의 권한을 주엇기 때문에 경찰이 내사종결하고 수사안하고 종결한 피해자가 생겻죠.
김복준 형사님 법리에 입각해서 사이다 같은 의견 말씀 하셧네요.
그래서 법질서가 무너졋다고 생각합니다.
손정민 사건은 경찰 내사종결로 인해 가장큰 피해를 입은 사건이고 재수사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입경찰분 뽑을 때, 경찰도 검사만큼 공부한 사람 뽑으세요. 그러면, 검경 동급이구나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겁니다. 아니면, 교통정리 도둑잡기 미루시고, 자체적으로 법공부를 존나게 해서 법공부 동급만들든가요.
형사님 유튜뷰 노고 감사합나다 대한민국 국민미래 형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려움 국민함께해요 ㅋㅋㅋ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려음 유튜브 공개 요청 게속 함께 합니다 우리 경찰관님 형사닌 대한민국 시민 지킴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경찰들 일안하고 쳐노시는거 한두번일어나는거 아닌거알면서 지들입맛만 지키려하지 어휴 이제 지들이하고싶은거만 수사하고 싫은건 안한다
전세계가 수사 기소권 분리되고
분업화 됨
수사관은 수사만 하고
기소권자는 재판만 하고
전문화 되있어
중대범죄 공직자수사 전부 분리해놓고
민간수사도 여러군데 분리해놓고
그렇게 세계는 엣날에 바꼈다 이미
한국만 100년전에 시스템을 그대로 하고잇음
검찰권한은 반드시 축소되어야 한다. 헌법을 뜯어고쳐서라도 영장청구권은 검찰에게서 뺏어야 한다. 그게 이 나라에서 현재 무소불위 검찰권력을 무너뜨리고 검찰이 적폐가 되지 않으며 이 나라의 진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방법이다.
경찰은 수사도 힘들다고 그냥 종결내는게 그게 더 적폐 아닌가요? 검찰이 영장청구권 있다고 왜 문제가 있는거죠?
맞습니다! 경찰은 수준자체가 안됩니다!!
그냥 귀찮으면 잡아떼기식입니다!!!
오히려 죄없는 국민들의
피해가 더 큽니다!!
검경수사권은 위헌입니다!!!!!
대한민구의 형사를 개듣보잡으로 보니까... 우리 검사 영감들이...
검사보다 형사들이 더 많지.. 그니까 진짜 범인들은 다 형사가 잡는거지..
대한민국에서 정말 나쁜놈들 흉악한놈들 잡으거는 다 형사들이 잡은거임..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이 대한민국에서 리얼나쁜놈+흉악범 뭐 잡았다고 하는거 기억나는거 한번 말들해보셔..
없어.!
수사종결권 쓰레기 ㅋㅋㅋㅋ 영장청구권을 줘야 진짜 주는거지 검찰이 온갖 핑계 대면서 경찰이 신청하는 영장 다 기각시키는데 그 현실도 좀 알자
비밀의숲2 보면 검사가 영장청구권 쥐고 있으니까 노답이더라 급하게 범인 잡아야 되는데 영장 안줘서 범인 놔줌ㅋㅋㅋ
저말이 100%맞습니다. 강화된것처럼보이는겁니다 지금은. 조정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검사의 힘이 막대하고 원하는대로 할 수 있습니다. 천걸음중에 한걸음이라고 이게 물꼬가 되어서 앞으로 많은 개혁이 됐으면 합니다.
경찰 개혁부터 하고 오셈
김복준 교수님(사건의뢰) 팬입니다.
공감합니다.
본방도 보고 짤도 꼭 찾아서 봅니다
역시 너무 멋지세요.
지금또 똑같음 김오수 사태한다고 ㅋㅋㅋ 검수완박 반대지만 검찰도 진짜 문제임
경찰 비리가 검찰 비리만 하겠나요 경찰 비리가 검찰의 비리에 비하면 새발의 피죠 죽어라고 잡으면 영장 기각, 잡아서 넘기면 살인자도 반성 합니다 하면 징역1,2년 이래서 경찰 독립권 영장실질 권한까지 다 경찰한테 더 주는게 맞다고 본다 김복준교수님 멋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다 맞는 말입니다
검수완박의 피해는 일반서민에게 돌아갑니다
미국은 왜 검찰들에게 수사권이 있고 북중러는 시키는대로 하는 나라이고
고도화된 범죄 6개 항목은 검찰이 하는게 맞지요
옳소 떡검만의 무소불위 권력이 망하길
경찰이 덮은 사건만 해도 수만건일텐데 그건요?
김복준 교수님 할말은 하는 멋진 모습!! 정말 멋지십니다!!!!!!!!!!!
JTBC의 균형잡힌 정보전달 노력에 감사합니다
어떤 제도든 권력을 유지하려는 검찰이 문제이지.
경찰은 개혁 안 함?
@@카리나의S 경찰도 해야죠 경찰은 사실 힘은 없는데 쪼잔한 비리들이 많으니 정책의 개혁이 아니라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죠
검찰개혁의 이유나 핵심은 예전의 군정을 막자는것과 비슷하다고..저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