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한국의 고질병입니다. 고시에 패스하면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사람으로 "종신적인 지식인" 지위가 부여되는 사회구조가 얼마나 이나라를 병들게 하는지는 용산 국회할것없이 명문대.사법고시.언론고시.행정고시 출신들이 포진해있는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요. 아마 "한국의 능력주의-한국인들이 기꺼이 참거나 죽어도 못참는것에 대하여"라는 책을 보시면 많은 부분 공감하실것 같네요.
이진숙 인용/기각 이유 다 들어봤는데 나름 양측다 일리가 있고 4:4로 나온것도 이해는 됩니다. 인용측의 사유는 방통위 입법취지에 반하는 2인체제 의결을 용인하면 합의제 정신인 방통위가 무너진다는 것이고 기각측의 사유는 (직접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국회가 의도적으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음으로 2인 체제가 강요된 상태에서 아무런 의결도 진행하지 못하먄 그 자체가 방통위의 기능마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무원의 충실의무에 반한다.(그러니까 국회에서 힘겨루기식 보이콧으로 2인체제 만들어서 기능마비 시키지 말고 정치로 풀어라. 이런일로 자꾸 법원 두드리지말고) 정도로 읽히더군요. 2인체제로 의결을 하는것도 문제고 2인체제라서 마비가 되는것도 문제니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정치에서 풀어서 5인 체제가 정상가동 되도록해라. 자꾸 법원으로 들고오지말고...라면.. 그것도 나름 수긍이 됩니다. "어차피 추천해도 윤석열이 임명 안할거라서 안할거임"은 정치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예단에 의한 의도적인 국회의 방통위원 추천 의무 방임은 마치 추경호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것처럼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라는 취지가 기각측의 스탠스여서 어쨌든 헌법재판관은 만장일치로 9인체제로 구성되도록 권한쟁의는 청구인측 주장이 인용될 듯 합니다.
Kim Min Ha님, From time to time, He sounds a bit annoyed,,, when it comes to 'tone and manner' his message is not getting delivered thoroughly, which is a bit shame.
![봉지욱X조성은 “검찰, 쎄하다! 윤석열 수사 믿을 수 없는 이유는…”｜[김은지의 뉴스IN] 250123 방송 #윤석열 #김용현 #헌법 #탄핵 #검찰 #공수처](http://i.ytimg.com/vi/4RQylpIbBAA/mqdefault.jpg)
![봉지욱X조성은 “검찰, 쎄하다! 윤석열 수사 믿을 수 없는 이유는…”｜[김은지의 뉴스IN] 250123 방송 #윤석열 #김용현 #헌법 #탄핵 #검찰 #공수처](/img/tr.png)
![[현장영상] 김용현 돌발 발언에 일동 '?' 보다 못한 대통령 변호인이.. / JTBC News](http://i.ytimg.com/vi/4rRGSjLNYIc/mqdefault.jpg)
![뉴스 앞차기 ep.20 - 탄핵심판 출석한 尹-김용현... 충돌하는 발언? - 거의없다&오창석,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250123 방송](http://i.ytimg.com/vi/F7mRAmv5QAE/mqdefault.jpg)
![김민하 “헌재, 이진숙 탄핵 기각! 방송 장악 허가한 것!” 제2의 바이든-날리면? 궤변 늘어놓는 김용현과 윤석열!!｜[김은지의 뉴스IN] 250123 방송 #이진숙 #방통위](/img/n.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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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평론가님 예리한 분석 오늘도 최곱니다. 격하게 응원합니다.
조성은님의 용기와 지혜로움에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책 꼭 구입하겠습니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그래서 내란죄로 결론 나면 통쌀로 처단 했던 건가 봅니다. 헛솔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러 나는 것이!!
나중엔 헌재도 두명으로 운영해도 된다고 뻘소리 할겁니다.
봉지욱 기자님 때문에 뉴스타파 회원이 되었어요. 대한민국 진실보도 심층보도 계속해 주셔야 됩니다.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너무 불안하네요 ㅠㅠ
중꺽마, 김은지 화이팅!!
이진숙 판결을 보고 너무 황당했다.
20-30 남자들에게 공정이란 수능시험으로 고시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증명된 사람이 가장 똑똑하다고.. 이준석류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이모냥 이꼴인건데
2030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한국의 고질병입니다.
고시에 패스하면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사람으로 "종신적인 지식인" 지위가 부여되는 사회구조가 얼마나 이나라를 병들게 하는지는 용산 국회할것없이 명문대.사법고시.언론고시.행정고시 출신들이 포진해있는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요.
아마 "한국의 능력주의-한국인들이 기꺼이 참거나 죽어도 못참는것에 대하여"라는 책을 보시면 많은 부분 공감하실것 같네요.
이진숙 인용/기각 이유 다 들어봤는데 나름 양측다 일리가 있고 4:4로 나온것도 이해는 됩니다.
인용측의 사유는 방통위 입법취지에 반하는 2인체제 의결을 용인하면 합의제 정신인 방통위가 무너진다는 것이고 기각측의 사유는 (직접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국회가 의도적으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음으로 2인 체제가 강요된 상태에서 아무런 의결도 진행하지 못하먄 그 자체가 방통위의 기능마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무원의 충실의무에 반한다.(그러니까 국회에서 힘겨루기식 보이콧으로 2인체제 만들어서 기능마비 시키지 말고 정치로 풀어라. 이런일로 자꾸 법원 두드리지말고)
정도로 읽히더군요.
2인체제로 의결을 하는것도 문제고 2인체제라서 마비가 되는것도 문제니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정치에서 풀어서 5인 체제가 정상가동 되도록해라. 자꾸 법원으로 들고오지말고...라면..
그것도 나름 수긍이 됩니다. "어차피 추천해도 윤석열이 임명 안할거라서 안할거임"은 정치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예단에 의한 의도적인 국회의 방통위원 추천 의무 방임은 마치 추경호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것처럼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라는 취지가 기각측의 스탠스여서 어쨌든 헌법재판관은 만장일치로 9인체제로 구성되도록 권한쟁의는 청구인측 주장이 인용될 듯 합니다.
Kim Min Ha님, From time to time, He sounds a bit annoyed,,, when it comes to 'tone and manner' his message is not getting delivered thoroughly, which is a bit shame.
평론가가 김민하밖에 없나요? 진짜 정신없어요. 요지가 뭡니까?
요지는 뭐.. 이진숙 탄핵 안된거 유감이다. 윤석열 김용현 아주 용을 쓰는데 씨알도 안먹힐거다 등등.. 어려운가요?
퀸 건희 들어가 봤어요. 김건희는 자기는 다갖추었는데도 자신의 결점 학력조작, 주가조작, 성형 이런ㅍ것 때문에 뭔가 자신감과 자신이 알고 있는정체성의 결함을 느끼고 있는게 보여요. 절대 깰 수 없는 결점이 보여요. 댓글에 비아냥 거리는게 엄청 많이 달려 있었어요.